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안보에 큰 위험인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인 탈-알카에다 중심화에 대한 분석과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IS, 즉 "이슬람 스테이트(The Islam State: 이하 IS)"와 보코하람(Boko Haram)의 두 테러집단의 위험성 및 테러네크워크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는 IS와 보코하람의 다양한 문헌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들의 일반적 특성과 네트워크적 특성을 분석하고, START center의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들 집단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8년 알카에다가 설립된 이후로 글로벌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의 테러활동과 그 네트워크는 약 네 차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되며 현재의 네 번째의 과정에서는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살라피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이 지역분권화과정을 겪고 있는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분권화는 IS와 보코하람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살라피 지히다시트 집단에 의해 이끌어져 가고 있으며, 이들지역분권화된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은 작은 단위의 테러집단화로 인해서 글로벌 지하디즘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취약성르 가지지만, 동시에 현재의 국제사회 더 큰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들 집단들이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 연구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의 대상인 IS와 보코하람의 활동과 네트워크, 그리고 위험성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살라피지히다시트 테러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가까운 미래의 전 세계의 대테러 안보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출연(연)을 기술 정책 시장 환경 변화 등 외생적 변수를 인지하여 내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두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화학연구원의 탈추격 혁신 노력을 살펴보았다. 화학연은 2000년대 들어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와 PBS 제도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장기적인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R&D 관리체계를 탈추격 개방형 혁신 체계로 개편했으며, 오염처리에서 오염예방을 위한 그린화학(green chemistry)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지구 재생과 복원을 위한 미래화학신기술로서 블루화학(blue chemistry)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확산 및 활용으로 R&D 방향을 전환하면서 특허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선진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면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적조 및 녹조 문제,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연 사례는 출연(연)의 다중적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제도의 부정합, 양적 성과 중심 평가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전에 조직의 다양한 내생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 개념에 토대하여 동시대 예술 형식의 상호성과 공유 가능성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표본 사례로 예시한 올라퍼 알리아슨(Olafur Eliasson),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아이 웨이웨이(Ai WeiWei)의 근작에서 예술은 전지구적 현안에의 관여를 유도하는 실행 체계이자 협업 시스템으로서 제시된다. 이러한 형식주의 작업 양상은 탈중심을 넘어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동시대 IT 네트워크 환경과 경험을 투영한다.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장주의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예술가들은 공유와 확장성을 지향하는 사용자 문화를 적극 포용하고 있다. 작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수용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작업체계는 분산적으로 구축되는데, 이는 기존의 관객 참여형 예술과 궤를 함께 하면서도 매체 실험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탈정형적 연대를 추구하는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내는 쇄신 주체로 상정된다. 참여 양식이 집단 지성에 대한 상호 신뢰를 토대로 유무형의 자원 공유와 네트워킹에 기반하면서, 예술은 대안적 현실을 모색하는 공론장이자 플랫폼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탈성매매 경험과정에 관한 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Strauss와 Corbin(198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연구의 참여자는 탈성매매 되어 있는 여성 10명으로 탈성매매 기간 평균 2년 이상이 된 성매매 경험 여성들이다. 본 연구 결과 105개의 개념과 35개의 하위 범주와 17개의 범주를 도출해 냈다.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결과, 탈성매매 경험의 인과적 조건으로 '잘못된 선택의 시작'이 나왔다. 중심현상으로 '심신의 황폐'가 나왔다. 이러한 중심현상을 가져오는 맥락적 조건으로는 '악순환의 고리에 얽매임', '무력감'이 나왔으며 중심현상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중재하는 조건으로서는 '불가피한 중단', '지지체계', '막연한 기대,' '퇴출됨', '역할감 생김', '가족의 그림자'가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자성', '자포자기', '벗어나려 애씀'이며 결과는 '정체성혼란', '흔적에 대한 두려움', '성매매 재유입 여지', '벗어남'으로 도출되었다. 탈성매매 과정은 '심신의 황폐 단계', '단념의 단계', '의지 회복의 단계', '평범한 삶의 적응에 도전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성공적 탈성매매 여부는 자신의 주체적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땅설법의 하나인 신중신탈놀이는 '성주신 일대기'와 관련이 있다. 신중신탈놀이는 성주신이 귀양을 가면서 만난 민속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면극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성주신일대기를 탈놀이의 형태로 진행하며, 설법을 주도하는 스님은 해설과 주요 배역을 맡는다. 다수의 신도들은 여러 배역과 악사의 역할을 한다. 신중신탈놀이에서는 많은 민속신앙이 소개되고, 흥미유발을 위한 소리, 재담 등이 포함되어있다. 신중신탈놀이는 기존 탈놀이와 마찬가지로 단어의 나열과 반복을 통한 연행 방식을 사용한다. 문장이나 구절의 반복은 관중들에게 문맥의 의미를 예지하거나 줄거리의 전개양상을 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복은 장면의 상황을 강조하고 율동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탈놀이는 서민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탈놀이꾼들이 민요에서 흔히 사용되는 반복방식을 대사에 활용한다. 그로인해 관중에게 친숙감을 주고, 관중의 취향에 부응하는 것이다. 신중신탈놀이는 대중의 포교를 위해 민중의 연희방식을 차용하였다. 단어 또는 문장이나 구절의 반복, 단어나 문장의 대구, 기존 가요의 차용, 공식적 표현단위 등 전통연희의 극적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 연행단락을 통하여 신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쉽게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중신탈놀이는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었고, 불법을 확산하기 위한 민중교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불교가 민속신앙을 수용하는 과정을 탈놀이를 통해 외연화하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신도의 경우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화엄경의 신앙체계를 체득하게 된다. 땅설법 중 하나인 신중신탈놀이는 대중교화나 포교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로컬 경관의 변화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시론적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틀의 토대가 될 주요 개념은 권력(power), 주체성(subjectivity), 수행성(performativity)이며, 향후 이 개념들을 보다 치밀하게 결합된 해석의 틀로 발전시킨 뒤 다양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한 (탈)중심화 경관의 구체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응용될 것이다. 국민국가 하에서 국가권력은 통치, 국민적 정체성, 중앙집중적 경제발전 등을 실행하기 위해 상이한 로컬의 문화 역사와 다양한 주체들의 가치를 파괴하거나 주변화 시킨다. 이는 경관을 매개로 작동하며, 경관에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형성된 경관은 로컬에서 갈등의 동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경관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역으로 생성된 경관은 사람들의 정서, 인식, 행동에 능동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관과 주체성의 역동적 관계를 근대 이념, 국민국가, 자본주의 체제는 이성/합리성, 전체성/집단성, 이성과 감성의 분리 등에 의해 위장하거나 배제 혹은 주변화시켰다. 그리고 경관과 주체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주체들의 저항성과 창의성에 무게를 둔다. 마지막으로 경관은 선험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개념 혹은 주체의 감성과 인지와 분리될 수 있는 물체(혹은 객체)가 아니라 상이한 주체들과의 수행적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수행성은 경관의 물질성, 권력, 주체성을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경관 자체의 능동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이 실존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주목하여 유가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탈근대의 단초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가 동아시아인을 넘어 세계인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황과 이이, 이황과 기대승의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가사상은 상생과 공존을 제시한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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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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