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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정지 개선방안: 연금수급자의 추가소득 발생에 따른 지급정지를 중심으로

  • 윤성만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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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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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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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추 추나 및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 등의 한의학적 치료로 개선된 안면비대칭 환자 3례 증례보고 (Three Case Reports on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Treated Using Korean Medicine Mainly Using Cervical Chuna Manipulation Treatment and Functional Cerebrospinal Technique)

  • 이주미;김은우;조윤형;신정민;정혜인;김경한
    •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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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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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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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is report aim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correcting facial asymmetry using cervical Chuna manipulation treatment and functional cerebrospinal technique and introduce meaningful additional improvement of systemic symptoms of non-surgical Korean medicine treatments through three case studies. Methods Three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were treated using Korean medicine treatments. The effects of the treatments were all measured using photographs, lateral cephalograms, and whole-body radiogram and Likert scale. Results After Korean medicine treatmen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ction effects of asymmetry in photography, cephalography, and whole-body radiogram and meaningful score of Likert scal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Korean medicine treatments may be effective in facial asymmetry. Improving muscular asymmetry, including soft tissue asymmetry and functional asymmetry, has meaningful effects on maintaining an overall balance of the body. Facial asymmetry should be treated by making an alignment of the whole body and there should be further well-designed, randomized, and placebo-controlled trials to verify these results.

소규모유역 첨두홍수량 산정시 적용된 매개변수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Parameters Applied to the Estimation of the Peak Flood in a Small Watershed)

  • 송진근;정재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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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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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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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시행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유출 증가량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면적 5천m2 이상 5만m2 미만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첨두홍수량 산정 방법으로는 합리식, clark단위도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유역의 첨두홍수량을 합리식, 단위도법 등으로 산정할 경우 도달시간이 매우 짧아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식에서는 강우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유입시간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위도법에서는 유역반응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clark단위도법에서 저류상수 매개변수 보정을 7 ~ 10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 양주, 청주지역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인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홍수량 산정시 저류상수 매개변수 조정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유역의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 후 매개변수 조정을 10분으로 적용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후 매개변수 보정량을 10분을 7분으로 변경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10개 사업 홍수량 산정결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2021.01,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소유역 비홍수량의 범위인 25 ~ 35m3/s/km2에 8개 사업이 만족되었고, 2개 사업은 개발 후 비홍수량이 제시 범위를 다소 초과하였고, 홍수량의 증가는 4.7 ~ 16.3% 범위로 나타났다. 소규모 유역에서 저류상수 보정량이 홍수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을 감안하면 유역의 도시화등 상태변화 비율 및 소유역 면적별로 매개변수 조정량을 정량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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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haring Cyber-Threat Information among Businesses)

  • 최석언;이종섭;탁근선;최주원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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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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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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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보안위협에 상응하기 위한 국내 위협정보 공유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협정보 공유 활성화를 제고시키고자, 정보 공유 시 핵심 요인을 가치기반수용모델(VAM) 기반으로 연구모델을 도출하고 정보보호 관련 종사자들 총 204명 대상으로 리커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1차 151명의 통계결과를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2차 204명의 통계결과를 R-Studio를 통해 추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성화 핵심요인으로 지각된 용이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0.405, p<0.01), 저해요인은 혁신 저항으로 분석되었다(β=-0.152, p<0.01). 도출된 연구 결과는 미시적으로 향후 기업의 사어버 위협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 분석 시 활용과 거시적으로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겠다.

Argo 플로트와 표류부이 관측자료를 활용한 기상청 전지구 해양모델 (NEMO)의 검증: 최신 미해군 해양모델(HYCOM)과 비교 (Verification of the KMA Ocean Model NEMO against Argo Floats and Drift Buoys: a Comparison with the Up-to-date US Navy HYCOM)

  • 현승훤;황승언;이상민;추성호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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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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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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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paper describes verification results for the ocean analysis field produced by the Nucleus for European Modelling of the Ocean (NEMO)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gainst observed Argo floats and drift buoys over the western Pacific Ocean and the equatorial Pacific during 2020~2021. This is confirmed by a comparison of the verification for the newly updated version of the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Navy Coupled Ocean Data Assimilation (HYCOM/NCODA) against same observations. NEMO shows that the vertical ocean temperature is much closer to the Argo floats than HYCOM for most seasons in terms of bias and root mean square erro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verall considerable cold biases for HYCOM, which may be due to the more rapid decreasing temperature at the shallow thermocline in HYCOM. Conclusion demonstrated that the NEMO analysis for ocean temperature is more reliable than the analysis produced by the latest version of HYCOM as well as by the out-of-date HYCOM applied to the precedent study. The surface ocean current produced by NEMO also shows 14% closer to the AOML (Atlantic Oceanographic and Meteorological Laboratory) in situ drift buoys observations than HYCOM over the western Pacific Ocean. Over the equatorial Pacific, however, HYCOM shows slightly closer to AOML observation than NEMO in some seasons.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ing information may be used to promote more use of NEMO analysis.

