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타당성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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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관리방안 탐색: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중심으로 (Exploration of Life-cycle Management for Government R&D Program: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R&D Program)

  • 안상진;박은지;이윤빈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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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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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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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조류발전 사업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eline for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 김태윤;박정일;맹준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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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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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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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조류발전 사업이 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개발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내 해역에 적합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해양에너지 개발 및 해양환경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방안과 환경평가단계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방안은 입지선정 시 고려해야할 항목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류발전 사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입지선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평가 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조류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치정사사진을 이용한 지적불부합지 조사 방법의 개선 (An Improvement of Cadastral Non-coincidence Surveying Method using Digital Orthophoto)

  • 홍성언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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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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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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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치정사사진을 이용한 지적불부합지 조사에 있어 육안판독 수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존 조사 방법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적용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제 실험지역 적용을 통하여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성과로는 기존 조사 방법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point-correspondence 기반의 불부합지 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확도 측면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조사 기법과 비교한 결과 정확도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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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소형척도 개발 (Small diagnostic scale for internet addiction)

  • 오광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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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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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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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2년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 실태를 매년 발표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정보화의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소형척도를 제안하고자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킴벌리영척도와 한국형진단척도를 적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진단한 자료를 분석한다. 두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한국형진단척도에서 요인타당도가 있음으로, 이를 이용하여 소형척도를 개발한다. 요인타당도의 요인적재값과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선택한 소형척도들을 비교 분석한다. 분할표와 감마 연관성측도를 이용하여 소형척도와 기존의 척도들과의 일치성을 비교하고, 소형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조사한다.

PWR 운전조건하에서 원주방향 균열을 가진 페라이틱 배관의 파괴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 최영환;정연기;김용범;박윤원;이정배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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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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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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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연구의 목적은 원주방향 균열을 가진 페라이틱 배관의 파괴거동을 실험적으로 평가하는데 있다. 한계하중방법, SC.TNP 방법, R6방법, 그리고 ASME Code방법과 같은 여러 파괴거동 평가 방법의 타당성이 PWR 운전조건(압력:15.5MPa, 온도:228$^{\circ}C$)하에서의 직경 16인치의 대규모 배관파괴실험을 통해 조사된다. 모사지진하중, 단일주파수 사인함수하중, 정하중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하중이 배관의 하중지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된다. 또한 엘보우부위와 직관부의 영향과 표면균열 및 관통균일의 영향 등도 함께 조사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면균열을 가진 배관의 파괴거동은 한계하중방법과 SC.TNP 방법에 의해 잘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관통균열의 경우는 한계하중방법에 의해 잘 예측된다. (2) 모사지진하중하에서는 단일주파수 사인함수하중이나 정하중 하에서 보다 하중지지능력이 크게 예측된다. (3) 엘보우부위와 직관부, 관통균열과 표면균열 사이에 파괴거동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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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여건분석 및 해양안전 인식조사 연구

  • 강영훈;임덕민;이한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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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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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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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활동을 즐기기에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에서의 여가활동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해양활동과 관련된 사고 발생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국민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 교육 및 체험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재난·사고 발생현황, 안전관련 체험시설 현황 등의 여건분석과 안전 및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양안전 교육 및 체험시설 건립의 사회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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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의 평가 준거 개발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on Digital Text-book)

  • 정영식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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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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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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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 준거가 마련되지 않아 우수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평가 준거를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와 유사한 개념을 분석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속성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또한 평가 준거는 문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초안을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현장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타당성을 높였다. 그 결과, 평가 영역을 교과 내용, 교수 설계, 플랫폼, 사용자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 요소를 선정하여 총 74개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교과 내용 영역에서는 적법성, 타당성, 정확성으로 구분하였고, 교수 설계 영역에는 가독성, 심미성, 통섭성으로 구분하였다. 플랫폼 영역은 호환성, 내구성, 접근성으로 구분하였고, 사용자 영역은 효과성, 만족성, 용이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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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st-Benefit Analysis in the Water Resources Field)

