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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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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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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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출산연령의 상승 및 출산여성의 고학력화를 수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발하는 두 요인인 완결출산율의 하락과 출산시기의 연장 중 완결출산율은 완만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출산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시기의 연장은 합계출산율의 변화 방향과는 일치하나 역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요인은 향후 합계출산율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은 출산시기의 연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요한 요인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으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증가, 임금-연령 곡선의 상승에 의한 출산시기 지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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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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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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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샤플리 분해와 패널 VAR의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해 과거 출산율 하락 경험치에 대한 각 변수들의 기여도와 각 변수의 향후 기여도를 추정하여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최근 합계출산율 하락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 영향력은 향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거비의 경우는 과거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변동에 미친 기여도가 작았으나, 향후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이외 사교육비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실증하였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장기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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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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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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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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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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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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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1994년에는 1.66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2.02명, 2010년 1.99명, 2013년 현재 2.0명으로 유럽국가 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름하여 선진 복지국가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역사적, 사회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살펴보고,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극복 요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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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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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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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4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누적출산율, 결혼연령을 5개의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고 위험도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초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일수록 출산율이 최고수준에 이르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누적출산율은 50년대 코호트와 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각각 직전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70년대 코호트나 80년대 코호트는 60년대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연령을 보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 등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출생시기나 결혼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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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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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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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출산율 변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부동산시장 요인이 지역별로 출산율 변동에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문제가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요인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런 점에서 고용과 주거 문제가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해서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부동산시장 상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변수와 부동산 시장 변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이 출산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이 오히려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의 비용효과가 우세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자산효과가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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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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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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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이란 분석틀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출산율이 상승하는 단계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가족의 중심축이 부자(父子)의 수직축에서 부부(夫婦)의 수평축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은 결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남녀 개인의 평등을 이루는 산업화 단계와,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부부 평등을 이루는 후기 산업화 단계로 나뉜다. 본 논문은 전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OECD 가입국 33개국을 후기산업화단계의 선진국으로, 나머지 103개국을 산업화단계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방법은 종속변수 출산율에 대해 출생성비, 평균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수준, 성격차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산업화단계 국가들과 후기산업화 단계 국가 별로 출산율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산업화 단계의 개도국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으나, 성격차지수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에서는 성격차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결론적으로 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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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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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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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