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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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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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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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2008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낙농현안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과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가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것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19%)이었으며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과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의 마련',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 마련'도 각각 17%, 14%, 11%로 나타나,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확보에 대한 낙농가들의 바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55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문제개선,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한미 FTA협상 타결, 한EU FTA 협상 등 대외적 문제와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 낙농환경대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며 한EU FTA 연구용역, 낙농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요청사항으로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 5대 핵심사항을 선정하여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9개 도시에서의 전국 순회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원유가 인상 검토, 전국단위 제도 개편 조속 해결,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대선후보 농정공약 채택활동 중점 전개,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수입백신 특별소위원회 구성 $\cdot$축산용 항생제 관리시스템 구축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품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cdot$임시 이사회 개최 $\cdot$중국산 동물약품 GMP 관련 수입시 유의사항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류 사양서 제출 $\cdot$3$\cdot$4/4분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참석 $\cdot$부작용 수입 동물약품 회수 및 잠정 수입중단 $\cdot$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제안 $\cdot$검역원, 잔류물질 관리 국제 심포지엄 개최 $\cdot$대체의학 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동물약품 사용 절감대책 추진회의 참석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변경 배정 $\cdot$산업자원부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신청 $\cdot$IFAH, 사료첨가제 감축 관련 의견 제시 $\cdot$제5회 KAHPA컵 골프대회 개최 $\cdot$조합 2004년도 하반기 알선품목 선정 $\cdot$2004 국제 애완동물 및 용품 전시회 개최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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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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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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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인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09.4)되어 추진 중, 항만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선박의 통항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해역이용자들과 수차례 검토회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동 시설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방안에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검토 사례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또는 미비점)과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간 역할을 고찰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 협회는 2003년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 받아 서산시와 함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전개했었다. 그 당시 서산시에서는 서산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산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이라는 주제로 창작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저자강연회, 원화전시회, 영화상영, 각 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독서 운동을 이끌었다. 서산시는 2004년 전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함께 읽을 책으로 창작 동화집 박기범의 "문제아"를 선정하였다. 그 이후 진행된 다양한 행사 중에는 현직 아나운서들이 직접 서산시내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낭독회'가 있었다. 사회 유명인사들의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의 좋은 계기가 될만한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익선, 정현경, 박시준 아나운서를 도서관문화편집팀이 만나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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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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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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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대학원모델을 평가하는 기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UST와 일본의 SOKENDAI(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os)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대학원모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UST는 커리큘럼과 도제식 수업, 맞춤형 교육체계, 현장 중심형 인력양성체계들이 아직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반면 교육목적과 비전이 상당 수준 만족스럽다는 결과를 얻고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한 UST의 평가에 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평가체계의 네 가지 유형과 함께 토론회와 모든 평가에 부합되는 고급 평론을 통하여 UST에 방법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제안한다. UST를 위한 새로운 평가방식은 대학원평가를 위한 특수성과 보편성으로 서로 동일하다. UST는 다 학제적이며 신생 융합기술분야에서 현장중심형인 리더십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요소는 특수성이 더욱 강조된 5:5, 6: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후속적인 보완연구가 추가되면 더욱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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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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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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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is paper describes possible solutions among others how to transmit the power technically for the South Korea's 'important proposal', offering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North Korea. Two authors present their personal opinions respectively; Mr. C. I. Nahm in the first part deals the subject on "the Status of Power Industry in DPRK and Proposed Scheme to supply 2GW Electric Power to DPRK" and in the second part Dr. Rimtaig Lee expresses his ideas on 'the Mid-Long Term Plan to solve the Power Shortage in DPRK'.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전국에 걸쳐 수자원이 부족하고 수질환경이 악화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잘 관리하여 양질의 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대두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년초 수도물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행정을 양적인 관리는 건설부가 맡고, 질적인 관리는 환경처가 담당하여 관장하게 하는 이원화 체계로 정립, 효율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ulcorner$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lrcorner$은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대책 등 의욕적인 수질개선 대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계획도 물의 양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계별로 수질과 수량의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ulcorner$종합유역 물 관리 체제$\lrcorner$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cdot$ 국회의원 김호일)은 지난 3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량과 수질의 양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코자 제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5~26일 이틀간 충북 충주시 소재 농협 수안보수련원에서 2011년 산란계자조금사업 일환으로 농가 및 관련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란산업 가치향상을 위한 심포지움'을 가졌다. 첫째 날은 계란 산업 정책방향(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과장), 계란유통 선진국 사례와 농협 역할 및 선진화방안(농협중앙회 김삼수 팀장), 산란계 생산성 향상 방안(농협사료 엄재상 박사),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관리(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 산란계자조금 거출 향상 방안(산란계자조금사무국 김종준 팀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둘째 날은 국내 닭 전염병 발생동향 분석(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권용국 박사), 산란계 강소농을 위한 제언(국립축산과학원 서옥석 과장), 산란계자조금사업 선진국 사례와 활성화 방안(한국자조금연구원 박영인 박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계란산업 발전방안 및 정책건의 토론회 시간에는 안영기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정길 조합장(한국양계농협), 김삼수 팀장(농협중앙회 가금팀), 엄재상 박사(농협사료)가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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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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