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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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5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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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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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의 고도화$\cdot$다양화로 전기통신 표준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이 때에 협회는 지난 8월27일 한국통신연구개발단 빌딩에서 $\ulcorner$전기통신 관련 국내외 표준화 동향 세미나$\lrcorner$를 개최하였다. 미국 T1위원회 사무국장인 Mr. O. J Gusella를 비롯하여 유럽 표준화 기구 ETSI의 부회장 Mr. Frade Ask, 일본의 KIEO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Dr. Kenji Naemura등이 참가하여 각국의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행사 1부에서는 전기통신 분야와 전기통신기술 표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표준화 활동에서의 지적 재산권 정책에 대한 발표와 표준화의 환경변화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관심의 초점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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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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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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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이 건설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정부 인증으로 재단법인 키캄연구소(KICAM : 한국건설경영연구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200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00여 개 제조 유통업체 및 공공기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9월부터는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건설부문에도 시행됐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은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사전 사후서비스 프로세스는 물론 서비스 품질문화 달성을 위한 리더십 등 추진력 부문, 고객만족 추진체계 등 시스템 부문, 서비스 경영성과 부문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특히 현장평가와 고객평가, 그리고 암행평가를 토대로 기술표준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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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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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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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가 누적돼 매년 수만개 업체의 하도급 자료가 축적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돼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대폭 늘었지만, 현재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활용하는 사전대응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공정하도급 발생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경보발령 체계 확보로 조기 확산방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특히 업종, 업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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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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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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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에서 발생되는 전기로 우리나라 총전력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용후연료가 발생하게 된다. 사용후연료는 재활용 여부에 따라 자원 또는 폐기물로 간주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용후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이의 저장 시설이 필요하며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연료 저장조와 건식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사용후연료는 2006년 말 기준으로 8,670톤이 저장되어 있고, 발전소 내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저장 능력이 포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조밀 저장대 설치, 호기 간 이송, 공동 저장, 습식 저장 시설 확장 및 건식 저장 시설 추가 건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저장 능력을 확장하여 2016년까지 발생되는 사용후연료를 저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253차 원자력위원회(2004. 12. 17)에서 2016년 이후 사용후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중간 저장 시설의 건설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공론화 방안 연구와 대내외적인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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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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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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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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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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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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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8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이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정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1991년 개최된 한국양계박람회(KOPOXE)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내외의 모든 시설과 새로운 정보의 장이 마련되면서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KISTOCK)는 올해 9월 21(목)-24(토) 4일간에 걸쳐 대구 EXCO에서 개최되면서 국내축산업의 발전은 물론 해외 축산업과의 교류의 장을 예고하고 있다. 본회를 비롯한 5개 생산자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올해 본회가 주관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은 물론 해외투자 진출과 전시제품의 수출 촉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는 해외저널리스트들을 초청하여 지난 8일-11일 4일간 박람회 진행 상황 및 국내 축산관련업체를 시찰한 바 있다. 본고는 기자가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축산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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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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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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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를 6시대에서 4시30분대로 옮기려는 KBS의 시도가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 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 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출판만화협회 · 우리만화연대 · 만화가협회 등 6개 관련 단체와 만화가 등 애니메이션 업계는‘방송용 애니메이션 발전전략 촉구 및 개정을 위한 범 만화 · 애니메이션계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초에는 방송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내 입법화를 기대했던 애니총량제는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불투명해진데다 최근 들어 중국 · 일본 정부가 강도 높은 애니메이션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차 일본 문화개방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애니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성장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니총량제 등의 법 ·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지 않으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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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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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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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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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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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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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이용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활성화[1][2]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진행중인 실감 텔레프레즌스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이 기술은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한 업무, 모바일 오피스, 회사 내에서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를 충족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워크의 활성화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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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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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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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7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과 함께 도서관경연을 예시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 구상의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따라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증과 의구심맞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도서관계가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여럿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는 그자료 가운데 하나인 ‘국립도서관의 자료와해설’(도서관문제연구회 위탁문제연구회 편집, 도서관문제연구회 발행 1996)중에서 우선 두 건의 기사를 번역하여 지난 호(제38권 제2호)본란에 게재하였고, 이어서 이 번 호에는 ‘공립도서관의 위탁에 대하여’(일본도서관협력회도서관경영관에 관한 기분문제검토위원회)를 싣는다. (이 기사의 번역 게재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번역 작업에는 이번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조재순 사서의 협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