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ing an adequate housing to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ith a weak economic base is the most difficult task of housing policies. Korea established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has used them for housing policies. However, the level of Korean minimum housing standards is far lower than that of foreign minimum housing standards. Thus,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minimum housing standards with foreign housing standards i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guarantee housing quality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Korea. In particular, the floor area and ratio of small lease homes are minutely examined to present the actual housing standard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level of Korean minimum housing standards suggested in this paper is very close to that of Japanese minimum housing standard, which is 37.95 $m^2$ for a 3 member family and just above Chombard de Lauw's pathological limit (36.03 $m^2$). As this research is specificall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floor area standard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urther research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more specific requirements of various group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residential standard, and at the same time to investigate the area of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in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rough the preceding studies. In addition, it also aims at establishing the objective residential standard by comparing the residential standard of Korea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examining the problems and finding out the matters to be improv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residential standard in advanced countries with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of Korea. The standard residential area, derived from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will be used as the basic material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asonable area in the surface plan for the study of low-cost housing development. The method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residential standard and at the same time t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of Korea and improvement method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residential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As the result of the studies focused on the area among the residential standards, it is found out that the Korea's residential area per capita is established as the least in comparison with that of advanced countries. The real area decided depending on the size of social space suitable for living can play a role in improv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person's living in the residential area. Therefor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make a depth study on the surface area of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opose the residential standard an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ative level rath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residential structures.
Purpose: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aged society in 2018 and then a super-aged society in early 2025. The country's aging is progress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However, the foundation of the elderly friendly industry is weak, and 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are urgently needed. Especially, housing problems of the elderly are one of the most urgent measures to be taken. Korea does not have the minimum residential area standard for the elderly, and the current general minimum residential area standard is based on the survey of the housing situation without scientific evidence. Therefore, both standards need to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Methods: The minimum residential area standard has been calculated following Karl H. E. Kroemer's Min or Max design also being called as-single cut and dual cut theory- as the maximum population value and minimum population value theory of Ernest J. McCormick.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formula made using a few key factors, such as corresponding dimension, practical dimension, clearance, spare dimension, integrated dimension. These elements can be defined and used as formulas to calculate minimum residential area standards. Results: Assuming the results of the spatial variability in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possible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in a terms of sustainable minimum size for the young, old and all residents. Implications: The government should set a minimum residential area standard with scientific grounds and set up a policy improving the life of people who live in an needy residential environment.
지방상수도의 관 파손사고 감지 및 누수관리 방법에는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블록별 야간최소유량 감시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야간최소유량은 새벽 2시와 4시 사이의 인구 활동 비율이 가장 낮은 새벽 시간대에 소블록에 공급된 유량을 의미하며, 대부분 유량 성분은 누수량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를 보이는 도심지의 경우, 새벽 시간대에도 다량의 물수요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망의 이상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관리기준으로서 야간최소유량을 이용하기에는 높은 일간 변동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야간최소유량은 관 파손사고 발생의 감시보다는 관로 연결 또는 급수전 분기 부위에서 발생하는 미량의 누수가 수개월에 걸쳐 누적되는 장기추세를 분석하여 누수탐사반의 투입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아직까지 관 파손사고의 발생은 자체적인 감지보다는 민원에 의해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스마트관망 구축사업(SWM) 등을 통해 관 파손 및 누수 감지를 위한 청음식 누수감지센서가 소블록 내 도입되고 있으나, 초기 시설투자에 큰 비용이 수반되며 주변 소음과 배터리 전원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새벽 시간대에만 분석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도 상시적인 관 파손사고의 감시기술이라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소블록 유입점에서의 유량·압력과 소블록 내에 설치된 대수용가 스마트미터, 그리고 사고감지를 위한 수압계 사이의 평상시 수리적 균형을 학습한 DNN(Deep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하여 관 파손사고를 실시간 감지하는 모델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델은 관 파손사고 감지를 위한 수압계의 최적 위치와 대수를 결정하기 위한 모듈과 관 파손사고 감지모듈로 구성되며, 1개 소블록 Test-Bed를 구축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PDD 관망해석 모델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사고에 대한 감지 여부로서 개발 모델의 감지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층 주택 2개 및 2층 주택이 포함된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주거 공간에서 경보음 발생에 따른 음압 레벨을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음원의 특성을 직접 측정하여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엌과 거실에서의 음압레벨이 탐지기의 경보음이 발생했을 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침실에서의 음압레벨은 미국화재방지협회 기준인 75 dB(A)보다 최소 20 dB(A)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주택 내부의 침실 공간에서 충분한 음압레벨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화재시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우주개발진흥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2020년 달 궤도선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달착륙선을 개발하여 달탐사에 참여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달 탐사선이 발사되어 궤도에 진입하면 지상의 기지국과 명령/상태신호로 통신한다. 이러한 무선통신은 국제기구에서 제시된 주파수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외부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을 받지 않는 안정적으로 무선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주파수 스펙트럼 확보는 중요하여 달 탐사선이 발사되는 최소 7년 전부터 필요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여 국제기구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발사하게 되는 달 탐사선이 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선정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ITU) 우주응용분야 보고서를 참조하여 Deep space 주파수 대역별 성능을 비교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시공 중인 건물은 시공이 완료된 건물과는 다르게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더 취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준은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설계를 위한 지진하중은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위험도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건물의 시공기간은 건물의 사용기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을 시공 중인 건물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시공 중 지진하중을 분석하기 위해 5층, 15층, 25층, 60층 건물의 시공단계모델을 작성하고 재현주기에 따라 저감한 지진하중을 적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공기간에 따라 선정한 재현주기의 지진을 적용할 때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건물의 규모의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진재현주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배급수 관망의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량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구역화 계량, 누수의 정량화를 위한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통한 누수평가지표 및 국제 누수지수ILI(Infrastructure Leakage Index)의 도입, 압력제어를 통한 누수저감 효과분석,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노후수도관의 잔존수명 예측 등 누수를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제안하였다. N시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통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정량적인 누수평가지표로 관길이당, 급수전당의 허용기준누수량을 산정하였다. 이는 관망정비가 완료된 주거, 상업지역을 각각 대상으로 UK water industry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측을 통한 야간최소유량을 분석함으로써 유수율을 대신할 수 있는 허용누수량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압력제어를 통한 누수저감효과는 감압변의 설치를 통하여 수행되는데, 사천시 우티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압력관리 구역을 4개로 분할하고 감압밸브 3개소, 가압펌프 1개소를 설치하여 압력을 조절한 결과 약 $466\;m^3/day$의 누수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압력관리를 통하여 연간 113백만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되었다. 노후 상수관로의 부식속도 및 잔존수명 예측 연구에서는 매설년도, 토양 또는 수질특성에 따른 관체의 부식속도를 평가함으로써 잔존두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부식으로 인한 공식특성에 따른 잔존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선형회귀 모형을 개발, 수도관의 잔존수명예측에 활용하여 장단기 노후관 개대체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관망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누수평가 및 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지역을 물리 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개선하여 활력이 저하된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정주환경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DB를 구축하여 행정상 편의를 위해 분류한 최소구역인 행정동별로 노후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부산광역시의 도시정비현황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한 권역설정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직 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법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건축물 노후도의 물리적인 낙후정도의 측정만이 아닌 동단위로 구축할 수 있는 인구, 사회, 복지, 사업체 등의 각 분야의 변수들간의 특징과 유형화과정을 요인분석을 통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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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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