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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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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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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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covers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small libraries nationwide, holding materials, facilities/equipment, human resources, budget, usage/users, and service etc. The survey is divided into 4 steps to produce accurate statistical data and analyze it. As a result, total 3,349 small libraries meet the criteria of the Library Act in 2010. Their holding materials, facilities/equipment, human resources, budget, usage, service program are lack of providing the knowledge information and reading culture service, which is defined in the Library Act. In particular, the majority of small libraries(80%) are in poor condition to operate library facilities/equipment, budget, and their operation. This study proposes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the poor condition and to make small libraries prosperous in the near futur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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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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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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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the yearly IT budget on Korean financial industry has the same pattern with the GDP Change trend.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GDP and the IT budget of financial industry for the 20 years since 1993.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ime went by the IT budget of bank, life insurance and securities has been consistently maintained a downward trend.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o be maintained a upward trend of the non-life insurance's IT budget. As a result, we analyzed the impacts of IT reguration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n proposed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financial IT services industr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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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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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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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Korea, this study estim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abuse.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organized component categories for estimable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child abuse, and estimated the cost of each category in 2014 through the collection of existing data and through Delphi survey techniques among experts.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abuse were compared to Korea's GD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abuse in Korea in 2014 ranged from 389.9 billion KW(0.03 percent compared to GDP) to 76 trillion KW(5.1 percent compared to GDP). Second, the indirect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abuse are much higher than the direct costs. Third, costs related to productivity loss and unemployment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total cost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child protection budget in Korea was very low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Korea's child protection budget and to take urgent action to detect unrevealed child abuse cases. Furthermore, in order to reduce indirect costs, it is important to provide abused children with early professional treatment.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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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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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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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nalyzes the purchase subsidy for electric light-duty vehicles in terms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total cost of ownership(TCO). For the environmental benefits, we considered the emissions from the power generation mix and reflected the change in efficiency of electric vehicl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driving electric vehicles were estimated to be between KRW 2.2 million and KRW 5.3 million. Also, the TCO of electric vehicles compared to diesel vehicles under the current purchase subsidy was estimated to be about KRW 3.6 million lower for business use and about KRW 6.6 million lower for non-business use.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reasonable to lower the unit price of the purchase subsidy even within the same budget. Moreover, the remaining budget could be better spent on upgrading the charging infrastructure, which would reduce the inconvenience of charging for potential buyers.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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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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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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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구현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정당화 논리가 부족하여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보호는 조직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 결과 ROI 와 같은 정보보호 투자에 대 한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지 못해 적절한 투자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수익과 지출간의 관계를 통한 ROSI(Return on Security Investment) 분석을 통한 정당화 논리 전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OSI 산출에 대한 접근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이용한 ROSI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TCO는 하드웨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및 유지 지원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한 총 소유비용이다. 즉 정보보호에 대한 정확한 총 비용을 구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효과적인 정보보호 투자 정당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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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6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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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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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기능대학 법안 전문30조와 설립계획안이 6월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고급기능 관리자인 기능장의 의성을 위해 세워질 기능대학과 대학부설 기능대학은 수업년한 2년이며 기능대학은 창원기계공단등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되며 대학부설 기능대학은 국공립 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설치할 수 있다. 과기처는 우선 창원기계공업 기지내에 기능대학 1개를 설립하기로 하고 서독차관140만달러 포함 내외자 36억원을 들여 시범교를 운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부지조성비로서 4억8천만원을 요청 연말까지는 정식발족시키기로 하였다. 과기처는 건물과 시설을 79년까지 갖추고 기계, 금속, 전기전자등 주로 중화학공업분야 과목 신입생을 모집 이수자에게는 기능자아 자격을 수여하게 된다. 다음은 기능대학 설립 추진 경위와 설치 계획 전모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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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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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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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T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R&D사업 수행 시 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 내용과 그 결과를 위원회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 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 관리 차원에서도 총 평가비용의 30% 정도의 예산절감 및 10배정도 업무량의 감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이 제안자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방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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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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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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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금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되고 있어 정부를 포함한 가금농가의 비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보다 22일 빨리 발생했으며 주로 서해안 벨트 위주로 발생한 것과 달리 전남, 경기, 충북 등 전국에 거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예년보다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리농가가 많이 모여 있는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오리농가를 비롯한 오리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월 1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총 6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육용오리 25건, 종오리 8건으로 오리농장에서만 총 3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가 오리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양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육시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에서는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2019년부터 가금과 양돈 대상으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등 변경된 올해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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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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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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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government announced a strategy for the world's leading science and technology from 2008 to 2012. South Korea government has committed 1.3 percent for joint research projects research among total budge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find Strategy fo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participating particularly EU. Thi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2 the status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Chapter 3 is the theoretical basic. Chapter 4 is research methods. Chapter 5 of this paper is presented EUREKA collaboration as core of this paper. Chapter 6 hat conclusions and policy proposals.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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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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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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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