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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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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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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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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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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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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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각국에서 토지는 항상 중요한 자원과 재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고 경작지가 협조한 나라에서 토지는 건설과 개발과정에서 토지의 부족으로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토지행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토지법과 토지정책 연구에 대한 각 역사적 시기별 토지 관리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면서 전쟁의 재해에서 나타난 국가의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검토하였으며,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특징인 중앙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의 변화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탈피한 경험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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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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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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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토지는 중국 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다. 부동산 토지 개발은 도시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중국 임기시를 중심으로 정부 개발 정책이 토지개발 및 토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정부는 도시계획, 신도시 개발, 경제 개발 특별구 설립하는 여러 가지 개발 정책을 통해서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논문은 린이 시에 있는 196개 토지개발 프로젝트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프로젝트들은 세 가지 지역에 위치한다(린이시의 옛 구역, 신도시 지역, 경제 개발 특별구). 논문에 활용한 데이터는 개발토지의 투자액, 토지가격, 토지면적, 건설면적, 건설밀도, 토지위치 등이다. 부동산 개발의 투자액 및 토지가격은 종속변수로서 회귀 모형을 만든다.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대한 영향 변수를 분석한다. 정부 개발 정책은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합리성을 찾아서 향후의 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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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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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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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몇 년동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는 전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발전과 생태계 보호 및 토지이용과 수자원 이용의 적절한 관리와 연결된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을 간단한 고정된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로서의 유역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화, 여가 관광지역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장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가 발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토지이용 배분과 자연지역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홍수피해 저감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유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관계자와 자연환경과의 연결과 상호작용 유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선택과 자연환경 상태가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서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홍수위험, 자연개발 및 비용과 같은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통합된 유역모델이다. 여기서 토지이용은 경제적, 지형학적 상황, 공간계획 및 홍수방어정책에 좌우되며, 토지의 속성과 규칙을 통해 토지이용이 선택되게 된다. 본 모형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포된 행위자의 운영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추정하여 통합홍수관리 목적에 맞는 관리 대책의 결정 및 설계를 가능토록 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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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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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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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주공과 토공 양 공사의 통합은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불식시키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세월 미결로 논란만 지속되어 오던 사항을 1년 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 하여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저렴한 택지 주택 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성장, 토지은행, 국토의 광역개발 등 국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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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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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8-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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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은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의 수행에 있어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정보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정책을 진행시키고자 했을 때, 기 개발되어진 쇠퇴와 잠재력진단 시스템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우선순위 선정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또한, 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한 정보 프로세스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우선순위 선정방안으로 보다 객관적, 직관적인 도시의 현황 및 DB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및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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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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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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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발전과 그 보급에 힘입어 각종 토지이용정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정책결정에 필요한 토지이용 정보는 부족한 '정보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각종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함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정보에 대한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에 지방자치체 및 중앙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지리적 정보의 제공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토지이용정보 수요의 존재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어떠한 정보가 토지이용정보로서 우선적으로 구축되었으면 좋은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토지이용 정보 활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항목과 구축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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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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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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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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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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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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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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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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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9-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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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참고문헌1,2]에서는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정책을 진행시키고자 했을 때, 기개발되어진 쇠퇴/잠재력 시스템의 연계/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우선순위 선정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또한, 시스템간의 연계/진단을 위한 정보 프로세스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우선순위 선정방안으로 보다 객관적, 직관적인 도시의 현황 및 DB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및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