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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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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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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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이버 침해란 정보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시스템 내부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마비/파괴하는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침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 많은 연구 기관과 업체에서는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정보보호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보호 기술은 이미 발생한 침해를 탐지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는 데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점차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침해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해 사이버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사이버 침해 예측 항목을 추출하였다. 예측 항목 추출은 3 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예측 항목의 계층 구조를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통해 생성된 예측 항목들을 델파이 방법을 통해 개선하여 최적의 예측 항목을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항목들에 대한 쌍대 비교 설문을 진행하여 항목 간 가중치를 추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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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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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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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사이버공간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최근 인터넷 침해사고의 추세는 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복합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여 대응과 분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터넷 침해사고는 이제 특정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의 편리함 등 순기능과 함께 해킹 등과 같은 역기능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특정 계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든 모든 사용자가 대비를 해야한다. 사이버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수준과 사용자들의 보안 인식을 높혀 개인, 기업,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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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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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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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 및 사회 기반 시설의 제어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이라 한다. 대부분의 SCADA 시스템은 과거 폐쇄망과 비공개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고려되어 시스템보안 및 침해사고 대응 강화는 등한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되고 있는SCADA 시스템의 침해사고들은 SCADA 시스템들이 보안위협에 노출되어있음을 의미하며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SCADA 시스템의 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경로는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SCADA 시스템은 국가 및 사회 기반 시설의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침해사고 발생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보안기술 및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해 SCADA 시스템의 구조 및 발전 단계를 소개하여 전반적인 시스템 이해를 돕는다. 또한 무선통신 기반 SCADA 시스템의 공격 기법을 소개하고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보안위협 사례와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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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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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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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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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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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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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고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를 입수, 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및 책자로 편집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며 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고지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때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또한 저작권 침해여부 보상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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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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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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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Libraries are founded to ensure the intellectual freedom of citizens, and citizens have the right to confidentiality regarding their needs, information access, and information use. Protecting users' privacy is critical to safeguarding their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thought, and freedom of assembly. Libraries and librarians should seriously concern themselves with their users' privacy because protecting this privacy is part of their most important mission, and, in doing so, users can truly enjoy their intellectual freedom. This study extensive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vasion that may occur in libraries. As a result, cases of potential invasion of privacy in libraries we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national or law agencies' enforcement operation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routine library services such as circulation, reference, online searching etc.; and violations occurring by outsourcing library services.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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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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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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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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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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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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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propor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increase in users, the rate of cyber-incident using it is increasing. As a countermeasure, there is a network separation method that separates the system accessible to users and the system containing key information from each other. However, in the case of tasks that require the use of the Internet network, it is exposed to cyber attacks, and there are many loopholes in the method of data transmission between networks an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resulting in infection of the closed network. In this paper, we aim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networking system by investigating the types and cases of infringement accidents in these network separation environments.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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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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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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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was first introduced in Germany with an intention to avoid or reduce the natural ecology and landscape infringement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The system has is an advantage of being able to efficiently operate the linkage policy of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 planning to prevent the excessiv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o continue to manage it. This study applied the German natural impact mitigation system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it according to the domestic situation with a biotope map of Juam-dong, Gwacheon City, as a case study area. Spatial analysis was conducted of biotope maps, landscape maps, and NDVI maps to suggest a plan to derive and preserve the areas excellent in a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value. It was confirmed the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could be used as a policy link of the land-environment policy that minimizes the degree of the damage that cannot help occurring necessarily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o manage that damage from the planning stage.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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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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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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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presents the response strategy taken by the both parties who possess and infringe the patent rights in the case of patent litigation occurring in local companies. It is common that many entrepreneurs suffer from patent judgment litigation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ponse strategy on the standpoints of patentees and trespassers are discussed in several cases such as infringement and abuse of patent rights, divulgence of trade secret and invention during employment in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