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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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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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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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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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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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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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현재 케이블TV 방송국수는 전국에 54개로, 인구규모가 큰 도시에 방송국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국의 분포는 각 시ㆍ도의 수요규모가 가장 큰 도청 소재지나 제2의 도시에 입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시ㆍ도의 설립예정 방송국수와 가구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광역화 방송구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보면, 평균 가구수는 약 181,000가구이고, 인구수는 약 585.000명이고, 케이블 TV방송국이 입지하기 위하여 최소의 필요 시장규모는 가구수가 약 73.000가구, 인구수는 약 230,000명이다. 광역화 방송구역과 1차 허가 전국 방송구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광역화 방송구역의 표준편차 값이 커져 시장규모 크기의 분산도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주시.청원군 방송구역의 동ㆍ면별 케이블TV 가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균연령, 아파트 보급률이나, 이 중 아파트 보급률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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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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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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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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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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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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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8VSB가 도입된 후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케이블 TV 사업자의 수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디지털방송 시청권 확대 및 시청자 복지에 준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의 아날로그 및 8VSB 상품 가입자 수 및 수익의 추이와 사업자별로 제공되는 채널 수의 변화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8VSB 전환을 통해 케이블 사업자의 아날로그 가입자 및 디지털 가입자 이탈이 늦춰지고 있으며, VOD 시청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이 영업 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8VSB 가입자는 동일한 요금으로 더 많은 채널들을 깨끗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PP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족진되고 시청자 후생이 증진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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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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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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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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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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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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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양방향 TV 서비스로, 기존 인터넷TV와 다른 점은 컴퓨터 모니터 대신 TV 수상기를 이용하고 마우스 대신 리모콘을 사용한다. IPTV 서비스는 인터넷이 연결된 TV 수상기, 셋톱박스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IPTV는 1,000개 이상의 고화질 채널에 있어 채널수가 제한된 케이블TV 보다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이런 IPTV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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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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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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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문가들은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회사들은 더 이상 영화나 책, 그리고 비디오 그 자체만을 만들지 않고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조언한다. 브랜드 제조는 곧 디지털콘텐츠 덩어리 만들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방송, 케이블TV와 출판, 비디오와 인터넷 등 어디에다 붙이기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김대통령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전을 세번이나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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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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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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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올해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사건의 연속으로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가운데서 경제도 일단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호황국면이 지속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WTO체제의 공식출범상황하에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본격추진, 통신시장의 경쟁체제도입, 케이블TV 및 지역민방 개국, 인터넷 및 PC통신의 확산, 무궁화 위성 발사 등과 같은 정보화사회로의 급진전이 이루어진 것도 그러한 노력에 따른 성과라 하겠다. 그러면 올해 정보통신산업 주요 부문에서 일어났던 의미있는 변혁과 발전을 돌이켜보므로써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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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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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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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가‘일본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올 1월로 검토해온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면개방을 2006년으로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업계는 일단‘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여전히 국산 애니메이션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결여돼 있다는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방이 보류됐다고 해도‘케이블TV · 위성 방송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 개방폭 확대’를 골자로 한 일본문화 4차 개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은 각종 해외작품을 자사 방송사에 편성하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내 애니메이션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가 과연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지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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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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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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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 통신판매 시장에 TV홈쇼핑이라는 새로운 유통형태가 등장한지 8년이 지났다. 95년 케이블TV와 함께 출범한 홈쇼핑은 그 당시 30억원 규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무려 4조원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고도화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홈쇼핑은 유통시장의 새로운 업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홈쇼핑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LG홈쇼핑 사례를 통해서 TV 홈쇼핑과 같은 무점포 유통시장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도록 하는 핵심 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