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토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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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for Legal Definitions of Keywords on Soil Contamination Policies in Korea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 Park, Yong-Ha;Yang, Jae-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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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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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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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order to properly define the terms such as soil, soil contamination, soil contamination site and remediation, which are the key terms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in Korea, we analyzed the legal definitions of the similar key words in legislations of the developed western countries. The selected countries we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The legal definitions of these keywords were very much diversified due to different levels of soil contamination, as well as different industrial, social, and legal backgrounds in each country. However, fair suggestions for definitions of the key terms in SECA were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se countries. First and foremost, SECA should provide a definition of 'soil' which includes a concept of the natural soil layer produced from soil mineralization processes. Groundwater and sublayer of the groundwater would. be excluded in the boundary of the soil with regards to the Groundwater Act of Korea. Definition of 'soil contamination' of SECA should include a concept of risk assessment(soil contaminants, pathway, and receptors), purpose of land use, and the acquired limitation levels of soil contaminants. Soil contamination activity either industrial or anthropogenic in SECA article2-1, could be substituted for a concept of soil risk assessment. Definition of 'soil contamination site' could derive from amalgamating the concepts of i) soil contamination in conjunction with contaminants, ii) risk assessment, iii) a concept of land use, and iv) knowing limitation of contamination site designation. Definition of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 should include the objective, intention, action, methodology and limit of the remediation. These suggested definitions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ies, which includes the survey of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area, remediation, and removal of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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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olpment of Management System on Soil Moving (토양 반입 부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고찰)

  • Yoo, Keunje;Yoon, Sung-Ji;Kim, Jongsung;Hwang, Sang-Il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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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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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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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Korea, soil is being transported in and taken out for the purpose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but the soil is being moved without consideration of soil contamination. Therefore, this is a policy-focused study of the management system on soil moving. In this study, we analyzed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management and suggested three alternatives for management of soil moving in 1) self-regulation, 2) obligatory regulation, 3) phase-in according to types of regul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lear and reasonable management system for soil move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soil environmental law as suggested by this study.

디젤오염토양의 과산화수소 처리시 중금속 용출 및 백연발생 특성

  • Jang, Na-Yeong;Jeong, Byeong-Gil;No, Gi-Hyeon;Go, Hyeon-Ung;Choe, Yeong-Ik;An, Yeong-Hui;Seong, Nak-Cha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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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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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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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디젤오염토양의 처리시 중금속 용출특성, 백연가스 발생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였다. 중금속 용출속도는 반응시간 15분까지 용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5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과산화수소(H$_2$O$_2$) 처리방법은 토양내 중금속 용출속도를 가속화시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이로 인하여 지하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ex-situ 방법 등과 같은 방법을 고려한 2차 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연가스의 발생량은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와 유류오염토양이 급격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백연가스 중 Hexane이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이 외에도 Cyclopentane, Benzene, Ethylbenzene, m,p-Xylene, Undecane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연가스 중에 함유된 고농도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주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제거한 후 대기로 방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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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riteria of Manure Compost and Composting Odor Control (가축분뇨 퇴비 품질기준 및 퇴비화 악취 저감기법)

  • 홍지형
    • Journal of Animal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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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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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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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한 축산환경 보전 및 퇴비 유통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축산 환경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축분퇴비품질 기준면에서 경종농가 작물 사용에 적합한 고품질 퇴비제조와 간단한 평가 방법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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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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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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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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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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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ly Friendly Controlling Way of Storm Water by Using Rain Garden (레인가든을 적용한 환경 친화적 빗물 처리방안 검토)

  • Kim, Sun-Mi;Lee, Ins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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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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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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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과거 빗물은 토양으로 흡수되어 정화작용을 거쳐 호수나 강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개발로 인한 도시의 불투수층 증가로 빗물은 여과없이 도시의 오염물질을 쓸어 내리며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의 수질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범람하는 빗물은 짧은 시간에 도시를 물에 잠기게 한다. 오염물질을 함유한 빗물의 정화 및 빗물 유량 조절을 위한 방안으로 미국에서는 레인 가든의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레인 가든의 환경적 의의와 조성방법, 그리고 빗물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레인 가든의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레인 가든은 오염 물질의 하천 유입방지 및 빗물의 저장 역할 외에 도시지역에서 최소 관리로 생물 서식처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도시 조성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perimental Studies on Dissolution Characteristics of a Heavy Metal(As) in Mining Waste (광산매립지에서 중금속(As)의 용출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 Han, Choon;Seo, Myoung-Jo;Yoon, Do-Young;Choi, Sang-Il;Lee, Hwa-Young;Kim, Sung-Kyu;Oh, Jong-Kee
    • Journal of Korea Soil Environm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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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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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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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amination mechanism of soil by drainages including acid rains around mining waste sites, and suggests the quantitative methods of prevention against soil contaminations and its alternatives. For these purposes, the dissolution of arsenic in soils, which is one of toxic heavy metals, has been examined experimentally using the artificial acidic solution. Also, in order to prevent dissolution of arsenic by acid rain, the effects of limestone for the neutrality method on the soil were investigated. The arsenic in soil specimen was dissolved by strong acidic solution below pH1.0. The maximum amount of dissolved arsenic increased with decreasing pH value. Furthermore, it was found very effective to use limestones for the neutrality method. The neutralization of limestones in acidic solution was found to follow the equation of chemical reaction-controlling formulation in unreacted-cor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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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nvironmental.M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pproach for the Sustainable Min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Mine Hazards -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Section - (지속가능한 휴폐광산 관리 및 공해 방지를 위한 환경.광산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개선 연구 - 환경부분 중심으로 -)

