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 발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결성,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캠페인, 남ㆍ북도서관협회 대표단의 역사적인 회합 등 도서관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했던 한 해 였다. 하지만 '저작권법시행령' 개정공표로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문제가 불거지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 폐지되어 도서관계를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2006년 10월 4일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공포하였다. 법률 제 8029호로 공포된 이번 법은 6개월 후인 2007년 4월 5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개정 추진된 이후로 5년여의 노력 끝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 중요한 변화를 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도서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특집을 마련하였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도서관 문화창출의 근거로 삼아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편집자 주
본 연구에서는 국학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학연구기관의 검색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학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국학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4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평가항목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국학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검색인터페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제반지침들을 제시하였다.
서울출판인포럼은 지난 1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조찬모임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을 초청, '교육과 출판' 을 둘러싼 광범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장관은 교육부가 초.중.고 권장도서목록을 올해 안에 선정할 수 있도록 30명으로 이뤄진 '새로운공동체추진위원회'(가칭)를 이달 25일까지 발족시키고, 이를 강력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의 정착에 간접지원하겠으며, 독서가 학교 교과과정의 한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장관의 독서와 출판에 대한 시각과 함께 출판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후핵연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문제는 원자력정책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대해서 일본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대책전문회는 장기간의 검토후 1984년 8월과 1985년 10월에 대체적인 윤곽이 제시된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그후 이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최근 앞으로의 시책 전개방향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더 검토되어야 할 과제도 있겠으나 다음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련신기술의 소개이다.
미상원 군사위원회는 87년 3월 25일 국방성의 베커원자력 담당차관보가 3월 23일 동위원회 전략.핵시스템 소위원회에서 증언한 의사록을 발표했다. 그것에 의하면 미국이 현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3종류가 있는데 FY 1991년까지 이를 모두 생산쳬제에 들어갈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형화학무기로는 155mm 포탄, Big Eye 폭탄, 다연장로케트탄의 세가지로 155mm 포탄은 현재 생산중이고, Nig Eye 는 실험중이며, 로케트탄은 개발중이라 한다. 화학무기근대화계획중 가장 중점이 두어진 것은 Big Eye 폭탄으로 소련군의 NATO 군에 대한 화학무리공격에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본 고에서는 u-City를 구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의 종류를 소개하고 이 서비스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요구 사항을 정리한 후, 이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2007년 7월 현재 u-City Forum 기술 분과 위원회에서 표준화된 핵심 기술은 u-City 통합운영센터 기술과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서 최적의 USN 아키텍처인 WiBEEM (Wireless Beacon-enabled Energy Efficient Mesh Network) 기술이다. 이 외에도 유비쿼터스 통합단말기 플랫폼 표준과 u-City를 위한 통합 코드체계 기술, 그리고 센서 데이터 포맷 표준화, u-City 시설물 관리 기술 표준화, USN 미들웨어 표준화, u-City 백본망과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u-City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정보 보호 표준화 등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이다.
전기제품인 비디오폰{일명 홈오토메이션(HA)기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소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등 3개의 법에 의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을 거쳐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는 중복된 인증제도를 단일화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하여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고 홈오토메이션기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개정에 따라 FCC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보조비용 산정방법을 개편하려는 노력이 연방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비용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 통신회사들을 중심으로 비용산정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BCPM과 Hatfield 모델 등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BCPM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비용산정 방식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비용 모델들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1985년 1월 1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그룹전산망 특례인정, 공동사용범위 확대.타인사용 특례인정.다중화장치 등의 사용허용 등 3차에 걸친 회선사용 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민간VAN시대를 예고하며 고도정보화사회의 기반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관련조항에 대한 공중통신사업자와 업계의 의견이 달라 문제로 지적되왔고 업계는 업계대로 추진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의 요청을 받아 법제위원회를 개최했고 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지난달 2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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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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