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o execute a construction project, many construction participants are engaged in the project. Especially many subcontactors role is very important, but their contract statute seems weaker rather than prime contractor. So to protect the subcontractor and to activate fair subcontrac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enacted.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clause of the act can protect subcontractor from the fear of insolvency of prime contractor, on the other hand can cause disput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defect liability. Therefore the positive act and regulation were examined, and the effects of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were analyzed. And the treatment direction of direct payment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Summary is as follows; (1) Statute of subcontractor for the ordering subject must be considered (2) Contract relationship must be reflected in the performance bond, subcontract bond, and subcontract construction conditions (3) To clarify the defect liability for the direct payment, retainage to guarantee the repair during contract period may be reflect on the subcontract construction conditions.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