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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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경제 전환의 이론화 : 체제전환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Theorizing the Transformation of Space Economy: Regulationist Perspectives on the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

  • 김부헌;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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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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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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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금까지 조절이론은 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의 조절과정에 주목해 온 반면, 공간적 측면의 조절과정은 간과해 왔다. 특히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이론화하고자 한다. 공간경제는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이를 조건지우는 맥락으로서 사회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이 일어나면,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의 변동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수준의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의 변동이 초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본 논문은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네트워크를 집합적 의미의'조절양식'으로 간주하는'기업 조절양식'개념 틀을 바탕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기업 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체계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제도 및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 탈 착근적(단선적 성격의 체제이행), 착근적(연속적 성격의 체제전환), 과잉 착근적(과거 유산에 고착된 성격의 체제전환)인 공간경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론적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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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가의 농업부문 생산성 및 생산성 변화 -제도개혁과 초기조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Th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Changes of Agricultural Sector in Transition Countries - Focusing on the Effects of Policy Reform and Initial Conditions -)

  • 김한호;안동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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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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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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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28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정책개혁, 산업구조변화 및 초기조건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EE 국가들이 아시아나 CIS의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농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으며, 평균적으로 아시아 및 CEE의 체제전환국이 CIS 국가들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2) 체제전환국, 특히 CEE 국가들에서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주로 기술진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체제전환국에서 정책개혁과 산업구조전환은 농업부문 생산성 향상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4) 초기조건은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한국 복지의 새판 짜기를 위한 문제 인식과 방안 모색 (Exploring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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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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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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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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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K/VDX 운영체제를 위한 태스크 전환 기법 (Task Switching Mechanism for OSEK/VDX OS)

  • 임성락;권오용;유영창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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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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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7-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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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SEK/VDX 운영체제는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ECU)를 위하여 OSEK/VDX 사양을 준수하는 실시간 운영체제로써 다중처리를 위한 태스크 전환 메카니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OSEK/VDX 운영체제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AR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OSEK/VDX 운영체제의 태스크 전환 메카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태스크 전환 루틴과 태스크 전환 관련 API 함수들을 구현하여 EZ-AT7 임베디드 보드에서 이들의 동작 상태를 테스트한다.

한국주변해역 상층부의 수온 변동과 북태평양 기후체제와의 관계 (Temperature Variabilities at Upper Layer in the Korean Marine Waters Related to Climate Regime Shifts in the North Pacific)

  • 라만;이충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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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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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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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수온과 기후 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주변해 상층부의 수온변동과 북태평양 기후체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70, 1980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기후체제전환은 해양생태계의 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북서태평양 대륙주변부에 위치한 우리나라 주변해역 또한, 10년 이상의 장주기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지만, 해역별 반응은 다르다. 동해, 서해, 남해 상층부(10 m)의 경우 1988년의 기후체제전환은 3개 해역의 상층부 수온변화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반면, 1998년은 동해남부해역과 서해, 1976년의 기후체제전환은 전 해역의 겨울철 수온변화에서만 그 영향이 나타난다. 1998년 기후체제전환 이후, 서해, 동중국해, 동해 남부의 수온은 점차 감소하지만, 동해 북부해역은 1988년 기후체제전환 이후 증가하는 형태이다.

탈추격단계에서의 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The Change of Policy an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in Post Catch-up Phase)

  • 성지은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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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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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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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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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 개혁개방 이후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 분석 (Capitalistic Transition of Housing System Under Socialist Market Economy: Characteristics of Chinese Housing Regime After Reform and Opening-up)

  • 이성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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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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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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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카이브와 기록학 전환을 위한 시론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Archives System and Archival Science)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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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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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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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글은 기록학계의 현 국가아카이브 체제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 논의 검토를 통해 아카이브와 기록학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시민사회 '기록활동' 사례를 '국가아카이브 기록현장'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현 아카이브 체제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사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학 연구방법론의 전환 필요성을, 아카이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록정보 조직화와 계층기술 등에 대한 인식 심화와 정책 전환의 의미와 관련지어서 도출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