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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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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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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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그동안은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근거의 마련이 필요성을 절감해오던 터,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낙농기초 조사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올해 4월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는 4개월('07.11-'08.2)간 전국 1,300호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토지이용, 노동력의 구성운영, 분뇨처리, 부채현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집계, 분석하였다. 본고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도식화한 것으로 국내 낙농목장의 기초적인 환경을 대변하는 본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중앙낙농회의가 중심으로 전국 전체 낙농가를 대상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낙농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본 연구조사를 계기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정부정책 마련에 있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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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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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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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최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시적 용도의 토지 공급이 한계에 이르는 다음 단계에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중요한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을 제외하고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 제도의 실태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리모델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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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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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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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수배제 용량 증대, 건전한 물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홍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현재의 홍수 대응 정책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홍수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등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수 정책들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빈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홍수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선정한 홍수 대응 정책은 우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는 관거 교체 정책,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투수성 포장과 옥상녹화 정책을 선정하였다. 미래 강우 시나리오는 3개의 CMIP6 GCM모형(ACCESS-CM2, CanESM5, GFDL-ESM4)과 2개의 SSP-RCP 시나리오(SSP1-26, SSP5-85)를 사용하였다. 홍수 저감 효과는 도시유출해석모형인 SW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에 발생하는 공사와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수성 포장과 우수관거 용량 확대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홍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별 경제적 비용과 홍수 저감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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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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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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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피복변화가 유역 내 유출량과 유사량의 거동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상자료는 IPCC 5차 평가보고서를 위해 새롭게 논의된 RCP 시나리오 중 서로 상반되는 4.5 및 8.5 시나리오의 기후전망 (2011~2100년) 이 사용되었으며, 토지피복지도는 RCP 4.5 및 8.5 시나리오의 사회 경제 스토리라인과 로지스틱 회귀모형 (LR)을 이용하여 개발 된 모델에 의해 구축되었다.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 토지피복변화만 고려한 경우, 기후변화 및 토지피복변화 모두 고려한 경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유출량 및 유사량을 모의한 결과 계절적으로 매우 명확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기후변화는 봄과 겨울에 유출량을 증가시키고 여름과 가을에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량 역시 유출량과 동일한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토지피복변화는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유사량은 감소시키며, 이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피복변화는 기후변화에 비해 유출량에 적은 영향을 끼치나, 기후변화에 의해 초래된 유출량 문제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적절한 수자원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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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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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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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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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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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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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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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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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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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북한강 수계의 농업소유역에 대하여 하천수(2년)와 지하수(1년)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하였다. 농업소유역의 주요한 비점원 오염물질인 총질소, 질산성 질소, 총인, BOD, TSS 및 대장균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계절에 따른 수질의 변화 및 지하수와 하천수 수질과의 관계 비교를 통하여 토지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유역의 지하수 수위와 총질소, 질산성 질소의 농도의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지하수와 하천수의 질소농도의 변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나 벼농사가 하천의 질소농도에 많은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지이용(벼농사)과 지하수 및 하천수의 총인, BOD, 대장균 농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농업소유역의 수질변화를 이해하고 소하천의 수질관리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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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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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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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 등의 영향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등을 통한 치수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위험지도(flood hazard map) 제작 등이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 침수범위, 침수심 등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발생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홍수위험지도는 침수정보 뿐만 아니라 대피로, 대피처 등 홍수시 피난정보도 함께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홍수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홍수피해 예상범위를 미리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치수계획 수립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침수 가능지구 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도 중 홍수피해 예상인구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가 발생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을 고려하는 방법은 토지등기부의 지목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 명칭이며,"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垈)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등의 부지를 의미하므로 상주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된 인구수와 단순 면적비로 계산된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 도시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높게 계산되었고, 농경지 및 산지가 발달된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낮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수를 예측할 경우 토지지목 중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홍수피해 예상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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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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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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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심지역의 대단위 주거 단지 조성에 따른 다양한 하천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하천 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때때로 시도되고 있다.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라 유역의 물순환 경향이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변화와 물순환 변수인 유량인자와 하천 수생태환경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유역으로는 한강 하류지역인 서울특별시 주변의 30개 소유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유량 자료와 BMI 지수, 유역의 불투수율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2-2014년 자료중 한강 유역에서 조사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지수 관측소와 유랑 관측소와 일치하는 33개 지점을 선정하여 유량지표와 생태환경 지수와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인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지수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dex, BMI)를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토지이용변화와 유량변화에 따른 BMI 지수의 영향을 조사하고, 토지이용 변수와 수문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유역의 불투수율과 마찬가지로 일평균 유량, 0.5년 초과빈도, 0.1년 초과빈도, 0.01년 초과빈도 유량과 BMI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 도출을 통하여 유역의 개발에 따른 하천 수생태에 영향을 수문변수 중의 하나인 유량지표로 유추 할 수 있으며 수생태에 대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 방안으로 유량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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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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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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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재생성과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성과 평가기법은 도시재생사업 유형, 대도시·중도소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영향권을 차등화하였다.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측면 평가지표의 도시재생사업 영향권 내부·외부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