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신규채용의 감소와 함께 청년실업 특히 대졸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취업난 속에서 본연의 전공 교육과정보다는 취업준비에만 열을 올리거나, 해외 연수나 공무원 시험 등의 준비를 이유로 대학졸업까지 미루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의 편중지원, 이공계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서 취업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제 국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지난 해부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기업은행은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2월 3일 중소기업 전문 무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월드(http://www.ibkjob.co.kr)를 오픈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 프로젝트에서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인 (주)필맥스가 잡월드 오픈 다음날인 2월 4일, 대구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태동 씨를 채용, 잡월드 1호 커플이 되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주)필맥스 홍영식 대표이사를 만나, 경제 위기 속에서의 인력 채용 및 경영방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본 논문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과 직업탐색행동이 취업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과변수로는 취업여부와 더불어 구직성과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는 기업측면에서는 임금·급여, 환경측면에서는 직업안정성, 개인측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탐색행동이 취업여부 및 구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직스트레스는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경험은 취업 및 구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구직자의 적극적인 직업탐색행동 빈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서비스 모델개발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이 이후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서 언제 어떠한 지위로 탈출하는가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수집한“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청년층 중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약 1.54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 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기에도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이 매우 어려워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여성 중 인문계졸업자의 취업이행이 어려우며 대졸자 역시 취업이행이 원만하지 않아 졸업장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태도보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 중 50%만이 이러한 지위에서 탈출하였다. 학력과 세대효과가 뚜렷하여 대졸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정규직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정규직으로의 탈출에는 대학의 전공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는 처음 취업한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청년층의 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층 미취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노동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구인과 구직의 일자리 탐색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취업 시 소득과 일자리의 제안확률의 변화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취업 시 소득이 낮아지거나 일자리 제안확률이 높아질 경우 모두 평균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구체성과 정책의 효과성(target efficiency)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유인하는 정책을 통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고용지원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고, 주거의 특성들과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결혼 의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학력층, 고임금 취업자, 가구주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청년층은 결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거문제의 개선 및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 및 교육기관 차원의 해외취업/인턴십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싱가포르 내 새로운 유형의 한인 이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들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해외 취업 동기와 기대, 취업 이주 경로, 싱가포르에서의 일 경험, 귀국 후 생활을 살펴본다. 싱가포르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다수는 싱가포르 취업 사증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저숙련 사증인 WP(Work Permit)를 소지하고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며 탈숙련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이 취업 이주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와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며, 자신의 이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단기 해외취업 현상에 대해 만족도 효용 평가, 프로그램 정책 평가 및 제언 등을 담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주 연구(migration studies)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청년들의 구체적인 경험들과 그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에 집중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경험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탈숙련화와 이동성 자본(mobility capital) 개념을 통해 해석해 봄으로써, 청년 해외취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의 행위자성에 주목한다.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창업 권장정책과 대학의 동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는 청년층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가사 육아 학업 훈련, 기타의 범주로 구분하고 선택편의 모형 및 다항로짓 모형으로 미취업자들의 시장가능임금 을 추정하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선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취업자의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가 실업보다는 학업 훈련 범주나 기타의 범주에 속하는 비경제활동 청년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남성, 연령이 적을수록, 저학력일수록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취업 및 실업, 비경제활동의 선택에서 남성, 고연령, 가구주,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취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고 비경제활동의 선태 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첫 직장 경험은 취업을 선택할 확률을 크게 낮추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년층의 취업의 질이 극히 낮은 수준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파악할수 있다.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점차 심화되어 졸업유예, 취업단념과 같은 청년실업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수가 취업준비 동기를 촉발하는지를 반복측정 자료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 YP2007의 3~5차 연도인 2009~2011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에 적용한 대상은 남성 3,481명, 여성 3,770명이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s) 방법을 이용한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육적 요인과 인구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직업교육 및 훈련 여부, 진로지도 상담 유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부, 신규 자격증 취득 여부, 성별, 연령, 가구 총소득의 변동은 취업준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으며, 각 요인 간 영향력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층의 근로참여 동기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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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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