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기타 개별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내용 및 기업의 인사관리정책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라 하겠으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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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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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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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졸 취업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모수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 온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여부에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들의 유사성 분석을 위해 다중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들의 고차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관성분석을 이용한 연관성 규칙을 계산하여 개인특성 변수들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연관성규칙의 결과를 사회연결망분석의 연결망 구조로 시각화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평균평점, 계열, 강의평가 점수, 성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평점과 강의평가점수가 보통이상으로 높고 자연계열인 경우 취업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연령이 낮은 졸업생이 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균평점이 낮고 예체능 계열이며 연령이 높은 대졸자들이 취업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체능 계열의 단일전공을 한 여학생들의 경우도 취업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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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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