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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계약상(契約上)의 법적(法的) 논점(論點) (Legal issues of the Contract of Electronic Commerce by Internet)

  • 홍성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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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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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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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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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오염물질의 환경미생물을 이용한 제어연구 (Microbial removal of hazardous organic compounds on hazardous waste and contaminated soil)

  • 김무훈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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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7년도 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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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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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환경에 관한 지식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들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환경고도기술국가들속의 실험실의 주역들은 <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제어연구에 엄청난 자본과 심혈을 바치고 있다. 실제로 미국 EPA에 의해 이미 유해유기화합물로 규정된 수많은 물질들이 이른바 환경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및 메탄가스등의 무해한 무기화합물로 변환시킬 수 있음이 이미 확증된 바 있다. 아무리 많은 환경미생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미생물 군들의 적절한 선택과, 대사작용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만 있다면, 환경오염물질들의 생물학적 처리는 개선된 최신방법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각종 처리방법 및 기작의 신개발은 21세기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마스터키>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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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기반의 기업간 수주처리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조찬영;서준용;김재균;장길상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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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차세대 전상거래 시대의 비즈니스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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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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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기업간 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electronic commerce)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와 정보교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온라인 환경의 인터넷 EDI 방식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 EDI방식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웹 문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웹 문서는 HTML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HTML은 간편한 사용과 높은 이식성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서양식을 표현하기 힘들며, 기업간 서로 상이한 정보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거래 데이터 등의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HTML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XML이 등장하여 인터넷 기반의 B2B에서 기업간 정보 교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웹 기반의 기업간 수주처리시스템에 XML 언어를 사용한 기업간 데이터 통합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H’기업에 적용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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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지연 인프라 기술 (Ultra-Low Latency Infra Technology)

  • 유연철;송종태;류정동;정태식;고제수;윤지욱;김선미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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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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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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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초저지연 인프라 기술은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대역폭 증대에 힘써온 범용 통신망의 한계를 초월하여 실시간 시민감형 통신 및 산업 공정 제어 계측 정보 교환을 위하여 지연을 극소화 하고 확정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이다. 본고에서는 초저지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인 시간 제어 네트워크 기술과 전광 네트워킹 기술을 소개하고 산업 및 연구 기관의 관련 분야 활동 상황과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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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가상대학을 위한 출석 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An Attendance Evaluation System for Web-based Virtual University)

  • 전용기;김정시;김현주;정춘화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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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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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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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 중에서 각종 멀티미디어 매체의 등장,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제공, 위성 교육 방송 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상 학교 모형들을 등장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대학에서는 각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출석 확인 및 평가가 면대 면으로 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출석에 대응되는 강좌 참여 요소들을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참여도로써 출석 평가를 대신하는 출석평가 시스템 PASS를 제안하였다. 이 출석 평가 모델을 통해서, 학습자에게는 강좌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평가자에게는 출석 평가에 대응되는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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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신선도를 고려한 상품매매 에이젼트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merchandise Buying and Selling Agent system consider of merchandise freshness)

  • 최필진;박흥복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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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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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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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웹기술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품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적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상품 매매 에이젼트 시스템은 주어진 가격에 의해 단지 상품을 팔고 사는 단순 검색시스템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대화하듯이 절충함으로써 양측의 흥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신선도에 민감한 농축수산물과 같은 매매물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을 재조절할 수 있는 물품가격조절 모듈을 제시하여 공산품에 한정된 각종 에이젼트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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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교환을 이용한 RFID 상호인증 프로토콜의 설계 (Design of A RFID Mutual Authentication Protocol using Key Exchange)

  • 이창보;김태은;주소진;전문석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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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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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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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인 RFID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RFID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보안상 문제점과 태그 및 백 엔드 데이터베이스의 과도한 처리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해쉬함수와 XOR연산, 키 교환을 이용하여 스푸핑이나, 재전송 공격으로부터 안전 하면서도, 백 엔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비교연산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경량화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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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손실이 없는 WAP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AP Applications without Data Loss in Wireless Internet)

  • 최정임;정행은;이상규;문봉희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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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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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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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Web을 이용한 인터넷기술의 발달은 보다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상상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정보의 소외계층을 형성하고 국가간 개인간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컴퓨터보다 사용자들에게 친근하고 이동성이 뛰어난 무선 통신 기기를 통한 인터넷접근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 인터넷 환경은 기존의 유선환경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제약 중 비 지속적인 연결로 인한 파라미터 손실에 관한 해결방법의 모델링과 그 방법을 적용한 무선 인터넷 사이트를 구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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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반 방 탈출 게임 개발 (Development of Room Escape Game based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 송은지;임도균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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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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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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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최근 오프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방 탈출 게임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였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하며 만들어진 가상의(상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한다. 개발한 콘텐츠는 가상현실 이라는 공간을 초월한 개념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공간 확보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적 부분인 서버를 통한 동시참여로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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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뢰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클라우드 네트워킹 플랫폼 기술 : Trust IP Networking 기술

  • 이순석;강경순;박혜숙;박종대;김상기;이병선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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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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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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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방형 구조를 갖는 인터넷 기술의 불안전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망은 별도의 폐쇄망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및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경영주체들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 간의 다이내믹한 네트워킹 환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인터넷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폐쇄성을 보장해야 하는 새로운 인프라의 도입이라는 당면문제를 자연스럽게 안게 된다. 폐쇄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VPN(Virtual Private Network)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폐쇄망의 속성을 인터넷 상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TIPN(Trust IP Networking) 기술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클라우드의 고신뢰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