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고 LTE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인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 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본고는 이런 상황 배경을 바탕으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확보될 광대역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경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영국의 800MHz+2.6GHz 합동 허가에 관한 1, 2차 자문서 및 기타 동향 자료를 심층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영국 사례 분석결과는 국내 정책 수립 시에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의 강구, 합리적인 최소주파수 포트폴리오의 도출방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경매방식 선택 및 패키징 구성 등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국내 정보화정책에 대한 '정보통신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이버코리아21'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의지를 엿보게 한다.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사업에 전국 144개 통화권역 실현. 155Mbps-2.5Gbps급 광케이블 조기 실현. 정보화 기술개발들. 신 산업육성 사업에서 IMT-2000.위성방송.인터넷 등 디지털컨텐츠 적극활용. SW산업 창업인프라 지속 확충. 7천억원 투자 차세대 핵심기술 6대 분야 전략적 개발. 정보통신 100여개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대체보완 사업 등 통신과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사업에 대국민통신비밀보호 강화. 위성궤도.주파수 등 국제 배분 전파자원의 최대한 확보. 통신위성 국산화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통부의 2000년 주요 업무 계획 4개 사업부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기술사업화는 R&D의 결과물인 기술에 내재된 잠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R&D기획부터 기술개발, 기술이전,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성장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각 과정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기술사업화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어 본론에서 R&D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과 관련한 정책 동향과 현황, 기술사업화 과정 및 유형,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 되는 주요 경로인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공공R&D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이슈를 소개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공공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 따라 한국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촉진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당초 취지는 일상 업무를 통해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기업체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재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창업 기회를 창출하며, 국민 참여 및 국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취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개방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분석, 진단해 보고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는 보이지 않는 인적 네트워크(Human Network)로 움직인다. 실리콘밸리내 핵심정보와 세상 돌아가는 진짜 이야기는 인종별, 대학출신별, 출신기업별 소그룹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창조적 공간과의 연결고리 강화를 통해 미래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ulcorner$한국계 벤처 네트워크$\lrcorner$ 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각 민족별 네트워크가 본국과 실리콘밸리간에 어떠한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한 후, 여러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민족별 역사적 이민과정 및 배경에 따라 네트워크의 특성이 달라진다. 둘째, 본국의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 본국과 실리콘밸리내 네트워크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셋째, 본국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의 강도도 달라진다. 넷째, 연구모형 인자간의 흐름방향에 따라 본국과 실리콘밸리 간의 역할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각 민족별 네트워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후, 한국계 벤처 네트워크의 모델도 함께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관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계 Global Network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0년까지 국가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는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격차해소,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말부터시작이 되어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은데 지역정보화가 도입된 초기에는 해외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현황을 주관심사로 하여 지역정보화의 정책 및 지역정보화의 성공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이후 국내 지역정보화의 현황, 지역정보화의 방안·추진전략, 그리고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지역정보화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지, 세미나 및 학회, 그리고 연구과제 등으로 발표된 논문은 수집하여 연도별, 주제별, 그리고 연구 방법별로 분류하여 지역정보화의 연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동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장래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학집약형 속성을 지닌 첨단산업(IT산업이나 바이오산업)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산업계에서 쉽게 접근 못하기 때문에, 대학 발 벤처의 출현 그 자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본 연구 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에 영향을 준 산학제휴촉진시책 요인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정부의 정책적요인은 그 나라의 사회적 요인의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일본의 대학 발 벤처를 발전시킨 특성과 일본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그리고 과학 집약적 특성을 가진 대학 발 벤처의 일본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업계의 뉴스에 의하면 농기계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조원이던 농기계 시장이 2002년에는 5,500억원으로 45%가 감소해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와 같이 농기계의 내수시장이 점점 감소되는 현실에서 농기계산업의 나아갈 방향은 해외수출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기계 시장의 수요잠재력이 무한한 중국의 농기계 시장에 대하여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이 어떠한 수출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수출 촉진 방안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봄으로 농기계 업계에 농기계의 해외수출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중략)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 미국 · 중국 · 태국산 식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되고 있다. 만성적인 국내 쌀 시장의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정부 · 농협 · 민간의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쌀산업의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쌀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까지 논의중이다.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자조금 제도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련된 논의는, 국내 쌀 산업 전체의 시장 구조가 지닌 특성은 물론 핵심 종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올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 창업 촉진과 미래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2000억원보다 3.9% 증가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우선 청년층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자금 1600억원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신설된다.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으로 500억원이,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되고, 1500억원 규모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이 별도로 신설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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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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