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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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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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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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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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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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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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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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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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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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Law on the waterfront-space" to conduct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and to construct systematically regions around national rivers from 2009. This law allows public apartmen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etc. to be located around four-river, then the law may give rise to serious space change and landscape damage. So we draw some problems of the established development project about the riverside area, and expected a space and landscape change of waterfront-space with a 3D simulation. The result, it is important to adjust the development density of site and apply various contents with tak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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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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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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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iver areas are classified a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depending on engineers' opinions from their experiences at present. For conservation zones, almost all engineers have the same opinions because natural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for classif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cide a basis in classifying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in mixed areas by urban and rural stream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an application of a previous study (Song & Yoon, 2008) that suggested two classification techniques to classify conservation or maintenance zones, and reclassify maintenance zones into restoration or recreation zones. The suggested classification techniques of river zones were used to estimate 46 reaches of 20 urban streams, 47 reaches of 29 rural streams, and 48 reaches of 19 mountainous streams to achieve a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were reasonably divided by results of the suggested techniques. A possibility that quantified criterion could be used to classify river zones was proven in this stud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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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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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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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산 다대포항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 생태공원, 다기능 어항, 몰운대, 낙조분수 등의 해양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발가능 무인도서인 나무섬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친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개별적 잠재력이 더욱 더 종합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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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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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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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monitoring method, management zones, and maintenance strategies for water friendly facilities in urban streams after the complet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Maintenance monitoring items are composed of 'use space& facilities', 'trails& bike roads', 'access', and 'boards'. The evaluation standards of water friendly facilities are 'maintenance conditions', 'safety', and 'usage level' which are rated as 'good', 'moderate', and 'poor'. Through a field survey and evaluation of 15 stream sections in Jeonjucheon,the management levels of each water friendly facility are determined as 'priority maintenance', 'general maintenance', 'maintain/remove', and 'remove'.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management zones and maintenance strategies are proposed for each stream section. As a results, the stream sections of J2, J3, J4, and J9 which have 5 to 9 facilities with 'priority maintenance' are determined as 'intensive management zone'. The stream sections of J5, J6, J7, J8, J11, and J14 which have 1 to 3 facilities with 'priority maintenance' are determined as 'regular management zone'. The stream sections of J1, J10, J12, J13, and J15 which have no facilities with 'priority maintenance' are determined as 'minimum management zone'. The process of monitoring & evaluation system and determining management zones can be applied to establish a systematic maintenance plan for water friendly facilities by participation of governance in the future.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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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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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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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cently, local governments have recognized river zones as leisure spaces and local festival venues, and hence, the pressure for developing these zon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given the unique functionalities of river zones and the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maintaining facilities and restoring damaged areas, a development plan must be selected carefully. To preserve river zones and to facilitate nature-friendly space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hich is a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procedure for project plans. This study prepared a draft guide for EIA by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research background and survey outcomes, including the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on river zones, development plans, and opinions on EIA. The results showed that because strategic EIA of basic river plans is important for district designation of river zones and the scope and direction of space util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meticulous business plan before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mini EIA linked to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a plan to derive a reasonable assessment. Additionally, this study provides a draft guide for EIA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water-friendly facility construction plans consider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to reflect the factors that can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the mini EIA stage. In the future,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instructions and guides for the development of nature-friendly and water-friendly facilities in river zone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plan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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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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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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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는 하천재해예방 사업 등에 의해 수행되는 하천정비사업은 홍수재해예방, 생태하천 복구 등 여러 목적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는 하천정비사업은 공원, 캠핑장, 주차장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하천구역 내의 친수공간 조성은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에 대응하는 유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유량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중소규모의 유량에 대한 홍수위험도도 함께 증가시켰다. 친수공간 및 교량하부도로 등 저수위에 대한 홍수취약구간의 홍수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지점의 수위관측을 통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홍수피해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모든 지점에 대해 수위관측을 실시하여 홍수예보시스템에 의해 홍수예측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수공간에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친수공간의 지형정보가 인근의 홍수예보지점 또는 수위관측소 지점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수리해석 모형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수위관측 및 홍수정보를 이용하여 하천구역내 위치한 친수공간에 대한 침수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원거리에 위치한 수위관측소의 수위 및 유량 정보를 활용하여 수위관측이 이루어지 않는 지점의 침수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낙동강 하류부에 대해 제시한 방법론에 의해 목표로 하는 친수공간에 대한 유량별 수위에 대한 침수도표를 작성하였다. 본 방법론과 이에 의해 작성된 친수공간의 침수도표는 취약구간에 대한 각 수위별 침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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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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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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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약 2/3이 6월-9월에 집중하는 기상학적 요인과,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형학적 요인 등 홍수에 취약한 자연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하천, 도시 저지대, 해안 및 산지에서는 홍수범람, 내부배제 불량, 해일, 산사태 등으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극한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가고 있으나, 기존 수방시설물의 홍수배제능력 부족 등으로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적인 대책만으로는 재해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규제, 홍수터관리, 홍수예경보 등 비구조적 재해대 비능력 향상이 시급한 현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 수방기술의 발전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구조적 대책에 비해 비구조적 대책의 개발 및 적용은 미흡한 형편이므로,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종합적 정비 및 효율적 운영방법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유형별 발생원인별 대표적인 비구조적 홍수대책을 국내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비구조적인 홍수방어대책들에 대한 장단점 및 적용성 등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홍수위험구역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의 다양한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인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친수구역, 홍수위험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국외 사례로 영국의 홍수위험구역 평가제도, 미국의 홍수터 관리 프로그램, 호주의 하천공간 분류 기준, 일본의 하천공간 설정 기준 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홍수보험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프랑스의 자연재해보험, 스위스의 자연재해보험풀 제도, 일본의 홍수보험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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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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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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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낙동강 하류에 국내 최초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 에코델타시티(Eco Delta City, EDC) 조성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친수공간 확보 및 친수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 EDC 사업에서는 친수활동을 위한 목표 수질(II급수)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EFDC 모형을 활용하여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서낙동강 유역의 하수처리 정비 등을 통한 오염부하의 삭감, 부산 EDC 사업의 오염부하 삭감 및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물순환 등의 대책을 통하여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