호소 환경 조건에 따른 메탄 발생 기작 정량화 실험 연구 (Experimental Study of the mechanism of methane generation under various organic conditions on Lake or Reservoir)

  • 방영준;이성우;김동현;이승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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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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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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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유기 퇴적 오염물은 다양한 형태로 호소 바닥에 축적되어 호소 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의 발생을 유발한다. 또한, 수력 산업, 관개, 이·치수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수체의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하천 및 호소에 의한 탄소유출을 전지구적 탄소순환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 및 호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지화학적 반응에 의한 메탄 발생 메커니즘 파악은 유역의 중요한 환경평가 지표를 나타내며 탄소 순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수온, 수심, 유기물 조건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메탄 발생을 분석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나 생지화학적 특성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메탄 발생을 정량화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호소 내 메탄을 발생시키는 기작을 판별하기 위해 수온과 호소 환경과 유사한 TOC(총유기탄소)와 TP(총인) 조건과 같은 유기물 조건을 설정하여 BMP Test를 수행하였다. 반응수조에서 발생한 가스를 포집한 후 GC(Gas Chromatograpghy) 분석을 통해 메탄 생성량을 산출하였고, 유기물 조건에 따라 이론적인 메탄 생성량 대비 실제 발생한 메탄 생성량을 나타내는 생분해도를 산출하여 호소 환경별 주요 기작에 따른 가스 발생을 정량화 하였다. 실험 결과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수온에 따라 TP, TOC 순으로 메탄 발생의 영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호소 환경에서의 유기물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입도비, 점착성/ 비점착성 조건, 수체의 높이 조건을 포함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고 메탄수율을 정량화하여 호소 내 유기퇴적물에 대한 생지화학적 및 수환경 영향 평가 기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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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횟수와 소금 첨가에 따른 닭가슴살 수리미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Chicken Breast Surimi with Washing and the Addition of Sodium Chloride)

  • 하경희;진상근;김일석;고병순;양미라;최영준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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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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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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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세 횟수와 소금 첨가에 따른 닭가슴살 수리미의 품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C(명태수리미, 수세 2회, 소금 무첨가), 나머지 처리구들은 닭가슴살을 활용하여 T1(수세 2회, 소금 무첨가), T2(수세 2회,소금 첨가), T3(수세 4회, 소금 무첨가), T4(수세 4회,소금 첨가), T5(수세 6회, 소감 무첨가) 및 T6(수세 6회,소금 첨가) 처리구로 하여 시험한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원료육 간에는 대조구에 비해 T1구가 명도, 적색도, 백색도, 전단가 및 다즙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경도, 응집성, 검성, 씹힘성, 관능평가의 향, 풍미 및 전체적 기호도는 낮게 나타났다(p<0.05). 수세 횟수 증가로 명도는 낮아졌으며, 2회 수세한 구들이 4회 및 6회 수세한 구들에 비해 적색도와 백색도는 높았으나 경도, 파괴강도, 젤강도, 전단가 및 모든 관능평가 항목들은 낮게 나타났다(p<0.05).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구들에 비해 첨가한 구들이 명도, 황색도, 전단가는 낮게 나타났으나 적색도, 백색도, 경도, 응집성, 검성, 씹힘성, 접기시험 결과 및 모든 관능평가 항목들은 높게 나타났다(p<0.05). 관능평가의 전체적 기호도는 접기시험 결과, 응집성, 검성, 씹힘성 및 관능평가의 풍미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전단가와는 0.6 이상의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닭가슴살 수리미는 명태수리미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대체 가능 수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수세 닭가슴살 수리미는 경제성과 품질을 고려할 때 4회 수세하여 소금을 첨가한 T4가 가장 좋았다.

