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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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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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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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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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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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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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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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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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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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관행의 일일공급체제를 격일공급체제로 전환할 경우 넙치의 사료 섭취량과 증체량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조사하고 습사료의 공급에 따른 질소와 인의 배설량을 측정 하기 위하여 펑균 체중 90 g의 넙치를 이용하여 양어장에서 8주간 사육실험을 수행하였다. 일일공급 (ED)구의 건물 섭취량은 펑균 107.7g으로 격일공급 (EO)구의 평균 섭취량 89.8 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료전환효율은 각각 1.51 (ED) 및 1.47 (EO)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리당 증체량은 섭취량이 높았던 ED구에서 마리당 71.6 g으로 EO구 (61.1 g)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P>0.05). 질소 증가량은 질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던 ED구가 2.13g으로 EO구 (1.76 g)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증체단위당 질소 배설량은 두 처리구 공히 약 113 g으로 동일하였다. 인 섭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어체내 인 증가량은 공히 0.5 g으로 동일하였다. 증체 단위당 인 배설량은 ED구가 27.6 g으로 EO구 (26.0 g)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에너지 섭취량은 ED구가 2523 kJ로 EO구 (2116 kJ)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그 결과 체내 에너지 증가량도 ED구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에너지 축적효율은 각각 20.6% (ED) 및 18.9% (EO)로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관행의 일일공급체제를 격일공급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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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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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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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자에게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다중작업은 일반화되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다중작업 중인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작업공간을 오직 하나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여러 작업공간을 제공하며, 리눅스 Compiz와 같이 사용자에게 화려하고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기 위해 DirectX를 이용하여 작업공간의 전환 과정을 3D 모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3D 가상 데스크톱을 제안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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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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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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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개인형 컴퓨터 시대의 도래로 컴퓨터 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산업구조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인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들에 의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존재하였고 기업 독자적으로 완전한 시스템을 생산하였으며 하드웨어, 운영체제 및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에 근거하여 산업내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경쟁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경계가 뚜렷한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경쟁보다는 정적인 시장 점유와 호환성보다는 독자적인 시장 개척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개인형 컴퓨터시대의 도래로 부품의 표준화와 개방체제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공급자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자유 경쟁체제를 전환되면서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환기를 맞이하여 소 산업별 수평적 분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수평구조하에서의 바람직한 산업 구조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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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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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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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 생활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매우 편리한 도구이다. 그러나 장소와 시간에 따라 스마트폰을 반드시 무음모드로 전환하여야 한다. 항시 휴대하는 휴대폰은 매우 편리하지만, 부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울리는 벨소리를 무음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 폰의 GPS와 계산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장소와 시간에 무음모드로 자동 전환하는 스마트 폰 앱을 개발하였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무음모드로 자동 전환시킴으로서 실생활에 많은 편리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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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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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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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동유럽발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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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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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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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지하경제의 문제점을 통해, 동유럽 보통 사람들의 삶이 체제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찰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동유럽 사회는 급격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겪었다. 충격요법의 실행은 대량실업의 발생, 복지 혜택의 축소 등 동유럽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식 경제 영역이 아닌 지하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현실사회주의 시절 계획 경제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던 지하경제는, '유연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했다지만 여전히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체제는 바뀌었다지만 생계수단은 바꾸지 않은 셈인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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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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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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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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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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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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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기관이 지역 발전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덕연구단지의 경험을 지역혁신체제 논의가 출발한 유럽의 경험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 및 잠재력과 그 장애 요소, 그리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정책의 방향이 과학단지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조성에서 기술이전 촉진과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사례 연구 결과, 이곳 국책 연구기관들이 최근 벤처기업의 창업과 산-연 네트워크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럽, 특히 독일의 지역화된 연구기관에 비해서 지역과의 양적, 질적 협력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에 연구 역량이 편중된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향후 비수도권 국책 연구기관이 지역혁신체제의 거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