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BTL과 CM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CM을 적용한 BTL은 BTL과 CM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OO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공사는 국내 첫 문화복지시설의 BTL사업이면서 CM을 도입한 사업이다. 현재 BTL사업의 CM은 초기 단계이기에 주무관청의 BTL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적 오류, 지원부서와의 의사소통 미흡 등의 실제 사업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및 협상,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 CM의 적용효과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차후 발주될 BTL사업의 CM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초대형 건설공사에서 건설자재에 대한 물류관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비효율적인 물류관리는 엄청난 비용의 자재 손실, 품질저하, 재시공 원인제공, 공기연장, 클레임 발생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야기 시켜 결국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효과적인 물류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설계안이 까다롭고 발주자의 설계변경이 빈번하다 할지라도 프로젝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자재 손실율을 최소화하고, 품질에 부합한 시공과 공기단축 등을 통해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에게 상호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초고층 건설과 같은 초대형 건설공사에서의 물류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건설 물류관리 자동화 체계개발 연구에 대한 연구진행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건설산업에서 물류관리 방안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U의 제품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섬유 및 염 조제에서 검출되어 수출 시 클레임이 걸리는 유해물질로는 유해아민, 유기캐리어, 포름알데히드, 할로겐화 페놀, NPEO 등이 있으며, 이에 이러한 유해물질 검출동향과 분석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규제 이후 검출되어 온 유해아민, 포름알데히드, 유기캐리어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신규 유해물질로 규정된 NPEO의 검출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 수출 시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TV의 형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TV 상에서 실질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TV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소가 증가하였고 사용자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기기를 조작해야 하는 불편함을 낳게 되었다. 그 결과 실제로 제품의 품질문제가 증가하여 품질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사의 품질관리 정보와 타사 및 자사 DTV의 리모컨 및 OSD에 대한 UI 리서치를 통하여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사용성 이슈(usability issues)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각 사용성 이슈에 대한 각 사 제품간 사용성 비교평가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DTV 리모컨 레이아웃 및 DTV 리모컨 UI Design Guideline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정보구조와 Workflow 표준안을 제작하였으며, 연구결과의 반영은 DTV 제품의 전반적인 사용성 향상 및 품질문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설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클레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공기지연으로 인한 사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지연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문헌조사를 통하여 공기지연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분석하여 개선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축방안을 통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에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일수를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내의 일괄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의 겸업금지로 공동도급 형태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업체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설계변경 클레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행절차 과정에서도 사업참여자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상호교류가 부족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괄입찰방식, 파트너링과 시공성 분석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비적 고찰을 통한 상호교류의 영향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일괄입찰방식 실시설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파트너링과 시공성 분석 연계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 DID(Decentralized Identity) 서비스 체계의 표준 방식을 준수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검증 방식을 통하여 개인 정보나 자격 증명을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서비스인 FinDID(Financial Decentralized IDentity)를 제시한다. DID는 특정 인증기관 없이 탈중앙화 환경에서 활용하는 신원 관리 체계이며,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서 사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주권화를 실현할 수 있다. FinDID을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여러 개인정보를 인증하는 크리덴셜을 발급자에게 발급받아 개인 전자지갑을 이용해 타겟금융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클레임만을 크리덴셜에서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이를 금융 서비스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받는다. FinDID는 전자지갑, 크리덴셜 발급자, 크리덴셜 저장소 그리고 DID 관리 컨트랙트 및 크리덴셜 관리 컨트랙트를 포함하는 DID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로 구성된다. DID 서비스는 각 사용자의 DID를 관리하고 관련된 신원 관리체계의 모든 검증과정을 지원한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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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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