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 based on analysis of existing those of Korea with the paradigm shift of land policies. We classify the land policies into land ownership, land use, land development and land management ones, and then analyze their implement system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follows : firstly,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s have been set to large scale and rapid development. Secondly, although the systems have been specialized by their areas, the comprehensive manage systems for th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lacking. Thirdly, the pa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powers related to land use has been hand cove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s of residences private companies have enlarged in the land development. Fourthly, the purposes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on land use have been changed from tax collection into planned land use, but the information management has not met the need of planned land use. This study shows that firstly, the implement system focusing on large development projects might be no longer effective because of high possibility of the property prices stabilization, so moderately small ones must be found. Secondly, the system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and to realize the efficient utility of land is need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ctual measures to participate a variety of subjects. Fourthly, the system modification of the land information manage system as land policies infra is also needed to establish integral land policies.
In every country, land has always been considered a particularly important resource and property. For Vietnam, a populous country with a relatively narrow cultivated land, the land is even more valuable because property is scarc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nd developing the nation. Therefore, land administration is highly valu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is a big priority. The study of land law and land policy in Vietnam from 1945 to present is a comprehensive view of the changes in land administration policy in Vietnam in each historical period. The study also provides th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in the field of land law and land administration in a country that has risen from the ashes of war, has accomplished reunification and has transformed from a centrally-planned economy, a feature of the communist economy, to a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Land is key natural resource that Chinese government actually owns. Real estate and land development have played an important part in China's urban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hinese local governments' land development policies can mainly be characterized as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Given the great importance of these measures, we can expect that these policies can generate noticeable impacts on land development and land price.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plored these impacts empiricall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land development projects of three districts in Linyi city-old town, new town, economic development zone,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government development policy on land development and land price. This research chooses investment amount and land price as dependent variables.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local government's land Development policies can affect land investment size and land price significantly. As we have noticed, the target of government development policy is to make use of urban land resources more scientifically and efficiently. Based on my empirical analysis, some useful insights can be provided for improving our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effects of these government land development policie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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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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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6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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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최근 몇 년동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는 전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발전과 생태계 보호 및 토지이용과 수자원 이용의 적절한 관리와 연결된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을 간단한 고정된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로서의 유역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화, 여가 관광지역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장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가 발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토지이용 배분과 자연지역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홍수피해 저감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유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관계자와 자연환경과의 연결과 상호작용 유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선택과 자연환경 상태가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서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홍수위험, 자연개발 및 비용과 같은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통합된 유역모델이다. 여기서 토지이용은 경제적, 지형학적 상황, 공간계획 및 홍수방어정책에 좌우되며, 토지의 속성과 규칙을 통해 토지이용이 선택되게 된다. 본 모형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포된 행위자의 운영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추정하여 통합홍수관리 목적에 맞는 관리 대책의 결정 및 설계를 가능토록 하였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주공과 토공 양 공사의 통합은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불식시키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세월 미결로 논란만 지속되어 오던 사항을 1년 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 하여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저렴한 택지 주택 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성장, 토지은행, 국토의 광역개발 등 국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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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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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88-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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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은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의 수행에 있어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정보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정책을 진행시키고자 했을 때, 기 개발되어진 쇠퇴와 잠재력진단 시스템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우선순위 선정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또한, 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한 정보 프로세스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우선순위 선정방안으로 보다 객관적, 직관적인 도시의 현황 및 DB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및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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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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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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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Land Use Information is the key of the rational decision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lthough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have data related to land use, urban and regional planners can gather the land use information in difficulty. For use the data which the governments have made, they should formally show their needs and applications,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try to show the demands of such information for urban planning using questionnaire. Analyzing the result, it can present the hardness of gathering land use information, the high demands, and the needs of the each data fiel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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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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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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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Moon Jae-in government shifted toward regulation and pledge to curb the tax imposed by speculators. It strengthened regulations on reconstruction and bank loans rather than supply, and raised capital gains taxes. As the government implemented measures, emphasizing political logic rather than the economy, the market is unstable and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Land has increased the vicious cycle of problems due to population growth,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wealth growth. Mis-established land policies not only accelerate land prices, but also accelerate the use of disordered land and lead to disruptions in the trading order. In addition, real estate is so difficult to recover from the land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contain water that has been spilled once. This is called the irreversible nature of land. Once the land price rises, it is difficult to regain control and reckless development leads to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return. This is why such a complex real estate issue should not be implemented as if it were a punish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government polic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real estate policies and to examine ways to improve them.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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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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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9-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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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참고문헌1,2]에서는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정책을 진행시키고자 했을 때, 기개발되어진 쇠퇴/잠재력 시스템의 연계/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우선순위 선정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또한, 시스템간의 연계/진단을 위한 정보 프로세스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우선순위 선정방안으로 보다 객관적, 직관적인 도시의 현황 및 DB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및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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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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