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해 한명의 자녀를 둔 취업모가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유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인 P표본은 대구 경북에서 한명의 자녀를 둔, 가임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직장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총 72개의 진술문을 확보한 뒤, 2차 분류를 거쳐 최종 24개의 Q표본을 확정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었고 제1유형은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양육 비공유형', 제2유형은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 제3유형은 '소득 제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양육 비공유형'은 취업모 22명(44%)이 동의한 유형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비협조와 보육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이 둘째 자녀 출산기피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은 취업모 13명(26%)이 동의한 유형으로, 직장 내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복지 부실이 출산기피 이유였다. '소득 제약형'은 취업모 8명(16%)이 선택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취업모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가정과 직장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해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보다 가정 내 양성 평등 문화의 확산과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 정책에 집중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되고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독교 종교적 대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다. 저출산과 출산 기피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크게 네 가지로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교인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둘째 이로 인해서 교회학교의 쇠퇴이다. 셋째 다양한 가족 문제와 세대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 위기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 얽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 하라.' 축복하신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자녀 출산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귀한 생명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지 관심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생명의 가치를 형성하도록 교회의 역할은 교육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을 앞두고 있는 청년과 기혼 부부의 기독교 신앙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와 기독교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저출산의 요인들을 확인해 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녀의 출산과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끝으로 저출산을 교회의 역할과 교육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2010년 입학생부터 1월 1일로 변경되어 1~12월생이 동급생이다. 이에 1월생이 동급생 중 나이가 가장 많고 12월생이 가장 어려, 부모는 12월 출산을 기피할 유인이 있다. 이 경우 12월에 출산하는 엄마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은,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엄마일 가능성이 있는데, 본고는 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12월생 엄마는 다른 월 엄마 대비 학력 수준이 낮고 나이가 어리며 근로 확률이 낮다. 이 결과는 12월생이 동급생 중 나이가 가장 어릴 뿐 아니라 부모 배경역시 좋지 않아 학교나 노동시장에서 이중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국가별 추계인구와 미래 9개년 인구관련 설명변수들의 추정값을 통하여 적정인구 모형을 구형하고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생을 고려한 생산함수 확장모형, 세계 176개국의 표본자료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고 그 추세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UN에 의한 세계각국의 추계인구이고, 설명변수는 9개 변수 즉 PPP GDP, 인접지역 경제통합율, 교육수준, 영어구사비율, 국토유효면적, 에너지량, 기온, 수자원량, 무역거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는 $4,350{\sim}4,950$만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sim}$2050년은 $4,700{\sim}5,010$만명, 2050년${\sim}2100$년은 $4,770{\sim}4,400$만명이 된다. 2125년 최저점 4,350만명을 통과한 후 점진적으로 2300년의 4,870만명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적정인구가 2125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감소 이후는 증가 추세일 것이므로 정책결정시 적정한 목표인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 추세로 진행되면 2050년 이후 적정인구가 추계인구보다 $500{\sim}600$만명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2125년 이전의 적정인구는 좁게 $4,770{\sim}4,545$만명으로서, 출산율 향상을 통한 적정인구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적정인구 추세의 기복은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으로 출산지원과 입양 및 이민 유입의 정책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만진행에 수직체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체위가 자궁수축력을 강화하고 분만시간을 단축하여 분만시 동통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파악했다. 분만과 출산 시 쪼그리고 앉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여러가지 분만방법의 장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임상 경험에 의해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보다 효과적임을 알면서도 여러가지 위험을 우려하여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체위의 가치를 확인하고 특별히 다른 체위와 비교하여 쪼그리고 앉는 행위가 경관열상의 빈도, 분만 1,2기의 시간, 분만 중이나 분만 후의 뇨정체의 유무, 제대탈출의 빈도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쪼그리고 앉는 체위에 대한 가장 좋은 잇점을 얻기 위해 조산자는 이러한 체위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융통성있고 창조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의학적수행과 분만시 사정을 용이하게 하고 산부와 의료요원이 보다 편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산교육자나 조산자는 분만시 그들의 체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쪼그리고 앉은 방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부에게 안전, 편안함, 분만의 효과적인 진행, 모든 선택 가능한 체위들을 교육하고 그러한 체위 중 쪼그리고 앉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현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3D 직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전통산업과 서비스산업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 새로운 대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로봇 융합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세계 건설산업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정도이다. 세계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와 지식화, 그리고 첨단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건설 자동화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잠재돼 있는 시공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켜야 한다. 본지는 발전하고 있는 로봇 융합기술 중 건설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공사 자동화 및 로봇화 기술과 그 종류,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정책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광역시도 중 가장 최저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은 만혼 및 임신의 고령화, 혼인율 감소, 높은 이혼율,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맞벌이 남성들의 저조한 가사분담참여, 낮은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높은 낙태율과 같은 복합적인 가족학적 요인들과 가족정책, 자녀양육시설의 이용가능성, 교육비 및 사회와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과 같은 보다 광의의 특성들 때문에 낮게 나타난다. 부산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관습이 유지되는 사회 환경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과중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전국평균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이 요인들의 시사점들과 가족 친화적 정책제안들도 8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인데 이는 OECD국가 중 유일하다. OECD 청년고용률은 2009년 40.5%에서 2019년 43.5%로 증가했지만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하락했다.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국내 301개사는 채용을 미루거나 포기한 비율이 전체 50.5%애 이르면서 앞으로 청년 취업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이를 통해 개인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산업은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소년 비즈쿨 사업과 창업에듀, K-스타트업,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유망팀 300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초기창업단계에 지원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공급자 위주로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창업 성과는 미미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는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와 창업자금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고 30대는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창업을 기피 하는데 이는 40대이상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연령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지원대책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년창업대상자의 금전에 대한 태도, 창업역량, 성공한 롤모델, SNS 활용능력, 창업지원정책, 사회적지지, 인적네트워크, 해외시장 관심도가 창업의지에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0대의 경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특성화고등학생 150명, 20대 150명, 30대 150명으로 총 45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SPSS 23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 원인을 비교해 앞으로의 정책이 창업을 독려하고 지속력을 갖기 위한 방향으로 시사점을 제안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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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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