예술에 대한 두 가지 태도 - 칸트의 수용미학과 니체의 예술생리학 - (Zwei Perspektiven für die Kunst - Kants Ästhethik des Empfangenden und Nietzsches Physiologie der Kunst -)

  • 정낙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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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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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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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칸트와 니체의 미학을 통해 두 철학자의 예술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칸트의 미학은 흔히 '형식미학' 이나 '수용미학'으로 불린다. 그것은 칸트의 주요관심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가지는 보편적 형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미의 보편적 형식이야말로 그것이 자연미이든 창작된 작품과 관련된 미이든 수용자에게 보편적인 미적 쾌감을 주는 근거가 된다. 천재가 창작한 작품을 통해 한 송이 장미에서 얻는 미적 쾌감과 동일한 쾌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천재가 작품에 보편적 형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칸트의 미학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칸트가 미를 판단하는 근거를 주관의 보편적 형식에서 찾은 결과, 예술에서 보다 근본적인 미의 생산과정과 작품 등을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칸트의 미학은 예술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술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현대예술에서 작가와 작품 그리고 감상자의 경계는 급진적으로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감각기관과 재료에 따라 구분되던 장르의 경계도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감상자에게 미적 쾌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혐오감이나 추를 추구하는 다원화된 예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를 칸트의 미학으로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니체는 예술의 기원을 생리적 조건으로 환원시킨다. 그의 예술생리학은 몸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다. 니체에 따르면 예술이 존재하기 위해 '도취'가 전재되어야 한다. 힘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취에서 우리는 자기고양의 느낌을 가지게 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술가는 도취와의 놀이를 통해 예술을 발생시킨다. 니체에게 예술은 바로 도취의 활동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니체에게 예술이 주체의 목적의식적 행위를 통해 성취된다는 전통적 관념은 전도된다. 니체는 자기를 조형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술로 간주함으로써 확장된 예술을 주장한다. 그의 예술생리학은 현대예술가들에게 강령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들의 다양한 예술적 실험에서 니체의 영향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인공위성 원격 탐사 정보가 자료 기반 모형의 미계측 유역 하천유출 예측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Satellite Remote Sensing Information on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Ungauged Basin Stream Flow Using Data-driven Models)

  • 서지유;정하은;원정은;최시중;김상단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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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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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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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부족한 하천유출 관측 데이터는 모델 보정 작업을 어렵게 만들어 모델의 성능 향상을 제한한다. 위성 기반 원격탐사 자료는 수문 관련 데이터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개념적/물리적 모델보다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법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순환 신경망들과 의사결정나무 기반 알고리즘들을 결합한 자료 기반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인공위성 원격탐사 정보의 활용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성영상은 MODIS와 SMAP의 자료가 사용된다. 공적으로 공개된 25개 유역의 자료를 사용하여 제안된 접근 방식을 검증하였다. 전통적인 지역화 접근법에서 착안하여 모든 유역의 자료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료 기반 모델을 학습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Leave-one-out cross-validation 지역화 설정을 이용하여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유역의 하천유출을 예측함으로써 제안된 접근 방식의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GRU + Light GBM 모델이 대상 유역에 적합한 모델 조합으로 판명되었으며(25개 미계측 유역 일 하천유량 예측 모형효율계수 평균 0.7187) 하천유출이 매우 작은 시기를 제외하면 우수한 미계측 유역의 하천유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인공위성 원격탐사 정보의 영향력은 최대 10%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위성 정보의 추가 적용이 풍수기 또는 평수기보다는 저수기 또는 갈수기의 하천유출 예측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건조채소류의 잔류농약 실태 조사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on Dried Agricultural Products)

  • 강경리;문수진;김광곤;양용식;이세미;최은아;하동룡;김은선;조배식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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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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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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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양동시장 등 7곳의 재래시장과 4곳의 대형마트, 8곳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총 200건의 건조채소류를 구매하여 이에 대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중 국내산은 166건, 수입산은 34건이었다. 수입산은 중국 29건, 미얀마 4건, 베트남 1건이었다. 건조농산물을 식품원재료의 형태로 분류해보면 국내산은 과채류 44건, 엽경채류 45건, 엽채류 55건, 근채류 14건, 핵과류 6건, 버섯류 2건이며 수입산은 과채류 3건, 엽경채류 16건, 엽채류 5건, 근채류 1건, 버섯류 9건이며 품목별로는 건토란대 23건, 건고구마대 22건, 건고추 21건, 건취나물 20건, 건고사리 16건, 무시래기 15건, 건호박 14건, 무말랭이 13건 등 총 23품목이었다. 이를 검사하여 건고추 15건, 건취나물 7건, 건고춧잎 3건, 건방풍나물 2건, 건가지 1건, 건곤드레나물 1건, 무시래기 1건, 건표고버섯 1건, 건고사리 1건 등 총 9품목 32건에서 21종의 농약이 검출되었다. 또한 건조채소류 4품목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부적합률 2.0%) 건고추에서 pyraclostrobin이 4.5 mg/kg (MRL 3.0), 건취나물에서 chlorpyrifos가 0.98 mg/kg (MRL 0.05), 건고춧잎에서 pyridalyl이 38.26 mg/kg (MRL 0.25), 무시래기에서 chlorpyrifos가 1.49 mg/kg (MRL 0.13)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