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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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소식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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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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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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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코엑스 학술행사시 할인/ 과학기술부 내년 예산 4.9% 증액/ 2003산학연협동 워크숍 개최/ 제1회 우리는 물사랑 디카족 이벤트/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가이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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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77슬도-과학기술진흥비 4천8억2천1만"엔"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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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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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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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일본 과학기술청은 최근 77년도 과학기술진흥비 정부안의 개요를종합했다. 과학기술진흥비라고 하면 각 성청(부처)에 있어서의 일반회계중 과학기술 관계예산을 추려서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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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인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은영 위원장'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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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7 s.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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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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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은영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부처별로 중복된 과학기술활동을 종합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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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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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5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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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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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금번 과학주간을 맞아 각학회는 정기총회및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주로 결산보고와 예산심의, 연구논문발표회등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자료와 안내서가 미처 전달되지 못해 게재하지 못한 학회가 있음을 지면을 통해 사과드리며 각학회내의 동정과 소식을 알리기 위한 학회소식란을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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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과학인물 - 국립묘지 묻힌 한국 최초의 화학자 '이태규(1902~1992년)'

  • Park, Seong-Rae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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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8 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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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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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자 이태규(1902~1992년) 박사는 동작동 국립묘지 국가 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여 예산보통학교ㆍ경성고보를 거쳐 일본으로 유학, 31년 경도대학에서 한국인 최초의 이학박사가 되고 해방 후 귀국하여 서울대 학장을 지내면서 후배들을 모아 조선화학회를 창립했던 그는 귀국 3년만에 미국으로 떠나 그 곳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한다. 그 후 73년 과학원 교수로 다시 귀국하여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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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國防豫算)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지출구조(支出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

  • Hwang, Seong-Hye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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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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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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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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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성 구상」 태동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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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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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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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미국의 연방 에너지 기구통합의 가능성은 카터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층 실현성을 굳혀 가고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포드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상순 「에너지 성」의 창설을 서둘르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1월17일 의회에 보낸 1978년도 (1977년 10월~1978년9월)예산 교서에도 에너지 성 구상을 강력히 제시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포드 정권하의 예산관리국과 에너지 자원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취급했고 매듭지어진 것이지만 검토과정에서 카터대통령의 참모들이 어느정도 관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안은 새 대통령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일반의 관심은 이 에너지 성 구상에 대한 의회의 반응과 성청간의 조정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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