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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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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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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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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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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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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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많은 논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존재의 형태로 파악해왔다. 주류경제학의 시장 분석, 맑스의 자본제적 노동과정 분석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적 노동과정 분석에서 실행에 앞서 능력을 전제하였다. 물론 맑스는 자본제적 노동과정에서 능력의 가치와 실행의 가치가 다르고 생산자가 생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 타율성을 밝혀낸다. 사회주의적 노동과정이라고 해서 타율의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했다. 타율의 올가미를 벗겨내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노동을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목적인 본래의 노동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잠재적이다. 잠재를 존재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은 자유의지를 통해 고양될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생활수단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재건함으로써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고양하는 완벽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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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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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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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onstruct a basic framework of analysis about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n Southeast Asia through traditional Sinocentrism, anti-colonial nationalism, Cold War socialism and post-Cold War capitalism. As to the historical status of Southeast Asia vis-a-vis external forces such as India, China and the West, the colonial discourse tends to put excessive emphasis upon its dependence, and the posy-colonial discourse upon its autonomy. However, this study elucidat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a dynam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ir reciprocal interactions beyond the essentially static dichotomy of autonomy and dependence. Chinese influence on Southeast asia can be divided into active and reactive one, with the former referring to direct and intended consequences and the latter to indirect and unintended consequences.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active and reactive influence, both China and Southeast Asia were fundamentally proactive actors. Thus, the autonomy or dependence of Southeast Asia is just a question of relative one, with its actual extent and degree varying with specific spatial and temporal conditions.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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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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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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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프로야구 경기에서 각 타석에서의 안타 여부가 이전 타석에서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프로야구 8개 구단의 2011년 정규리그 자료를 이용하였다. 타석별로 안타에 대한 조건부 확률과 리프트를 구하여 본 결과 특정 타석의 타율이 이전 타석에서의 안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정 타석과 이전 타석의 결과 에 대한 독립성검정과 특정 타석의 결과와 이전 모든 타석에서의 무안타 여부와의 독립성검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검정에서 종속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각 타석에서의 안타 여부는 이전 타석의 안타 여부와 관련성이 아주 적거나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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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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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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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글은 국제교육교류의 성격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국제교육교류라는 것은 국가 간 교육에 대한 교류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에 기반해 전 세계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현황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들 세 주체에 나타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현황에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이론화하여 설명이나 예측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국제교육교류의 가능성은 정부나 교육청의 실천력 강화는 교육의 타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개발 원조에 대한 제한성이 있고, 우리나라 학문적 발전에 대한 저조한 노력이 있고, 연구방법론의 활성화를 통한 학문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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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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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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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글은 국제교육교류의 성격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국제교육교류라는 것은 국가 간 교육에 대한 교류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에 기반해 전 세계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현황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들 세 주체에 나타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현황에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이론화하여 설명이나 예측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국제교육교류의 가능성은 정부나 교육청의 실천력 강화는 교육의 타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개발 원조에 대한 제한성이 있고, 우리나라 학문적 발전에 대한 저조한 노력이 있고, 연구방법론의 활성화를 통한 학문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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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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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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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기본적인 욕구 - 자율성, 능력감, 유대감 - 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자기 결정력이 발달하여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의 이런 주장이 한국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장면에서 동기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경로를 추적해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 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이론은 부분적으로 부합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자기결정력이 발달하고, 자기결정력이 발달하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며,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면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타율성을 억제하고 공부에 대한 걱정, 불안감, 경쟁심, 죄책감, 수치심 등을 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그러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자기결정력의 영향은 미미하였고 학업성취도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즉, 한국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나은 것은 아니었다.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 학업성취도 및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부모, 교사,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능력감을 맛보며, 자율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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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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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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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1996. 5. 14일 부로 Digital Device에 대한 인증제도를 자기입증방식(DoC)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FCC 96-206, ET Docket No. 95-19, Report and Order). 이 새로운 자기입증제도는 기존 FCC의 타율규제방식(Certification, Verification, Notification등) 을 탈피하여 제조자 자율에 의한 인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어떤 제품(Digital Device에 대해서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인증권자) 스스로 적합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시킨다는 것으로 기존 EU의 CE-Mark 인증제도 중 Module A와 유사한 제도이다. FCC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위해서 1995년 2월에 이미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그동안 관련업계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필요한 법적보완사항을 위해서 일부 통신법을 개정, 완료하였 고(1996 통신법 403(f), 상무성, NIST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을 마친 후 본 시행안을 확정, 공표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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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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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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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MICE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에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역할스트레스요인(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과업스트레스요인(직무일상성, 직무타율성), 조직스트레스요인(직업불안정성, 분배불공정성)의 7개의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자료는 수도권 MICE 업체에 근무하는 303명의 종사자들로부터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효과에서 7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모두 이직의도에 해로운 영향을, 역할스트레스 요인들보다는 조직스트레스 요인(직무불안정성, 분배불공정성)이 이직의도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매개변수 역할은 물론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역할모호성은 직무만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반면 역할갈등과 역할과다는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조직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직무일상성과 직무타율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해, 직업불안정성과 분배불공정성은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매개변수를 통해서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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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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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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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장여헌(張旅軒)과 일본 에도(江戶) 시대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사상, 특히 도(道)에 관한 견해를 중심으로 인간론과 도덕론을 고찰하여 그 둘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논의의 진행은 먼저 도(道)에 관한 여헌과 진사이의 이해를 주자학적 논의와의 원근 거리와 천도(天道) 인도(人道)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인간관에 있어서는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에 관한 이해를 논하였으며, 다음으로 마음과 경(敬), 서(恕)에 관한 두 사상가의 상반된 이해를 소개하면서 도덕론을 논하였다. 이하 요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진사이는 도를 천지의 도와 단절된 인륜일용의 인간의 도로 한정하였고 인간에 대해서도 개적 존재를 사상시킨 관계적 존재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였다. 그런 관점 위에서 개인 수양의 출발점이 되는 마음이나 경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그것은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외적인 규범에 보다 많은 신뢰를 두고 그것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일종의 타율적인 관계(집단) 속의 도덕론의 전개로 나타나고 있음을 논하였다. 여헌은 도(道)를 천지만물과 사람 모두가 의거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고, 더 나아가 사람의 도가 능동적으로 천도와 지도를 구현하는 중심이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 위에서 여헌은 인간은 몸(형기(形氣))을 가진 개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몸의 일부인 천지만물과 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존재라고 정의하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경(敬)공부를 개인 수양의 기본임과 동시에 천지만물의 보편적 이치를 체득하는 근본적인 실천공부로 중시하였다. 이러한 여헌의 도와 인간에 대한 이해는 도덕의 실현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그것의 확장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동심원적 파동의 도덕론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