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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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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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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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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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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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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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구목적 기존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정보기술 역량과 기업 성과 간 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통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역량을 파악하여 정보기술 역량과 기업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재고찰을 시도한다. 연구설계/방법론/접근법 기존 관련 연구들은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다소 오래된 기업사례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ERP를 도입한 처리그룹과 이에 상응하는 통제그룹을 적절히 매칭하지 못한 채 양자 간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 및 분석 방법 측면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 들어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및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적용하여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과 이에 상응하는 미도입 기업을 체계적으로 매칭하고 이들 간의 기간 간 성과 차이를 분석한다. 결과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 간 수익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전유가 경쟁력을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의 등장과 더불어 단순히 정보시스템 도입 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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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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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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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족갈등과 가구주 우울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한국복지패널자료(2006-2009년)를 활용하여 가족갈등과 가구주 우울수준을 측정하였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분석(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통해상호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갈등수준이 가구주의 우울수준에, 가구주의 우울수준이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단일방향의 회귀계수는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갈등수준과 가구주 우울수준은 4년 동안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체계이론에서 제시하는 가족문제의 상호 순환론적 인과관계가 가족갈등과 가구주 우울수준의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갈등과 가구주 우울수준의 부정적 상호 순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에 대한 동시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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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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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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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었으며,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보호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개인정보의 영역까지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는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관리와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래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6가지의 기능적 요건들과 그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6가지 필수 기능으로 개인정보 위임열람·수집·활용·제공 동의 절차와 마이데이터 선별공유, 다운로드, 데이터 영수증 기능을 포함하며, 데이터 수집·저장·연계·융합을 위한 절차와 표준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통제적인 개인정보 접근을 위한 이용자 인증체계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게이트웨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필수 기능들에 대하여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대전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적용한 사례와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응용서비스로서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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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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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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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은 장애노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노인의 건강 특성과 의료서비스 특성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3,323명이며,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β= -.045, p<.05), 거주형태(β= -.048, p<.05)가, 건강 특성 중에서는 IADL(β=-.044, p<.05)이, 의료서비스 특성의 경우는 의료시설 및 장비 만족도(β= .290, p<.001), 의료진의 장애이해 정도(β= .404, p<.001), 건강관련 서비스 이용여부(β= .182, p<.05)가 의료서비스 만족도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일수록, 1인 가구가 아닌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지원이 불필요할수록, 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료진의 장애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건강관리 및 자기결정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료체계에서 건강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에서 제안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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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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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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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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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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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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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사고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주직원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외주용역 증가에 따라, 내부자 위협관점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외주직원은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직원과 외주직원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보보안정책의 위반요인을 확인하여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정책이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 조직원의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요인에 대해 계획된 행동이론, 일반억제이론 및 정보보안인식을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내부직원과 외주직원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363개의 샘플이 사용되었으며,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내부직원 246명(68%)과 외주직원 117명(32%)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다중 집단 분석을 이용하였다. 차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주직원은 내부직원과 달리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의도가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주관적규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행동통제에 영향을 받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주직원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의도가 통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외주직원관리에 이를 응용하여 정보보안교육을 내부직원과 달리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조직의 기대를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외주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회사의 외주직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프로그램은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주직원관리에서는 외주직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쉬운 보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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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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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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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오타와 헌장에 따르면 건강증진은 건강형평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조기사망은 40%가 행동양식에 의하여, 30%가 유전적인 문제로, 15%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10%는 의료적 치료의 부족으로, 그리고 5%는 환경위해 물질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다. 건강불평등을 발설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야기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목표들과 평등관련 목표들이 모두 필요하다. 건강형평성은 인구집단의 건강과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나은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심이 형평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과/투입의 정의를 선호하며, 소외계층은 똑같은 성과 또는 요구에 기반한 정의를 선호한다. Healthy People 2010은 미국의 국가적 예방체계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하며 예방 가능한 건강위협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협들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들이 설정되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삶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건강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적은 이유는 재분배는 소수인종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는 개방되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재분배를 방지하는 정치체계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CDC의 예방연구센터(Prevention Research Centers)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질병과 상해로 인한 합병증을 관리하게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예방연구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와 소외된 계층에 중점을 두며, 다학제 간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교육기관, 공공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트너들 간의 네트웍을 형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근거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형성적 연구, 개입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UC Berkeley의 가족/지역사회 보건센터(Center for Family & Community Health)는 1993년에 설립되었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역사회는 한국교민사회이며,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Korean Community Advisory Board, KCAB)가 구성되어 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Health is Strength' 사업이 시범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될 'Quitting is Winning'이라는 두 번째 시범연구사업은 남성들의 금연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Health is Strength'는 아시아 보건서비스 및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주요 목표는 18세 이상 여성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자가 유방검진 실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50세 이상여성의 유방 임상검사와 유방 X선촬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한 지역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은 4년간의 개입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전화조사를 3번(사전, 중간, 사후)실시하였다. 개입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워크샵 개최, Tell-A-Friend Form 작성하기, 포스터 및 책자 발행, 신문광고 등과 함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유방 X선 촬영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Quitting is Winning'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모형으로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는 흡연을 1순위의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근거에 기반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의 보편적 방법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무작위 임상실험으로 연구대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흡연자 230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1/2은 실험군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에, 또 다른 1/2은 대조군인 인쇄책자 집단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12개월 동안 11번의 진단이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와 참여유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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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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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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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화의 과정이 미술관의 활동에 반영되면서 미술관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맥락을 재현하는 장소로 재정의 되었다. 급속히 변하는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유기적인 존재로서의 미술관은 주체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변화의 속도와 방향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대중은 미술작품이라는 물리적 대상의 관람을 통해 작품의 진본성, 아우라와 대면해 왔다. 그러나 새롭게 디지털 객체의 등장에 따라 관람의 주도권은 미술작품에서 대중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제 대중은 작품을 보기위해 미술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화면 앞으로 작품을 끌어오는 역발상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작품만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식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진입은 미술관에도 또 다른 방식의 공공성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미술관의 공공성이란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미술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할 공통의 목표이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미술사 전반에 걸쳐 생산되었지만 지금까지 작품의 아우라에 가려 소홀히 관리되었던 미술기록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기록의 가치가 고양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금 시점에서 미술기록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설정을 통하여 유형 및 특성을 도출하고, 미술아카이브의 조직과 조직의 수행 기능에 따른 기록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기록 관리 전반 체제의 기조가 '보존'보다 '접근'의 패러다임에 있음을 강조하여 디지털화된 미술기록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상하였다. 그 중에서 미술작품의 디지털 객체를 작품 실물의 제1의 재현물로서 인정하며,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원본의 개념으로 제안함으로서 이를 미술기록의 핵심기록으로 설정하였다. 물리적 지적 통제 하에 관리된 미술기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핵심기록인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재구성됨으로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미술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은 기록자체의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고양하고 넓게는 미술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미술문화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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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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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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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