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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 김두섭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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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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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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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우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 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미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와 저출산 (Economic Crisis and the Lowest-Low Fertility)

  • 이성용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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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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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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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행위는 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만혼의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서 남편 안정 직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의 안정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취업 우호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COX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5.1\;{\times}\;10^{-4}\;M$이었고, 정제 COX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으며, 백혈구 collagen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times}\;10^{-3}\;M$이었고 정제 colla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5\;{\times}\;10^{-2}\;M$이었다. 백혈구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66%의 활성이 저해된 반면 정제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25%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백혈구 elast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7.5\;{\times}\;10^{-3}\;M$이었다. 인체 치은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 $5\;{\times}\;10^{-2}\;M$의 HPS 첨가시 세포의 활성은 배양 2일째 47.83%로 나타났으며, $1\;{\times}\;10^{-2}\;M$의 HPS 첨가시에도 68.53%로 나타나 비교적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 김두섭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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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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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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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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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andard에서 본 한국의 출산복지와 출산위기

  • 박선숙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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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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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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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설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강력히 시행되었던 만국의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들의 삶과 새로운 가족규범 및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관하여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라는 잣대에 준거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사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 및 국내외관련기관들에 남겨진 기록들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산아제한운동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갖었던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된 한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에 비추어 검토한다. 한국의 인구통제정책의 근원을 밝혀내고 만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이 공식화되고 시행되는데 관련되었던 국내외의 세력들을 탐색해 본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자율적 출산권(出産權)을 통제하게 된 동기, 철학 그리고 배후의 이익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여러 측면들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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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대학생의 위기임신 지원정책 지지도 조사 (Research on Support of Crisis Pregnancy Policie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 이설아;김희숙;권오용;엄주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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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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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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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Practice -Focusing on Contents and Evaluation of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

  • 한정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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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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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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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유기의 심각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국현실에서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 비밀출산서비스는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는 16세가 된 후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출산서비스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및 신뢰성,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 상담의 질과 홍보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비밀출산 서비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실행기관의 설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상담과 홍보 부분에서 제언이 이루어졌다.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Parity Specific Approach to the Plan of Having an Additional Child)

  • 김정석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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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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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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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심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파장이 부각됨에 따라 출산관련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 위기라는 전사회적 현상 속에서 개인의 출산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출산행위에 관련된 요소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상황, 출산관련 생활사건변수, 시부모 및 친정부모 생존여부,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출산아수가 아니라 출산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한편, 현재의 출산아수별로 출산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을 추출해 분석해 본 결과, 첫째아 계획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둘째아 계획에는 가구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이는 둘째아 계획이 주어진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셋째아 계획은 남아의 존재여부와 이상자녀의 성 구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가 여전히 상당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출산아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기제가 차별적임을 의미한다. 출산계획의 출산아수별 차별적인 기제는 출산행위에 대한 깊이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같은 기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계량적인 접근방식과 더불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연구(특히 집단초점토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찰 (Think about Having Children : A Study on Childbirth and Parenting)

  • 이정관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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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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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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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되고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독교 종교적 대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다. 저출산과 출산 기피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크게 네 가지로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교인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둘째 이로 인해서 교회학교의 쇠퇴이다. 셋째 다양한 가족 문제와 세대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 위기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 얽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 하라.' 축복하신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자녀 출산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귀한 생명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지 관심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생명의 가치를 형성하도록 교회의 역할은 교육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을 앞두고 있는 청년과 기혼 부부의 기독교 신앙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와 기독교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저출산의 요인들을 확인해 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녀의 출산과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끝으로 저출산을 교회의 역할과 교육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부모 됨의 의미와 기독교 교육적 돌봄 (The Meaning of Parenthood and Christian Educational Care)

  • 이정관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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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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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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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된 저출산 시대라는 위기와 변화를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에 현실이 된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부모 됨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행복과 기쁨을 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부모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가족화와 자녀 수의 감소, 그리고 아동 연구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어느 때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부모가 되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점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 및 제언 :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저하로 인한 부모 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 됨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와 저출산 해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육아 양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