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낙후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그간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4개 지역(도시지역, 농산어촌,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통폐합하고, 그 중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촉진지역 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 한 뒤, 지역 특성에 알맞은 차별화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기 선정된 70개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 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은 공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보화 촉진 정책 개발 도구로써 정보화 지표의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동적 역학 모델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보화 진행모형은 정보화 진행속도는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상호 영향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들 양자간 존재하는 Push-Pull 패러다임 하에 상호 역학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System Dynamics model)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개발된 모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 시행함으로서 향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변수의 도출과 각 변수의 영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된 기초 자료는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 이용하였으나,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로 상당부분 추정 및 가정을 도입하였다. 결국 시뮬레이션 시행으로 얻은 결과치 그 자체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정보화 촉진 정책 입안과 그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전략은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중점추진과제에서, 먼저 지식재산 창업활성화를 보면, 창업주체별 지식재산 창업 촉진을 들 수 있다.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 공공연구소"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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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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