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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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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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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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총 3,899억원(GDP 대비 0.03%), 최대 76조원(GDP 대비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 관련 비용이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아동보호 직접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예산을 늘려야 하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며,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대 경험 아동의 전문적인 조기 치료에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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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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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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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만성신체질환 유병현황을 확인하고, 총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4~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현병 및 만성신체질환은 주/부상병으로 동일 상병을 3회이상 진단받은 경우만 해당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총 의료비용은 보건의료체계적 관점으로 보험자의 비용과 함께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하였다. 결 과 조현병 환자의 24.5%는 1개, 17.3%는 2개, 23.4%는 3개이상의 만성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신체질환의 1~5순위는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이 27.3%, 알레르기가 19.5%, 고혈압이 13.2%, 만성요통이 11.0%, 당뇨병이 10.6%로 위장간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다. 2014년에 진단받은 조현병 환자의 2015년 총 의료비용은 약 1조 8백억원이었으며, 총 의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만성신체질환의 수, 건강보험여부로 나타났다. 결 론 조현병 환자의 만성신체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단순히 개별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조현병 환자의 다양한 신체 질환을 동시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체계에 대한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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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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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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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배경: 당뇨병 환자에게 관상동맥심질환은 생존률, 건강 상태 유지 및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며 적극적인 당뇨병 치료는 이러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당뇨병의 적극적 치료와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목적: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과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마르코프 코호트 프로세스(Markov Cohort Process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장된 수명 (life years gained, LYG)과 삶의 질(quality)을 보정하여 증가된 QALYs를 주요 효과 지표로 측정하였고, 총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용과, 환자와 가족의 교통비를 직접비의료비용으로 고려하였고 환자와 가족의 시간비용을 간접비용으로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비용-효과분석 결과,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의 경우 총 비용은 5,962,288원, 효과는 7.94LYG, 6.43QALY이었다. 반면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은 총 비용 10,982,243원, 효과 8.62LYG, 6.99QALY으로,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7,402,663원/LYG과 8,934,546원/QALY 이었다. 결론: 우리 사회의 연장된 수명(LYG)에 따른 지불의사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며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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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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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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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신설에 따른 총편익의 산정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설문을 통해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해당 공공시설 사업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적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한 사례분석 결과 지불의사액에 대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총편익의 산정 시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총편익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총편익의 산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총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추정 및 이들을 합산하여 총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옳지 못할 경우 편익/비용(B/C)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유사한 추정을 수행한 결과는 구조모형의 추정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편익의 산정은 구조모형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총편익의 추정 결과를 얻음을 밝혔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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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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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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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시스템에 대한 예방 관리 모형을 고려한다.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면 즉시 최소 수리가 이루어지고 임의로 방문하는 전문 관리인에 의해 시스템을 점검했을 때 연속하는 고장의 수가 적정 개수이상이거나 또는 시스템의 총 작동 시간이 적정 시간이상이면 시스템을 동일한 것으로 교체한다고 한다. 적절한 비용을 부과한 다음 시스템의 단위 시간당 평균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점검 속도를 찾는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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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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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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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내륙 운송 체계 하에서 공 컨테이너의 효율적인 재고관리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 선사가 공 컨테이너 운영 관리에 있어서 예측하기 힘든 고객의 수요 및 공급 등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 컨테이너의 수요와 공급을 확률변수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재고유지비용, 임대비용 및 총 기대 비용을 추정하고 (R, s, S) 재고 정책을 기본 재고정책으로 한 가정 하에 GA (Genetic Algorithm)를 사용하여 총 기대 비용을 최소화 하는 주문, 발주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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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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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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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버스운영에 관한 최적화 모형에는 총 시스템 비용의 최소화 모형과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모형이 있다. 이들 모형들은 해석적 방법에 의해서 특정 이상화된 문제를 연구했다. 특정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최적 버스크기, 서비스 빈도, 보유대수를 결정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실제 버스의 운행시간은 정류장의 지체시간과 승객의 수요에 따라 변화하고 승객의 비용추정시 접근시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버스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쉽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대별로 이용자와 운영자의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 총 교통 모형을 최소화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헌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류장 간격에 따른 이용자의 접근시간과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의 감·가속으로 인한 지체와 승객의 승·하차로 인한 지체를 고려한 버스의 정류장 정차시간을 기존의 모형에 추가시켜서 운행간격, 버스정류장의 정차시간, 정류장 간격 및 보유대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제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모형을 실제 적용해보고 기존의 운영비용과 비교하고 본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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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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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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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Wi-Fi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장비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전반적인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많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네트워킹에 관한 최근의 연구 중 에너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이동성 기술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 이동성 환경에서 비용 효율적인 프로토콜 설계는 이동성 시그널링과 패킷 전달, 그리고 비용 효율성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유, 무선에서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이동성 기법에 멀티캐스팅을 지원하는 고속 핸드오버, 효율적인 도메인간 이동성 관리와 패킷 전달 메소드를 제공하는 비용 효율적인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 갱신 비용과 패킷 터널링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의 관점으로 기존의 NEMO 기법인 N-PMIPv6, rNEMO, PR-NEMO의 성능과 새롭게 제안하는 Fast PR-NEMO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제안된 기법이 기존 제안된 기법들에 비해 총 비용이 낮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임을 증명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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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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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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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버스 배차 간격 설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버스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한 최적의 버스 배차 간격 설정 모형의 개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버스 운영비용, 승객 대기시간 비용 및 승객 통행시간 비용의 합으로 총 교통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존 모형에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하여 최적 버스 배차 간격 설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최적 배차 간격 설정을 위해 선형계획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선형계획법을 기반한 LING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산의 일반 사례를 총 교통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모형 및 현행 버스 배차간격 설정 시스템과 개발한 모형에 각각 적용하여 총 교통비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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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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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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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