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생이 집중화되고 있으며 이 축산폐기물은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및 수질환경의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분뇨처리의 문제가 가축사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스는 악취의 주요성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비 내에 존재하는 질소성분을 밖으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악취발생의 저감과 또한 발생된 악취의 탈취는 퇴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비료성분의 유출을 방지하고 작업장의 불쾌감과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략)
정부는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한 결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토양의 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00년부터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축산분뇨 자원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자원화 효율이 좋은 계분은 경정농가로부터 인기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경종농가에 판매되는 발효 계분은 현행 비료관리법상 1일 생산되는 부산물비료가 1일 1.5톤이상이면 비료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료업에 등록하여 발효계분을 판매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걸려 판매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고, 계분판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장을 이룰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면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물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사체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는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가축분뇨와 사체는 우수한 비료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원화로 축산농가에서는 부수익을 올리고 경종농가나 과수농가에서는 고품질 비료사용이 가능하다. (주)YMI(대표이사 문성호) 축산농가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환경을 생각하고 이웃과 어울리는 축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주)YMI를 소개코자 한다.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과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협은 공동주최로 지난 5월 25일 한국마사회 대회의실(경기 과천 소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열띤 토론의 분위기속에 행사장을 찾은 500여명의 축산농가들은 환경부의 규제일변 정책 추진에 크게 우려와 반발을 표하였다. 본고는 당일 토론회장에서 제기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축산물소비량(畜産物消費量)이 지속적(持續的)으로 증가(增加)하면서 1980년대 후반(後半)에 와서 가축분뇨(家畜糞尿)의 관리문제(管理問題)가 주요과제(主要課題)로 등장(登場)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된 경제발전(經濟發展)의 결과 국민의 전반적(全般的)인 생활수준(生活水準)이 향상(向上)되면서 경제요인(經濟要因) 이외(以外)에 환경(環境)의 질(質)에 대한 국민적 요청(要請)이 증대(增大)된 까닭으로 초기에는 농촌환경문제(農村環境問題)로만 논의(論議)되던 것이 도시지역(都市地域)의 상수원오양문제(上水原汚梁問題)와 연결(連結)되면서 가축분뇨관리(家畜糞尿管理)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重要)해지고 있다. 가축분뇨(家畜糞尿)는 고농도(高農度)의 유기물(有機物)로 구성(構成)되어 있어 적절히 관리(管理)되지 않을 경우 지표수(地表水) 오염(汚染), 지하수(地下水) 오염(汚染), 악취(惡臭) 문제(問題) 등을 일으켜 민원(民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축산분뇨(畜産糞尿)의 발생(發生) 및 처리현황(處理現況)을 살펴보고 분뇨처리(糞尿處理)에 대한 정부(政府)의 규제와 지원상황(支援狀況)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축산분뇨(畜産糞尿)의 자원화방안(字源化方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축산 선진국에서는 축산 폐기물을 바이오 에너지 및 퇴비, 액비로 자원화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분뇨를 더 이상 페기물이 아닌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좁은 국토면적과 부족한 농지면적으로 가축분뇨 자원의 전량 자원화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과잉되는 양분은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지역적으로 잉여되는 양분의 관리기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가축분뇨 중 함유된 양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사육단계별로 돼지 두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뇨발생량 및 함유양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발생된 분뇨의 농지환원 시 시비량을 100평당 NPK 비료 3요소로 자동 계산토록 하여 시비량을 산출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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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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