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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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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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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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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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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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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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의 견고성을 제고하기 위한 BR2K 기법의 확장 방법을 제안한다. BR2K(Blockchain application, Replication & Recovery technique using Kubernetes) 기법은 서비스 복제와 신속 재가동을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의 견고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기법이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BR2K 기법을 확장하여 서비스 상태에 대한 메타 정보인 상태 버전 및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 상태 복구에 대한 시점을 결정한다. 또한 이 기법은 BR2K 기법에서 서비스 복구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상태 버전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복구와 새로운 서비스 노드의 합류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상태 백업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노드가 일관성을 가지며 새로운 복제 서비스에 합류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서비스 노드가 운영 중인 BR2K 서비스에 신속하게 추가될 수 있어 서비스의 견고성이 제고된다. 또한 시범적인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에 확장된 기법을 적용하고 가상 머신으로 구성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를 테스트하여, 장애 상황 속에서 서비스 복제의 일관성과 신속한 서비스 복구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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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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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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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TT 산업 분야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상 중점 추진 분야로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정책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TT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 저작권료 정산방식에 대한 기준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OTT사업자의 기금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제로레이팅에 관한 잠재적 규제 이슈들에 대한 규제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신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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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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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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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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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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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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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정보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해상교통정보의 현황·문제점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상교통정보의 국내외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관리·공유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우선 수집단계의 문제점은 주로 LTE 통신권을 벗어나는 원거리 RADAR·CCTV·카메라 영상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EEZ를 거쳐 영해로 진입하는 밀입국 선박 등의 조기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시스템이 자체 구축한 물리 저장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저장 공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편리한 축소·확대가 어렵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비책으로 시스템 이중화·백업 등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공유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정보 공유시 주로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 운영기관 외부로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LRIT·SASS와 같이 정부 클라우드를 통해 정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여도 정부 클라우드의 특성상 해양 빅데이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제공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집단계의 경우 무인기·위성 등 수집장비의 추가 구축을 제시함으로써 수집구역을 확장하였고 관리·공유단계는 각 해상교통시스템의 운영 주체·정보 공개성을 고려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구축형태를 제시함으로써 클라우드 도입 시 전문성·보안성 향상을 기대하였다.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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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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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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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객체 인식 모델을 활용하여 전동 이동 보조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 정보 수집 체계 및 지리정보 구축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이동 중 만날 수 있는 객체를 인식하면서 좌표정보와 함께 획득하고 사진정보를 저장하여 기존의 장애인용 지리정보 보다 개선된 이동 경로 선택용 지도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데이터 획득을 위한 수집 프로세스는 HW 계층을 포함하여 총 4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서버로 송신하고 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지리정보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생성된 알고리즘은 실제 배리어프리존 일대에서 주행 실험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의 수집과 그에 따른 지리정보 생성 알고리즘의 실행을 통해 실제 유의한 수준의 지리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성되는지를 확인한다. 수집된 지리정보 처리 성능은 세 번의 실험에서 1회차 70.92 EA/s, 2회차 70.69 EA/s 3회차 70.98 EA/s로 평균 70.86 EA/s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지리정보에 반영되기까지 약 4초가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전동 이동 보조기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가 현재보다 빠르게 제공되는 새로운 지리정보를 이용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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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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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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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파킨슨병은 신체 움직임을 담당하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신체 기능의 장애로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현재 의술로는 완치가 힘들어 병의 지연과 예방 차원으로 운동치료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펠든크라이스 기법®을 파킨슨병 환자에게 적용하여 심신의 상태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보급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펠든크라이스 기법®은 신체 움직임을 이용한 심신 자각 학습 방법으로 신경가소성의 기능인 뇌와 행동을 연결하여 신경계를 재교육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하고 검증한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을 펠든크라이스 기법®의 자각(⾃覺)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24회기의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은 파킨슨병 환자의 자기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5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이다. 셋째, 자기조직화, 넷째, 자기 통제.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관리다. 전반적인 변화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내적 감각과 외적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결론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심신 기능의 향상과 자기관리가 가능한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을 펠든크라이스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앞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는 후속과제로 남긴다. 나아가 노년층의 웰니스를 위한 움직임의 참고자료로 메타버스를 적용한 과학분야와의 융합적 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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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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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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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가 치매 진단의 1차적 기준이 되는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2006년 고령화 연구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 점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활동의 유형은 김영범·이승훈(2008)의 연구에서 정의한 종교활동, 여가활동, 공공집단 활동과 연고집단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MMSE-K의 원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사회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 종교활동과 여가활동이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성별을 층화하여 중년 남성, 여성집단과 고령 남성, 여성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중년 남성집단에서는 여가활동이 유의하였으며 중년 여성에서는 4가지 사회활동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고령 남성과 여성에서는 종교활동과 여가활동이 모두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여성의 공공집단 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년자들의 사회활동 참여보다 고령자의 종교활동과 여가 활동의 참여가 인지기능 장애와 치매예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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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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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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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관광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체험하려는 사용자는 문화콘텐츠의 목적에 의해 공간 속 전략적인 기획에 노출된다. 또한, 가상환경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합적인 문화콘텐츠를 학습하게 되고 나아가 시공간적 의미와 함께 결국 스페이스텔링까지 경험하게 된다. 사용자에게 체험 시작부터 흥미를 유도하여 체험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요소들이 발생한다.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관심키워드만을 가진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보와의 연결을 촉진 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흥미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설계 방법을 사전에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상공간 속에서 흥미유발을 위한 선행조직자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태이다. 본 연구는 개발자가 가상공간의 의미와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흥미유발 설계 방법으로 개념지도 기반 선행조직자 교육학습 기법을 이용한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가상공간 요소와 인간행동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현재 활용되어지는 선행조직자의 5가지 대표 사례들을 탐구하고 정보접근 및 전달 목적의 개념지도를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메타버스 체험자들에게 공간적 속성과 인지적 흥미 요소가 스토리텔링 학습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학습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점과 개념지도를 통한 서비스 디자인 설계방법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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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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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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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