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타당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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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금샘도서관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Public Library Construction - Focused on the Case of Geumsaem Library Construction -)

  • 강희경;이용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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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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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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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부산시 금정구 금샘도서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의 일부로서, 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경제성 분석 도구로 비용편익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금샘도서관 건립의 비용편익비율은 1.28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백시 용연동굴의 개발환경 (The development environment of Yong Yeon cave in Tae Back)

  • 홍충열;권동희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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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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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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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지자제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 자립도나 지역개발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중의 하나가 바로 이 태백시 지역이다. 이 연구는 태백시의 가장 현실적인 당면 과제의 하나인 지역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개발에 따르는 환경조건을 검토한 연구이다. 물론 이에 앞서 본 학회에서 주관, 조사하였던 이 용연동굴에 있어 개발의 조건을 조사한 일부를 다시 재정리하여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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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와 개발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Integration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Korea)

  • 이종호;조재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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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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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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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