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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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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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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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제건설계약조건에, 시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재정적 부담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키는 유보금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보금 조항을 왜 적용하는지를 알아보고,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된 이행보증과 하자관련 조항 및 계약해지 조항을 조사함으로써 유보금 적용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 결론적으로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계약조건들과 이행보증 및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유보금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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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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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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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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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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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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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국내도입가가 배럴당 18달러인 기준유가를 하회할 경우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1.7$/B이외의 추가기금징수요인을 정유업계에 대한 손실보전이 끝날때까지 징수를 유보, 상계처리하고, 수입유보금액중 수입원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유 5사의 연간평균 수입금 단가에 맞추어 사후보정하기로했다. 차액기금 유보금액의 산정방법을 보면 정유사별 월별 기금유보액(상계처리금액)은 월별기금유보단가에 정유사별 기금징수유보대상 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기금유보단가는 국내 기준유가와 평균도입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유가들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매달 산정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유보금액의 산정은 기금징수요인이 발생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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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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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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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축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유보금과, 대학의 건전성이 회계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재정여건의 하위변수로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재정지표의 하위변수로 학생1인당교육비, 인건비비율, 연구학생경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로 하여 대학특성변수에 의한 조절효과까지 검증하였다. SPSS 25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내 유보금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건전성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회계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 요인이 회계지표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사립대학의 정부 투자와 지원은 정원감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수입 다변화 정책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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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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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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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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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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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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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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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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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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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이자비용과 복리후생비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기유보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미환류 소득세제 도입 취지인 사내 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은 그 재원으로 물적 및 인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융합 차원에서의 GBM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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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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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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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기존의 재무관리이론과 중소기업이론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재무적 제 요인을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자본구조결정이론이 제시하는 변수 외에 중소기업의 고유요인으로 경영자위험과 업력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의 재무레버리지 사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담보가치, 성장성, 업종, 기업규모, 수익성, 그리고 중소기업고유요인으로 설정된 경영자위험의 여섯으로 나타났다.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비중이 크며 성장성이 높고 기업규모가 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아 사내유보를 많이 한 기업, 현금흐름이 불안정하여 경영자의 통제권에 대한 위험이 높은 기업은 부채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단기부채의 사용에 따른 재무행태의 차이점 분석에서는 장기에 걸쳐 결정되는 담보가치와 기업규모 변수는 단기차입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경영자위험을 단기차입금이 아닌 장기차입금의 축소를 통하여 헤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형태별로 즉,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누어 재무레버리지 결정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는데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그 행태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업의 장기차입금 모형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담보가치, 기업규모의 두 변수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단기차입금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변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기업이 규모의 절대적 왜소와 경영능력의 열악함으로 재무레버리지의 사용에 있어서 법인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며, 같은 이유로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재무레버리지 결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일정 부분에서는 불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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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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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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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최근 주요 관심이슈 중 하나인 국제금융위기 이후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수익성 분포 편향가능성과 관련된, 동 지표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의 분석이다. 연구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과 유사한 의미인 국내 재벌그룹 중심의 소속 계열사들이며 특히, 시장가치 산정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로만 구성된다. 또한, 동 연구기간은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로 선정되었다. 관련 분석을 위하여 2가지 가설들이 설정되었으며, 전자는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한 각 해당 비율 구간별 재벌 계열사들의 수익성 결정요인들을 각각 판명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며, 후자는 5가지의 요인들로 구성된 '확장적' 듀퐁공식을 기준으로, 프로빗 모형분석을 이용한 표본기업들의 재무적 차별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하여, 수익성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으로서 부채비율, 비유동자산회전율, 외국인지분율, 그리고 주식거래시장의 구분 등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두번째 가설검정 결과는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자기자본(시장가치 기준) 대비 매출액 비율과 부채비율 등이 재벌소속 기업들의 금융위기 시점과 최근까지의 변화되는 재무적 특성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현재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축소에 대한 논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유보금과 수익성 증대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 비유의성을 보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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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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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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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제지는 건실한 성장으로 지난해 매출 4000억 원을 돌파한 인쇄용지 전문생산기업이다. 지난 1958년 설립 이래 다양한 인쇄용지를 개발하고 품질제일주의 정신으로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2006년에는 고급 복사지 브랜드 '하이퍼 CC'를 출시하여 국내 복사지 시장 진화를 선도하는 등 과감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재무구조도 우수, 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 보유비율)이 1000% 이상에 이르는 등 안정적이고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굳게 자리매김했다. 지난 2월 50주년을 맞아 한국제지는 국민기업으로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앞세워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자고 다짐했다. 50주년 기념행사로 사진으로 보는 한국제지 발전사 50년 전시회 관람, 다과회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한마음축제가 열려 새로운 50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자축하기도 했다. 한국제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진으로 50년사를 되돌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