  • 성연정;황인규;정영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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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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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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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예측하지 못한 게릴라성의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과거 장마와 같은 피해가 아닌 변화된 강우패턴으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게릴라성 호우는 예측 또한 어려운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유출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모형들 가운데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사용하였으며, GRM모델은 단기유출해석에 사용되며 국내에서 개발된 물리적 기반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의 하류인 청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환경부의 11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 티센망도 기반의 면적강우량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GRM에 적용하였다. 강우자료의 Event 선정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86.83mm 강수가 내린 Event이다. 공간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90M DEM(Digital Elevation Model),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와 토심,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의 대분류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검정을 위해서 정형우도인 NSE, 비정형우도인 Log-normal 우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결과값은 NSE 0.966, Log-normal은 -1214.97의 값을 나타냈다. 추후, 다양한 적합지표를 이용하여 GRM의 강우패턴별, 유역별대표매개수가 산정된다면 홍수방어를 위한 강우-유출 모형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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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북부(北部) 뜨렝가누 농촌개발(農村開發) 제(第)2단계사업(段階事業) 타당성(妥當性) 연구(硏究) (Feasibility Study of the Northern Terengganu Rural Development Project, Phase II, Malaysia)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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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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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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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本) 연구(硏究)는 1992년(年) 2월(月)부터 동년(同年) 8월(月)까지 한국(韓國)의 농어촌진흥공사(農漁村振興公社)(RDC)와 말레시아의 KTA기술용역단간(技術用役團間)의 기술제휴하(技術提携下)에 아세아개발은행(亞細亞開發銀行)의 기술협력기금(技術協力基金)에 의(依)한 말레지아북부(北部) Terengganu 농촌개발제(農村開發第)2단계사업(段階事業)의 타당성조사연구(妥當性調査硏究) 결과(結果) 중 말레시아정부(政府)의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 농업개발(農業開發) 및 사업(事業)의 경제적(經濟的) 재무적(財務的) 타당성(妥當性)만을 발췌(拔萃)하여 본(本) 논문(論文)에 수록(收錄)하였다. 본(本) 농촌개발사업지구(農村開發事業地區)는 말레시아의 북동(北東)쪽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Terengganu State의 Setiu-Besut양(兩) Distict가 포함(包含)되는데 경제적(經濟的)으로 가장 낙후(落後)된 지역(地域)으로 매년(每年) 행사(行事)처럼 찾아오는 홍수(洪水)때문에 농경지(農耕地)를 집약적(集約的)으로 경작(耕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농민(地域農民)들은 빈곤(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침수기간중(浸水期間中)에는 지역(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은 물론(勿論) 교통(交通)마저 불통(不通)되고 농촌하부구조(農村下部構造)의 손실(損失)은 물론(勿論)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손실(損失)이 크며 Setiu River의 하구(河口)가 침전(沈澱)되어 어선(漁船)의 출입(出入)이 점점(漸漸) 곤란(困難)해지므로써 어민(漁民)들의 생계(生計)에도 위협(威脅)을 주는 지역(地域)이다. 따라서 본(本) 타당성(妥當性) 조사연구(調査硏究)의 근본적(根本的)인 목적(目的)은 농촌(農村)의 빈곤(貧困)을 타파(打破)하기 위하여 (1) 홍수(洪水)를 방지(防止)하고, 배수(排水) 및 관개개선(灌漑改善)을 하며, 하구(河口)를 개발(開發)하여 어민(漁民)들의 생산활동(生産活動)을 돕고 지역주민(地域住民) 및 농민(農民)들의 경제활동(經濟活動) 및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제고(提高)시키며 (2) 환경보호(環境保護) 및 관리(管理)를 통(通)하여 지역주민(地域住民)에게 쾌적(快適)한 농촌생활환경(農村生活環境)을 제공(提供)하고 생태계(生態系)의 변화(變化)를 방지(防止)하며 (3) 다각적(多角的)인 영농활동(榮農活動)을 통(通)하여 지역농민(地域農民)의 소득(所得)을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는 개발(開發)의 기본구상(基本構想)과 이에 대한 기술적(技術的) 경제적(經濟的) 타당성(妥當性)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본(本) 사업지역(事業地域)의 총면적(總面積)은 9,500ha이며 이는 4,680ha의 기설지구(旣設地區)의 개보수관개사업(改補修灌漑事業)과 500ha의 과수단지(果樹團地), 200ha의 채소단지(菜蔬團地), 500ha의 옥수수단지(團地), 250ha의 엽연초생산단지(葉煙草生産團地), 2,760ha의 오일팜 및 고무나무단지에 소, 염소 및 양(洋)을 사육(飼育)하는 종합적(綜合的)인 농촌개발(農村開發)로서 농가(農家)의 농업소득제고(農業所得提高)에 큰 기여(寄與)를 하게 되며 Setiu강(江)의 유역(流域) 4,090ha에 대한 홍수경감대책(洪水輕減對策)으로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생활안정(生活安定) 및 교통(交通), 관광(觀光),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생산활동(生産活動)을 촉진(促進)하는 사업(事業)을 하게된다. 본(本) 사업(事業)의 공사기간(工事期間)은 1993년(年)부터 5개년간(個年間)이며 총사업비(總事業費)는 외화(外貨) 2천만불(千萬弗)을 포함(包含)하여 5천(千) 5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다. 년간사업수익(年間事業收益)은 사업(事業)의 완전운영기간(完全運營期間)인 2003년(年)을 기준(基準)으로 할 때 15,541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으며 사업(事業)의 내구기간(耐久期間)은 30년(年)으로서 2023년(年)까지 생산(生産)이 계속(繼續)될 것이다. 본(本) 사업(事業)의 전체재무수익율(全體財務收益率)은 22.49%이며 경제적(經濟的) 수익률(收益率)은 19.30%로 경제적(經濟的)인 타당성(妥當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업(事業)이 계획(計劃)대로 성공적(成功的)으로 추진(推進)될 경우 사업지역내(事業地域)의 몽리농가(蒙利農家) 4,000호(戶)가 큰 혜택(惠澤)을 보게되고 농촌(農村)의 빈곤수준(貧困水準)(Poverty Line)은 현재(現在)의 36%에서 18%수준(水準)으로 경감(輕減)될 것이 기대(期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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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에 대한 공유기대가치 연구 (Shared Value Expectation on Lifelong Education)

  • 김철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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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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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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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공유기대가치 구성 요소를 융복합적 측면에서 접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선행연구 검토와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등, 2차 자료 수집과 1차 자료 수집,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방법론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공유기대가치 구성요소는, 10개 관점, 27개 구성개념, 81개 측정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적 측정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성요인에 대한 개념타당성, 수렴타당성, 내적일관성 및 구성 개념 간의 판별타당성 등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로 정리된,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공유기대가치 구성요소는 융복합적 측면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가치를 보여주는 바, 본 연구는 이론의 학제적 구축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로부터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공유 기대가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관리 운영에서 이용자 욕구의 범주화 된 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적 측면에서, 평생교육 이용자의 공유기대가치에 대한 효과의 정량적 파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