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치과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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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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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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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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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치과 외래의료비 지출규모와 치과 외래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요인 (Expenditure in ambulatory dental care and factors related to its spending)

  • 김혜성;김명기;신호성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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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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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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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estimates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of ambulatory dental care and explores the factors related to disbursements. The study used two waves of a 2008 Korea Health Panel (KHP) survey, of which each wave is composed of 7866 households and 24,659 persons. The KHP includes missing expanses of reimbursement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uch as out-of-pocket, drugs,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study estimates total monthly ambulatory dental expenditure and the sub-special categories of dental care. For influential factors analyses, the study exploits log-linear model with age, gender, education, job, equivalence income, the status of chronic diseases, means-tested benefit recipients, private insurance, and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total monthly outpatient health spending is estimated to be 102,468 won per household, and for dental, each household spends 31,115 won per month. Older age, means-test recipients, non-regular workers are more likely to spend less money on dental care, whereas private insurers, high income, and those who live in less deprived areas are more likely to spend more money for dental services. From the study we found that the KHP data are more suitable to estimate the total amount of health care markets, especially when the NHI coverage is low, such as for dental care in Korea.

치위생학의 학문적 정의와 위상에 따른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cademic Defini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Dental Hygiene Science in Korea)

  • 한양금;한만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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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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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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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 치위생학이 도입되지 약 4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위생학 전공자들의 학문적 정의와 위상에 대하여 치위생(학)과 학생과 보건의료분야의 임상치과위생사 및 교직관련 분야의 대상자에게 설문을 통해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정의와 위상에 대한 조사롤 실시한 결과 치위생학의 학문적 범위는 학생과 보건/의료분야 임상치과위생사와 대학교수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통일된 학문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치위생학의 위상은 다른 학문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민,관,학회 공동의 전문연구를 지원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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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장소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enture Prosthodontics used by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n Seoul)

  • 정정옥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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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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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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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를 파악하여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의치보철 상태 및 구강 내 증상으로 의치보철 치료비, 의치보철 사용기간, 정기적 검진, 하루사용정도, 통증정도, 새로운 의치보철 필요 여부와 이유, 의치보철 급여여부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의치보철 급여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2.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심미성 만족의 경우에는 치과병 의원보다 무면허업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음기능, 저작기능, 통증, 이물감, 유지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무면허 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3. 무면허 진료와 치과진료에 대한 지각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신뢰성, 현대성, 편의성, 구전의도로 나타났다. 무면허 업소는 신뢰성에 대한 요인 선택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편의성, 구전의도, 현대성 순이었다. 치과병 의원에 경우도 신뢰성에 대한 요인이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편의성, 현대성, 구전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상태에 대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의 차이를 보면 신뢰성요인은 무면허 업소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현대성과 편의성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전의도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 < 0.05). 4.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치보철 시술 장소를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주거형태, 지역구, 거주지 평수, 생활비, 용돈의료비, 본인명의 재산, 의치보철 지불비용은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형태에서는 자녀와 동거일경우 강남에 거주할수록, 거주지 평수가 넓을수록, 용돈의료비와 본인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무면허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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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계열 학생과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Consciouess of Biomedical Ethics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 윤성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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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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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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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윤리가치관을 확립하여 치위생계열 학생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대구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치위생계열 대학생 97명, 비치위생계열 학생10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치위생계열학생과 비치위생계열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SPSS/win 17.0을 사용하여 t-test, ANOVA, Scfeffe 검정,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치위생계열 학생의 윤리의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2.87점이었고 비치위생계열 학생의 평균 점수는 2.82점 이었다. 치위생 및 비 치위생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차이를 볼 때 치위생계열 학생은 태아진단, 신생아생명권, 태아의 생명권, 뇌사에 대하여 높게 나타났고 반면 장기의식에 대한 인식은 낮게 조사되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치위생 계열 학생은 윤리적 가치관과 생명의료윤리 가치관 확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치위생계열 학생은 종교와 생명의료윤리 인지정도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일부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연구 (A Study on Knowledge of and Attitude to the Elderly among Some Dental Hygienist)

  • 심수현;김진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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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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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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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특성과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치과의료 제공 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구강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시행되었으며,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41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지식은 최소 4점, 최대 22점 범위에서 $12.40{\pm}2.99$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도의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신체적 생리적 영역의 문항의 정답률이 높았고, 가족 사회적 영역, 심리적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에서 연령은 36세 이상에서,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자 보다 대학교 졸업자, 근무지는 경상도, 영유아 환자군을 선호하는 치과위생사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에 대한 전체 태도는 평균 3.13(${\pm}.28$)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은퇴 및 경제, 노인복지, 노인의 신체특성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성격특성과 지적특성에 대한 태도점수에서 낮게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를 살펴보면 연령이 36세 이상이고, 학력은 전문대학에 비해 대학교 졸업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았고, 근무지는 전라도, 선호하는 환자군은 아동을 선호하는 치과 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의 대두와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더불어 치위생과 교과목에도 노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교육경험에 따른 수행도와의 관련성 (The Correlation of Dental Hygienist's Educational Experience in Infection Control with the Activity Ratio of Infection Control in Health Belief Model)

  • 문상은;홍선화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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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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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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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은 근무기관의 치과의사 수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수행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으로 교육 경험자는 근무기관의 치과의사 수 2~4인이면서 근무경력 2~5년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 비경험자는 근무기관의 치과의사 수 1인이면서 근무경력 2~5년차의 비율이 높았다(p<0.05, p<0.001). 감염관리 책임소재자로 치과의료종사자 모두의 비율이 교육경험자와 비경험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은 감염관리교육 경험자, 비경험자 모두 손 씻기에서 가장 높았고, 안면보호에서 낮았다. 건강신념으로 인지된 민감성이 높고, 인지된 장애성 낮을수록 수행도가 높았다. 인지된 민감성, 유익성, 장애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으로 인지된 장애성이 낮고, 민감성과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의도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 결과로 감염관리에 관한 교육경험유무와 관계없이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의 필요 정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와 관련된 민감성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의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건강신념을 높여 건강행위로 효과적인 감염관리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 부담수준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Scheme)

  • 이상일;최현림;안형식;김용익;신영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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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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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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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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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과 미성년 자녀의 치과이용 - 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Underage Children's Dental Clinic Use - Focusing on the Mother's Characteristics -)

  • 김정욱;배호중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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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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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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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특성 및 가구특성변수가 아동 청소년기 자녀의 치과이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 모(母)의 교육수준은 미성년 자녀의 치과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친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의 치과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치과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충치로 인한 치과이용 가능성은 모(母)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양친가정 자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치의 경우 모(母)의 특성이나 가구특성에 따른 치과이용 차이를 살필 수 없었는데 이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령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정의 경우 모(母)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치과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아동의 성장단계 및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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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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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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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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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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