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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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한농연 요구사항

  • 박상희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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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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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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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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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정책위의장 토론 핵심 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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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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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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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1월 6일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3부 행사로 진행된 각 당 정책위의장 패널토론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협중앙회 및 농관련기관 개혁, 한-미 FTA 등 농업 전반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이 제시됐다. 정책위의장들은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당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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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제도개선 방안

  • 조성룡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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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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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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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도시건축환경은 그 질이나 발전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제 경쟁시대, 지방자치시대, 첨단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총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양 할 뿐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94.21.8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추세로 개최한 행정쇄신정책토론회에서 조성룡(우원건축)회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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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질서,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공사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 유재현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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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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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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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ulcorner$공사질서,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lrcorner$ 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청산해야할 부실공사의 추방대책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지난 9월 6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시윤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개토론회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잃게 하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심층진단하고 그 방지대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시민들의 감사활동을 통한 공사질서확립 방안에 대한 슬기와 지혜를 널리 모으는 중요한 자리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건설문화를 넘겨줄 수 있도록 밝고 건전한 공사질서를 세우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이날 이시윤 감사원장은 $\ulcorner$부실공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읽게 하는 부끄러운 폐습으로서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망국병$\lrcorner$이라면서 $\ulcorner$감사원은 21세기 우리의 밝은 미래 창조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부실공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감사원의 모든 감사역량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감사활동에 기울여 왔다$\lrcorner$고 밝혔다. 또한 이시윤 감사원장은 $\ulcorner$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건설환경 개선 및 품질혁신의 해로 선언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점검과 건설산업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lrcorner$면서 $\ulcorner$나아가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공공사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을 역동성 있게 척결하는 체제도 구축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lrcorner$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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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 학교급식우유급식 제도화로 소비확대 '절실'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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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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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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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료값 폭등, 육우 가격 및 젖소 송아지 가격 폭락 등의 현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송아지 값 안정, 사료안정화기금 마련, 단체우유급식 제도화 등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낙농현안으로 꼽혔다. 협회가 지난해 말 전국순회낙농인대토론회 기간 중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산업발전에 있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bullet}$사료기금안정화 기금 설립 ${\bullet}$송아지 값 안정 ${\bullet}$학교우유급식 등 단체우유급식의 제도화로 우유소비 확대 등의 답변이 각각 20%의 응답률을 보이며 나란히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목도T다. 또한 ${\bullet}$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의 안정 문제도 19%의 응답을 얻어, 최근 진흥회의 70%유대 물량을 폐지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문제 역시 농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08.11..27${\sim}$12.8)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76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 문제개선. 목장경영 현안(경영지속 여부, 부채문제, 조사료확충의 애로점, 분뇨처리문제 등),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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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정치 대화가 후보자 이미지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News Media, Campaign Media, and Political Talk on Voters' Candidate Images and Political Decision Making -A Study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 민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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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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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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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후보자 이미지는 다양한 차원의 속성들로 구성되는 후보자에 대한 총체적 인상이다. 본 연구는 온 오프라인 뉴스미디어, 정치광고, 텔레비전 토론회, 후보자 웹사이트 등의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대인 간 정치 대화가 후보자의 개인적 품성과 직무수행 및 정책능력에 대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미지가 담당하는 역할을 탐색했다. 분석은 2007년 12월 실시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50% 가까운 득표를 통해 당선된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뉴스 열독은 개인 품성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인터넷신문 이용은 직무수행과 정책능력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둘째, 캠페인 미디어 중 특히 텔레비전 정치광고와 후보자 웹사이트는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매우 높은 효과를 나타냈지만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주로 간접적 경로로 정치적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의 경우, 1, 2, 3차 토론회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미지 형성과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정치 대화의 빈도와 규모는 각각 개인적 품성과 경제정책능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대화 규모는 이명박 투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났다. 넷째, 다양한 차원의 후보자 이미지는 투표 행위에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는데, 특히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성 등 개인적 품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에 대한 투표 행위에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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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 연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Format Study of 200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Sponsored by Presidential Debate Committee)

  • 송종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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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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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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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2002년 대통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형식(Format)을 비교 평가하였다. 현재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의 후보초청TV토론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와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형식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한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간의 1:1 토론과 후보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이 정책토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간의 직접충돌이 허용되는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토론 형식이다. 분석결과 역시 새롭게 도입된 토론형식이 기존토론형식 보다 나은 토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작업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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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공공공사 감리제도를 중심으로

  • 이태식;이교선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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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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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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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올해안에 UR협상 타결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건설사회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시점을 맞아 건설업계는 기술혁신과 완벽시공 및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 백년대계의 건설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 민자당 의원)가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자료를 발췌$\cdot$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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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초대석 - 안전인들 교류와 활동 확대에 앞장, 박재학 제14대 한국안전학회 회장/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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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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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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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안전학회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다. 1986년 국내 최초의 안전 관련 학회로 창설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회원수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안전학회는 그간 수많은 연구와 실험에 참여하는 한편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안전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런 큰 족적을 남겨온 한국안전학회가 최근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제14대 한국안전학회 박재학 회장을 만나 향후 학회 운영 계획과 재해감소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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