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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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s.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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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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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MF 경제환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대에, 큰 틀의 사회개혁과 맞물려 과학기술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경쟁력만이 노동집약형 개도국시대를 벗어나 선진국형 경제발전을 이루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예산에서 3~4천억원을 대학이 배정, 1만명 정도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로 지급해서 개미군단의 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나라의 과학기술개발을 하루빨리 대학교수로 이룬 개미군단에 맡겨야 한다.

• Composit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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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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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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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존선 속도향상, 안전성 확보, 수송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교통시스템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행정부처인 철도청과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9년 12월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8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400억의 정부지원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7월까지 5차 년도에 걸쳐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략)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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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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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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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한국본도서는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의 편찬과 간행으로 그 정리작업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이 "목록"가 "해제"의 발간에 힘입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었거니와,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는 자료의 정리라기보다는 '활용'에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규장각에서는 정리된 자료를 영인하여 간행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이 충분치 않아 그 성과는 지지부진한 편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대기업의 기부금 희사가 이뤄지고 있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규장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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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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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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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을 맞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 지난 1월 25일 제2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경제학 교수 출신의 공무원으로 예산처와 국무조정실에서 활약해온 인물.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창업주 아들이라는 집안 배경도 세인의 관심을 모은다. 범 부처적인 성격을 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본지 3월호에서 신임 본부장의 생생한 포부를 들어본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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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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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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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사스치료제 개발에 '청신호'/ 중국, 대만과학자, 공동연구에 합의/ 미 과학자들, 이공계 인력양성 촉구/ '과학인력 공급에는 대학의 노력이 필요' / 구소련의 핵물질 안전처리/ 이탈리아 과학정책 큰 혼란/ 스위스 과학예산 130억달러 증액/ MIT, 인도와 과학협력 종식/ '지구보건사업' 아이디어 공모/ 러시아 북극연구 재개/ 프랑스 화성탐사계획 취소/ 첨단진단방법 개발에 3천만 달러기증/ 가족에 통보없이 사자장기 활용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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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9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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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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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전 전력연구원은 최근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cdot$처분에 사용하기 위한 고건전성 용기를 개발했다. 93년 4월부터 95년 1월까지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이 용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구수명 3백년 이상의 고건전성 용기로서, 이 용기의 개발로 제조기술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과 수입대체에 따른 외화절감은 물론, 연간 약 450드럼의 폐기물발생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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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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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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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 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비용효과성에 바탕을 둔 적정 자원배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부문별 그리고 기술분야별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자원배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기준의사결정(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판단기준 및 사업대안이 계층적으로 연계된 분석구조를 설계하여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결합하여 사업의 목표와 연계된 비용-편익 관계(Cost-benefit relationship)를 최적화하는 바탕 위에서 사업대안별 자원배분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부문별 및 기술분야별로 각각 도출된 8개의 자원배분 시나리오는 자원배분 경향치의 안정성(Stability) 분석과 자금지원의 과부족에 대한 현실적 적합성(Relevance)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적정 자원배분방안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대안의 편익에 대한 자료는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활동 중인 중견 이상의 총 58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기반ㆍ전략기술개발사업, 연구ㆍ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응용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4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ⅰ) 정보통신 기술능력의 축적, (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정보통신기반의 기술고도화, (ⅳ) 정보화를 위한 기술역량의 제고 등 주요 사업의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기술, 전파 및 RF 기술, 정보처리기술, 반도체 소자/설계 기술 등 13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ⅰ) 공공정책적 임무에 대한 기여, (ⅱ) 기술자립기반의 확충, (ⅲ) 기술발전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ⅳ) 기술적 산물의 시장잠재력 등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우선순위는 사업대안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되었고,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추정된 총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에 대한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비용-편익 관계에 따른 자원의 최적 할당량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총예산 규모의 가변성, 사업 및 기술분야 대안의 분류체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사업목표의 상호연관성과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부분적 중첩성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도출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우선순위와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문제해결의 실행타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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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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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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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vide essential data and relevant management proposal to conserve and maintain big and old trees in a rational way. For the field survey, 77 big and old trees preserved by the laws in Chollabuk-do, Korea were investigate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o conserve and manage big and old trees, the valuable trees have been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trees and protection-needed trees. There are 141 individuals of 37 specie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and 10,049 individuals of 102 species designated as protection-needed trees. 2. Management budget for natural monument trees was devoted at 70% from the national expenditure, but that for protection-needed trees was devoted at 98% from the local expenditure. 3. Standardized sign boards and sign stones for natural monument trees were well placed and other protection facilities such as fences, branch supports and branch holdings were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management of protection-needed trees was deficient overall. 4. Problems for designation process and management of protection-needed trees could include items such as insufficient management budget, various development activities, land ownership, misjudgement of tree age and species identification, unsatisfaction of sign board placement, insufficient surgery for damaged trees, pavement around tree root system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round the trees. 5. In order to improve the existing management methods of big and old trees, the following schemes were suggested :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criteria for natural monument and protection-needed trees, nationwide surveys of big and old tree resources, the security of national budget, securing sufficient spaces for the tree growth, specialization of management systems, extended practices of tree form management, establishment of permanent standard signs and consideration of opinions of village residents.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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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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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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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amines policy issu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libraries belonging to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ocusing on facilities (legal basis for installation), management (dedicated department), human resources and budget.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related data using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nd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names of the libraries performing library functions varied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f the libraries in the metropolitan education office. In addition, library policy work carried out by the library department may be excluded from policy priorities as a subsidiary task. It is analyzed that the expansion of quota of the librarian deputy director to provide the opportunity for promotion of librarians and the increase of the library input budget against the total budget are necessary.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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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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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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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