  • Lee, Ju-Young;Han, Moo-Young;Yang, Jung-Seok;Choi, Jae-Young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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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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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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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South Korea, Mine industries were encouraged to obtain the natural resource from 1960 to 1980. However,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 and decreasing price have been caused by the voluntary closure of non-economical mines and a cut of their production since 1990. Harmful wastewater containing such heavy metals as iron, aluminum, arsenic, and cadmium are being discharged from abandoned pits and waste stone and tailing dumping sites following the closure of mine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of mine hazard prevention(PMHP) and method that allows the combination of new spatial data and as well as collected data on resources for the sustainable mine reclamation and management using EGIS/MGIS technique to develop an integrated plan and managemen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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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ot Scale Experiment to Assess the NPS Reduction for Non-irrigated Cropland (밭 비점오염 저감효과 평가를 위한 포장실험 연구)

  • Park, Tae-Yang;Kim, Sung-Jae;Jang, Jeong-Ryeol;Choi, Kang-Won;Kim, Sa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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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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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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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염물질은 배출원의 형태에 따라 점오염물질과 비점오염물질로 구분하고 있고 점오염물질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등으로 발생원이 명확하고 수집하여 처리 및 관리가 용이하나 비점오염물질은 배출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며, 강우 시 일시적으로 대량 배출되는 특징을 가진 농경지, 도로, 대지, 임야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점오염은 전체 수질오염의 42~67%(2003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전체 수질오염의 65~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농업 비점오염원은 총 수질 오염량의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저감하기 위한 최적관리방법의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경지 중 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기법으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Silt Fence/식생밭두렁/침사구를 설치하여 밭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제어대책을 개발하여 최적관리기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려 한다. Silt Fence는 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홍수유출 발생 시 인접한 하천 및 호소 등으로 유사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합성 직물 필터를 나무나 금속 막대로 연결하여 등고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토양이 교란되기 전에 그 지역 아래쪽에 설치한다. 식생밭두렁은 밭의 이랑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강우 시 빗물이 하단에 이를 때 늘어난 유량과 빠른 유속으로 토양침식이 가중되는데, 이때 30~35m간격으로 식생밭두렁을 설치하게 되면 상부와 하부의 침식정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식생밭두렁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토양의 침식정도가 작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Silt Fence/식생밭두렁/침사구의 밭 비점오염의 저감효과 평가 및 제어대책 개발을 위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대에 시험포장을 조성 하였으며, 시험포장내에 6개의 Plot을 만들어 하단부에 포장에서의 유출수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플룸을 설치하였고 실내실험을 통해 플룸의 수위-유량관계 곡선을 작성하였다. 포장의 토양특성을 판별하기 위해 Plot별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특성을 분석 한 결과 6개 Plot모두 모래함량이 많은 점토질 사질토로 분류되었다. 향후 강우 시 시험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고 Silt Fence/식생밭두렁/침사구의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제어대책을 개발하게 되면 농업수자원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선정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비점오염 배출을 최소화시켜 수질의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에 적합한 최적영농관리기술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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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riteria of Underground Strage Tank for Prevention of Soil Contamination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저장탱크의 관리 방안 연구)

  • Kim, Joon Hyun;Han, Young Han
    • Journal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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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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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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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ir status of underground storage tank(UST) facilities and level of soil contamination, and to establish its management criteria. DB program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characteristic of UST and level of soil contamination. For a suitable management of UST, leakage monitoring and inspection method of UST was investigated. Inspection period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leakage rate. The most dominant factor for leakage seemed to be caused by the corrosion. Therefore, main factor, construction method and installation year of UST, and corrosion protection system were suggested for optimal protection of UST. Considering the present management status of UST in Korea, inspection and management criteria of UST should be accomplished in term of contamination protection of leakage, and flexible regulation act should be introduced for each specific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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