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아직도 '킬링필드'의 어두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산화의 그늘을 벗고 풍부한 자원과 국가차원의 해외투자유치 노력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곳이 캄보디아의 현재이다. 지난해 말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더욱 매력적인 교역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캄보디아를 살펴본다.
캄보디아의 2017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 모범적인 선거였다.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을 해산했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더기로 폐쇄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사회는 고도의 감시와 사찰 속에 극도로 위축되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형적 성장 이면의 구조적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2018년 캄보디아 총선에서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이 76.78%를 득표하며 하원 125석 전체를 석권했다. 총선 전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캄보디아구국당은 선거 거부 운동으로 저항했고 캄보디아인민당은 투표 독려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18년 총선은 투표율로써 선거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는데, 투표율 82.89%는 캄보디아인민당에게 승리와 함께 선거의 부당성을 희석하는 성과도 제공했다. 캄보디아구국당 지지층의 표는 분산되었다. 약 60만 표의 무효표는 캄보디아인민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그 두배의 유권자들이 캄보디아인민당 지지로 선회함으로써 전체 결과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다.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위기를 경험한 캄보디아인민당은 안정적인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을 위해 총선 전 캄보디아구국당을 강제 해산하여 2018년 총선에서 경쟁을 제거하였다. 역대 총선을 통해 패권적 선거권위주의에서 경쟁적 선거권위주의로의 점진적 이행 궤적을 그리던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2018년 총선을 통해 다시 패권적 선거권위주의로 퇴행하였다.
아국에서는 무상지원(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항로표지시설 개발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항로표지 장비 및 인력파견을 통하여 캄보디아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재산보호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항로표지이용료(Light Due) 징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캄보디아 정부 세수 확대시키어 항로표지시설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0년 국제농업협력 기획사업인 '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캄보디아의 시범 RPC 가능지역 선정을 위한 현지 추진조사와 관련하여 RPC 전문가로서 캄보디아 프놈펜과 Battambang주의 벼 수확 후 처리기술 및 시설 현지 조사 업무 수행을 하였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성공 사례를 자국의 발전모델로 삼아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빈곤 극복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캄보디아가 선진국의 원조나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없이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개발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협소한 시장과 낮은 전략적 가치로 인해 정보통신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않고 KOICA와 KOEXIM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의 비중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고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캄보디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정보통신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정보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각 정부기관의 역할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시 고려할 요인들을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캄보디아 전력산업의 현황과 캄보디아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기전원개발계획 수립 자문용역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현재 캄보디아는 수도인 Phnom Penh 지역에만 일부 계통망이 구축되어 있을 뿐 전국적인 계통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인 전력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2012년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계통망의 구축이 완료되고, 인근국가인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의 계통망 연계, 대용량 수력발전설비의 건설이 완료되면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어 전력 사용에 대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원개발계획을 위하여 WASP전산모형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를 제시한다. 캄보디아 계통망에 연결된 전체 설비용량은 '05년말 220MW에서 '24년 2,090MW로 연평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목단과 Medinilla속의 두 종, M. rubicunda, M. septentrionalis를 캄보디아의 Bokor 국립공원과 Central Cardamom 보호림에서 발견하여 캄보디아 미기록종으로 보고하였다. Medinilla rubicunda는 인도네시아(수마트라, 자바)와 태국에 분포하는 M. laurifolia에 비해 엽병과 화서가 짧고, 6개 이하의 꽃이 달리며, M. septentrionalis는 베트남과 중국(운남성)에 분포하는 M. nana에 비해 소지가 원통형이고, 수피는 얇으며 코르크가 발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캄보디아에 새롭게 발견된 Medinilla속 2종의 기재, 사진과 함께 캄보디아 Medinilla속의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번의 세부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폐쇄형 설문지를 통하여 12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는 5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과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상당수 결혼이주 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모국인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부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갈등회피 형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1997-2000)와 글로벌 경제위기(2007-2010)의 양대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동남아시아 지역의 달러화 현상에 대해 후발국이면서 체제전환국 성격이 강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로하스-수아레즈(Rojas-Suarez 1992) 모형을 활용하여 양대 경제위기의 위 3개국의 달러화 현상에 대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 모델에 의하면 경제위기는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국 화폐가치에 대한 예상평가절하율(예상환율상승률)이 크면 클수록 자국화폐 대비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 모델의 예상대로 자국 화폐의 예상평가절하 시 달러화의 수요를 나타내는 탄력성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순서로 탄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국의 달러화 수준과 비례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탄력성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탄력성 계수가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달러화 현상에 있어서 아시아 경제위기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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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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