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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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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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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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rightarrow}$ 2010년 탈원전 보류 ${\rightarrow}$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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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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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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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해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18일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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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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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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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편으로 원자력 확대 정책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정책적 관성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탈원전의 윤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책 규범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탈원전 전략과 국외 원전수출 진흥 전략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탈원전 시점에 대한 정치적 비전 부재와 탈원전 정책의 입법 부재는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모호하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의회 정당의 정치적 역할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하고 원자력 정치의 부재 원인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원자력 정치의 부재에 대한 원인을 한국의 발전국가적 특성과 행정 관료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원자력 정책에서 정치 부재의 효과를 원자력 관련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자력 정치의 부재로 인해 원자력 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실패와 원전 사후 관리 분야에서 무책임한 정치가 초래됨을 보였다. 이에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치의 책임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인의 신념윤리 및 책임윤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책 규범을 제시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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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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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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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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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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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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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까지 건실한 내수 시장 구축을 구축하고 수출 시장 일선에서 성과를 거둔 원자력산업의 성공 신화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신뢰성와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해치며 원전 기술 수출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 사업자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로 기존의 'Team Korea'가 보여주었던 탁월한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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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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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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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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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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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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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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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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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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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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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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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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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김무성 의원(바른정당)은 7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 -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하여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익환 전 한국원자력연료 사장 등이 참석한 본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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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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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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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