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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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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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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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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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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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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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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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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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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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빈곤부모의 역량강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부모의 역량강화과정은 '막다른 상황에서 고립되고 무력해짐', '관심과 존중받으며 함께 해결함', '희망가지고 자녀 양육함', '적극적으로 세상속으로 들어감'의 4단계로 나타났다. 둘째, 역량강화의 의미는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감'이며, 셋째, 역량강화 결과 개인차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차원의 자녀관계 개선과 원조전문가와의 협력관계, 지역사회 차원의 자조모임과 봉사활동 참여가 나타났다. 넷째, 역량강화의 주요한 계기는 '원조전문가와 신뢰관계를 맺고 도움받기'와 '자녀의 변화'이다. 다섯째, 원조전문가의 적극적 관계형성과 정확한 정보제공이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족과 일하는 현장에서 빈곤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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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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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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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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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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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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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최근 FTA를 체결한 칠레를 비롯하여 신흥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남미 시장에 있어서의 한국 상품의 진출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문, 정부부문의 중남미 무역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국가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상품이 중남미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문화적으로 선도 그룹인 '엘리트 집단'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적 친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거대 시장'으로만 인식 되던 중남미 시장을 한국의 '전략적 시장'으로 접근하여 앞으로 한국 무역의 숙제인 수출 다변화와 점점 중요시 되는 원자재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중남미 시장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기술 협력, 무상 원조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중남미 복합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한류문화의 특성화 작업을 서둘러 장기적인 시장 접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종합적 통상문화 환경의 수립과 창조적 문화 관계 수립에 의한 통상확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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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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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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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기술 중심의 적정기술 외연 확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적정기술이 과학기술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주목받으면서, 적정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적·비즈니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적정기술의 대부분이 단순 기술 전파로 그치고, 그 후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적정기술에서 적정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노트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성공적인 우수 사례(Best Practices) 사례를 배출하고 있는 적정기술과 BoP 비즈니스라는 개념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둘의 접점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기술과 BoP 비즈니스를 접목한 적정한 신기술 프로토콜(Appropriate New Technology Protocol)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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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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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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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직접투자(FDI),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이 남미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1960년~2014년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브라질은 ODA 보다는 FDI와 무역이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르헨티나는 FDI, ODA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베네주엘라, 페루의 경우에는 ODA가 FDI가 무역보다 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지원이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 초기인 경우 ODA를 증대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의 도약기인 경우에는 FDI나 무역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실행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