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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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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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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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위세품이 풍부하고 타 지역보다 많은 지석묘가 발굴조사 된 여수반도를 대상으로 지석묘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수반도에서는 약 20개소의 지석묘 군이 발굴조사되었다. 지석묘의 수.상석.무게.입지 부장유물 등을 분석해 보면 지석묘군집별 위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개 지석묘의 수가 많아 집단이 크고 상석이 대형이며 입지가 곡간 평지나 구릉의 하단부에 자리잡은 집단이 부장유물이 풍부한 중심적인 집단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별상석의 크기와 부장유물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석의 규모와 부장유물의 관계에서는 개별 상석보다는 지석묘군 전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집단별로 어느 정도 크기의 상석을 옮길 수 있는지는 그 집단의 위상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단위 지석묘군내에서도 상석, 매장주체부, 부장품 등의 차이에 의해 지석묘간의 차별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석묘가 청동기시대 일부 주민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석곽에 비해 동검이나 옥, 석검이 부장된 석곽묘의 존재는 하나의 친족집단내에서도 부나 권위에 근거하여 한 세대를 대표하는 유력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석묘 피장자 중 상석이나 매장주체부가 크고 위세품이 부장된 경우가 상층으로, 석곽이 비교적 작으면서 부장품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가 중층으로, 지석묘에 피장되지 못하는 다수의 계층이 하층으로 각기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3계층은 각기 삼한시대의 대인, 하호, 생구와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수반도 지석묘사회는 단위 지석묘군내에서 계층구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간에도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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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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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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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가운데 특정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STATIC-99(정적 위험 요인 평가)와 HAGSOR-동적요인을 사용하여, 각 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AUC = .737, AUC = .597, ps < .001). 그러나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STATIC-99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AUC = .743, p < .001). 또한 HAGSOR-동적요인을 추가한 Model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STATIC-99만을 투입한 Mod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χ² = 12.721, p < .001), HAGSOR-동적요인의 증분적 재범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증분적 재범 예측력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정적 위험요인은 친족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적 위험요인 중 범죄적 성격, 대인관계 공격성, 사회적지지(부족)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현장에서 도구의 사용 문제, 개선 방향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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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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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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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