• 토지주택연구
• /
• 제6권2호
• /
• pp.49-60
• /
• 2015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인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용노선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완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은 북한 자체는 물론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경제적 상생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과 아시아 대륙,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인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간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남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2013년에 개방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입지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투자 잠재력 평가 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투자 잠재력이 높게 나왔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9권2호
• /
• pp.41-50
• /
•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to investigate potential barriers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renewable energy policy making in Korea. Recently, the restructuring in the energy supply chain has been being a new trend in many countries that shows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fossil fuels to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United States has enforced effective renewable energy policies (i.e., regulatory policies, financial incentives), which have led to the exploding growth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productions over the last ten years. For example, many state governments in the U.S. are implement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policies that require increased energy suppl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e., solar, wind and geothermal). These RPS policies are expected to account for at least 10-50 percent of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in the next fifteen years. As part of results, in the recent three years, renewable energy in the U.S provided over 50 percent of total new power generation constructions. On the other hand, Korea initiated to develop climate change policies in 2008 for the Green Growth Policy that set up a target reduction of nation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up to 37 percent by 2025. However, statistical data for accumulated renewable energy capacity refer that Korea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at contribute to only 7 per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capacity and of which hydroelectric power occupied most of the production. Thus, new administration in Korea announced a new renewable energy policy (Renewable Energy 3020 Plan) in 2017 that will require over 95 percent of the total new generations as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o achieve up to 20 per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by 2030. However, to date,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o figure out the barriers of the current policy environment and to develop implications about renewable energy policies to support the government plan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compared with Korean policies that could show model cases to introduce related policies and to develop improved incentives to rapidly spread out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Korea.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660-1664
• /
• 2007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환경보호를 위한 우선순위에서 토양보호가 높은 순위로 분류된 적은 거의 없었다. 토양손실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농촌에서 토양 보전의 가치를 이해하거나 토양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동북아시아에서 토양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 토양유실보호법이나 환경보호법 내에서 우선순위의 국가정책으로 도입된 것은 불과 지난 10-20년 사이의 일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토사 유실은 매우 심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분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수자원과 토지 자원을 잘 보전하고, 물과 토양의 침식을 제어하면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두만강 유역에 있는 연안 국가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이자 장기 전략과제이다. 대상 지역에서, 토양의 침식형태는 주로 수리적 침식, 바람에 의한 침식, 결빙과 해동에 의한 침식, 산사태, 토석류, 밀도류 및 구릉의 함몰 등이 포함되며 이중 수리적 침식과 산사태에 의한 유실이 가장 일반적이다. 두만강 유역에서 자원의 이용 압력이 땅과 물의 퇴화를 유발한다는 증거가 많아지면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퇴사량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 이용관리와 토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토양의 침식에 대한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확인하였으며, 토양의 중요한 기능이 심각한 퇴화 과정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토양 보호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 두만강의 유사량을 경험적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포 분석방법으로는 BW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 토지주택연구
• /
• 제4권1호
• /
• pp.33-42
• /
• 2013

본 연구는 주택단지계획에서 친환경적인 요소의 효율성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녹색건축설계요소와 정책의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택단지의 설계요소 및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DEA의 모형을 전국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계획요소와 제도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16개의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CCR 효율성이 1인 지역은 5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였고 나머지 11개의 지역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각의 비효율적 지역은 효율성 점수에 따라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각 변수별로 달성해야 하는 비율, 측정량이 다르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드러내어주고 있다. 둘째로, 건축적,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적, 외부 환경적 요인 또한 친환경 건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중치 점수 또한 높게 나왔다. 하지만 그 가중치 수치가 주택품질우수단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변수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 건축물 위주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 외에도 운영제도와 외부 환경적 요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4권1호
• /
• pp.21-38
• /
• 2005

