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그린 IT는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미래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린 IT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별 정책이 부재한 상황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녹색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 IT 기반의 확산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조사를 기반으로 그린 IT 활용에 의한 국내 산업별로 지속적인 녹색화 확산 전략 로드맵 수립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린 IT 활용 산업의 녹색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하며 이에 따른 전략 과제를 도출한다. 총 네 종류의 그린 IT 전략 방향성을 도출하였고, 각 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를 선별하였다. 세부 추진 과제 중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필요성, 시급성, 확장 가능성의 잣대를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선별한다. 특히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그린 IT 보급을 위한 정책으로 제안한다.
지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시간대에 추진 중인 건설 사업에서 사고조사보고서를 인용하고 검토를 통해 자체사업에 반영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3개월이 소요되던 자료수집과 분석을 최대 1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 출동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하고 제공함으로써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5개 기술개발 분야인 지상 데이터 수집·전송기술, 지상안전 데이터 생성기술,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안전 분석·가시화 기술, 디지털트윈 기반 지오앰뷸런스 구축·운영 기술, 디지털트윈 기반 지오앰뷸런스 표준화 및 법제도 연구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시된 기술이 개발된다면 기존대비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고현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경제사회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선진국에서는 미래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전략 연구에 소홀한 실정으로, 지난 200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IT 기반 융합기술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비전연구를 진행하였다. 2012년과 2020년을 각 각 중기와 장기목표로 구분하고,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중심 IT 비전'을 topdown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비전 달성을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bottom-up 방식으로 메가 트렌드 분석, 델파이, 시나리오 기법, TRM 설계를 통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고는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래예측 및 기술예측 등 미래전략 연구 방법론과 사례에 대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전략 방법론을 ETRI 비전수립 과정과 접목한 사례 일부 결과를 고찰하였다. 본 고를 통해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국내 비전연구,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원자력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로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호기당 10억$ 이상되는 막대한 자금과 복잡한 계통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100만 kw 전기출력의 원자력발전소를 1년가동후의 노심의 방사능은 무노 약 170억 규리(Ra로 17,500ton 해당)에 해당한다. 이것은 자연방사능만 존재하던 것이 인공방사능의 발생을 말한다. TMI-2원자로의 사고로 상업용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확보 문제는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원자력문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조사검 사한 사고분석평가 결과를 집약한 행동지침(NRC Action Plan: LUREG-0660)을 금년 5월에 학 정발표하였다. 즉 운전중인 발전소 및 운전면허를 받고 저 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원자로안 전운전, 부지재평가가 설계변사 및 긴급퇴피계획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이 유일한 대체에너지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성확보문제는 에너지수금계획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안전성문제를 제도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제기준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부지선정, 운전원의 훈련 방사선방어대책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장기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UI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은 ISO/IEC/JTC1/SC35가 주도하며 키보드 자판 배열이나 GUI에서 사용이 되는 아이콘, 위젯, 등의 국제 표준화와 같은 전통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 향상 및 보장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과 직관적이고 풍성한 기능을 가진 미래형 UI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SC35 한택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주도하는 미래 지향적인 UI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에서는 SC35 중심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웹 브라우저나 문서 뷰어를 위한 마우스 제스쳐 기반의 UI 국제 표준과 3차원 손 동작인식 기반의 3D UI 국제 표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 등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 및 보장을 위한 지침을 소개한다.
김해시는 지난 96년 8월 20일 김해종합운동장 기본설계(안) 현상공모를 실시, 총 4개 작품이 접수 된 결과 각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일건건축(황일인)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11월 23일 발표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일건건축안은 녹지축의 연결로(풍유~조만강)를 두어 도시계획차원에서의 공간 이용계획을 고려한 점, 체육시설과 시민 이용 녹지공간 이용을 잘 연계한 점, 평야의 황량함을 없애기 위하여 지형변화를 준 것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2016년 도시인구 70만에 걸맞는 종합 문화ㆍ체육공원으로서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설계경기의 최우수작에게는 기본설계 및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에게는 상금 5백만원이 주어졌다. 우수작은 일신설계(정태복)안이 선정됐다.
이 연구에서는 대형위그선 개발에 따른 운항요원의 양성 방향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2년 12월 제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기존의 선박과 동일한 위그선의 충돌 회피규정 등 안전운항에 관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지난 2005년 5월에는 위그선 운항요원의 운항지식, 운항기술 및 교육훈련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위그선은 선박과 항공기의 복합형태인 새로운 운송수단임을 고려한 양성 교육과정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하여 대형위그선 건조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해상 수송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적재량 100톤급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양 해양대학은 대형위그선 개발 시점에 맞춰 운항요원 양성을 통한 신규분야에 대한 블루오션 창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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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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