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규모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발생되어진 자연재해 원인과 시설물별 분류 결과를 통하여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진 호우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손상 손실함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제외지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하는 하천시설물 외에 국민의 생활영역인 제내지에서 피해규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피해내역 시설물 분류가 명확한 도로 시설물과 상 하수도 시설물을 함수 개발 대상물로 선정하였다. 도로와 상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과거 피해내역과 호우 태풍에 의한 피해발생 규모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침수예상도 범람도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액을 종속변수로 침수면적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도로와 상 하수도 시설물의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손실함수를 개발하였다. 개발되어진 도로 시설물 및 상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손실함수는 향후 재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추정 피해액 규모 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저감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나 인위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를 연구사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분석모형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odel)을 적용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원외지역의 수해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경제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수해피해는 총 15조 4천 5백 2십 4억원이고, 고용손실영향은 총 265,476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외지역의 비중이 각각 88,8%와 88.1%를 차지하여 지방경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구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총 21조 5천 9백 5십 7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12,110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외지역에서 투자파급효과의 89.3%와 고용창출효과의 89.5%를 차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며 외국에 비해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가 증가하면서 상시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강수량 증가로 호우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월 한파, 2~3월에는 일조부족, 3~4월 저온, 5~6월 우박과 강수랑 부족으로 일부지역에서 농작물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태풍, 폭염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요령을 알아보자.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홍수 피해가 과거에 비해 더욱 대형화,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자연환경으로 인한 재해.재난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지역방재 체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태풍, 지진, 홍수, 폭우, 가뭄, 폭염, 풍랑, 쓰나미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재해는 현재까지 인간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지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한국의 태풍 매미 등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막대하다. 현 단계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재해대응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예측 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해풍과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풍랑에 관한 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서해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하는 재해연 보('91~'14)의 풍랑 및 태풍피해 이력을 수집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2014년 기준으로 피해액을 환산하였다. 또한, 풍랑 및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상청 및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파고, 풍속, 조위, 파향, 파주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연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서해안의 9개 지역의 풍랑 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피해의 규모에 따라 대형화 다양화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연재난 중 피해의 90%이상이 수해 풍해 설해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수해에 의한 피해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4년 일본의 태풍 '판폰'과 '봉퐁', 2013년 중국의 태풍 '피토'와 '다나스', 2012년 한국의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연속적인 호우사상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동시 다발적인 거대 호우사상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외적으로 단일 호우사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다발적 연속적인 호우사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거대 호우사상이 동시 다발적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거대홍수라고 정의하고, 거대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대홍수 발생에 따른 홍수범람 및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홍수범람모의를 통해 거대홍수가 유역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을 통해 홍수 피해액을 산정하여 거대홍수방어 대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해마다 내습하는 태풍위험을 제주지역 농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고 있는지 아울러 이와같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태풍재해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관계기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위 연구과제를 살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이 전제되었다. 첫째, 태풍과 같은 자연발생적 위협과 빈번한 접촉내지 오랜 경험은 인간에게 위험과 손실을 준다는 자각으로 이끌며 또한 장차 발생의 정확한 예측에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그와같은 자연발생적 위협으로부터 일시 피하거나 위협지역으로부터 아주 떠나 버린다기 보다 오히려 적응이라는 선택을 취한다. 둘째, 인간이 이와같은 위협지역 제주도와 같이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뚜렷한 지역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에서라기보다도 사회문화적 바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로, 정부의 이와같은 자연발생적 재해문제 해결은 해당 지역 거주주민들과 보다 긴밀한 컴뮤니케이션과 함께 정부나 컴뮤니티를 통한 자연재해에 관한 계몽교육을 강화함으로서 그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총 113명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주들을 제주도의 상습태풍재해지구에서 무작위 단게별군집(Random-cluster Stratified Sampling)방법에 의하여 선별하고 태풍위협에 대한 개인별 재해인식과 인간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서를 통하여 각기 면담, 연구분석자료가 수집되었다. 제주농부들의 태풍에 대한 자각과 적응은 제주도 나름의 풍토에서 오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편, 장차 태풍 내습에 대한 그들의 예측은 상당히 정확하였으며, 태풍재해에 대한 적응은 동기적이고 예방적 즉, 농부들은 재해의 근원적 소멸을 위해 재해지역을 떠난다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기본 영농방법이나 작물의 대체를 급격히 전환한다기 보다 부분적으로 수정, 변경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들의 적응과정은 현대적 영농기술과 그들 특유의 전통적 방법을 혼합 병행하고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지배적 이유로 나타났다. 또 한편, 해당연구지역 농부들은 태풍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재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치 않고 있다. 그들은 더욱 많은 재정적 보조를 희망하는 것만큼 연례저긍로 내습, 피해를 주고 있는 태풍재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좀더 효과적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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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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