본 연구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대규모 저수지의 수문기상학적 영향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섬진강댐, 소양강댐, 안동댐 충주댐 등의 4개 댐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분석과, 아울러 이 결과를 이용한 알베도의 변화추정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형화 과정 및 적용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댐 건설로 인한 알베도의 공간적 변화는 댐의 규모와 크게 관련이 있으며, 섬진강댐은 댐 주변 $10{\sim}20km$, 소양강댐은 40km, 안동댐은 $20{\sim}30km$, 충주댐은 50km 정도까지 알베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댐 건설 후 댐 주변에서 재순환계수(전체 가용 수분 중 내부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크며(큰 값), 반대로 대상규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3) 댐의 격자별로 산정된 알베도와 재순환계수의 상관관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댐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수분 순환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수문기상학적 영향범위를 댐 건설 후 생성되는 수표면적과 비교한 결과, 대략 수표면적이 $50km^2$까지 그 변화의 정도가 민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3권4호
• /
• pp.1-12
• /
• 2022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물은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며, 공중보건에서 물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COIVD-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이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COVID-19 상황에서 가정용 상수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과 인천으로 하였다. 서울과 인천 자치구의 상수도 사용량을 종속변수로, 도시 특성을 반영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분석단위는 자치구이다. 분석을 통해 팬더믹 상황이 물사용량의 증가를 초래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감염병 관리에 있어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COVID-19 등의 감염병 확산 시 효율적인 물 공급 정책과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222-237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3권2호
• /
• pp.219-230
• /
• 2023

도시의 토지이용은 지속적으로 고도화, 광역화 추세로 도로와 접한 주변 토지들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 건설과 함께 진출입부 접속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출입부 설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접속위치와 접속형태, 그리고 운영방식은 기존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 서비스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부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에 접속되는 진출입부의 교통상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첫째, 진출입부와 접한 도로·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교차로의 대기행렬 길이와 진출입부에서 교차로간 차로변경에 필요한 소요길이를 재정립하여 기존 상·하류 교차로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접속 가능한 진출입부 접속위치 및 접속형태 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진출입부 접속형태(신호교차로, 단순접속교차로)에 따른 좌회전차로와 가·감속차로의 교통시설 설치 비용과 진출입부 설치 전·후의 교통 비용의 차이인 부(-)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사업지 임계유발량을 산정한 후 주변 교차로 서비스수준과의 관계로부터 진출입부 운영방식을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4권2호
• /
• pp.83-95
• /
•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군 복지시설 민간 활용의 개념은 민간이 군 복지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의 개발행위로 시설의 고도화나 유휴부지의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 측면에서 군 복지시설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 자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군 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며, 민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은 활용은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최의 공간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복지시설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108개 복지시설 중 영외에 있는 시설 80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내 9개 시설에 대해 민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활용방식의 유형으로 3가지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군 복지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개발방식과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군의 복지 증진과 도시의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13-22
• /
• 2009

도시확장은 난개발, 환경, 교통 및 부동산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도시확장 패턴분석은 도시확장으로 발생된 문제 해결과 국토관리,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분석 및 예측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제작된 1980년대, 2000년대 토지피복도, 1: 25,000 지형도를 이용한 DEM, 통계청의 인구자료와 대한민국 면적 1ha 이상 도시지역을 추출 후 광역자치단체별로 도시확장 패턴을 GIS,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공간구조 및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 인천, 울산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전남이 낮으며 개발지역 면적은 2.51배 확장 하였다. 경사향은 남향 혹은 동향으로 도시확장은 충남, 경기, 전남 등 지방권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도로 접근성은 기존 도시지역(1980년대 이전 도시 및 건조지역)이 개발지역(1980년대 이후 도시 및 건조지역)보다 높았다. 즉, 도시확장은 각종규제와 정책에 의해 대도시급(특별시, 광역시)에서 지방급(도, 특별자치도)으로, 지형적 조건은 개발에 유리한곳에서 불리한 지역으로 개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확장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