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투자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철도투자 평가에 반영되는 수요는 철도 투자이후에 발생되는 유발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도 투자에 따른 투자이후 전환수요(diverted) 및 유발수요(induced demand)를 계량화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유발수요는 전환수요에 비해 조사 및 계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유발수요를 중심으로 조사 및 계량화 방법들을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철도에 대한 전환수요 및 유발수요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인 철도 사업은 개도국의 재정 부족 등 다양한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PPP)으로의 변경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시설물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시설물 보다는 철도 생애주기 특성상 사업개발,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막대한 건설자금 및 O&M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외 특히 예측불허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철도시장 동향 정보 및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 진출시 취약점 및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대응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외철도사업 진출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철도사업은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1970년대까지 지역 간 수송수단으로써 여객은 물론 산업물자 수송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고속도로의 투자와 함께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철도는 도로교통에 지배적 위치를 내어 주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투자부족과 수송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철도운영체계로 인해 서비스 수준 저하, 수요감소,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적자를 야기하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재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의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중략)
OECD 국가들 중 국토계수가 우리나라의 50%(1/2)~200%(2배)인 4개국의 1인당 GDP 10,000달러 도달시기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유효도록보급률은 평지대비 약 58.9% 수준, 총면적대비 약 63.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스톡규모가 이들 국가의 평지 면적 대비 약 41.3%, 전체 면적 대비 약 53.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나라의 평균 유효도로연정과 유효철도연장을 목표 도로 및 철도스톡으로 정의하고 목표스톡에 도달하기 위한 각년도 목표주자금액을 산정하였는데, 2000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도로와 철도는 매년 약 15조 2천억 원 및 약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실제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철도는 실제 투자금액이 목표투자금액에 미달하여 향후 철도투자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고효율의 교통수단인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 다핵 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자 철도부문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11.4)하였으며,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SOC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방법론에는 철도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철도사업이 도로사업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철도투자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내용을 도입하여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사항을 예타지침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안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인, 분석기간, 할인율,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차량대체 투자비 및 고속철도 운영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아울러, 추가로 연구되어야할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향후 철도부문 타당성평가 방법론에 반영됨으로써 합리적 객관적인 철도투자 평가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선순환적인 철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철도망 관련 상위계획 상에서 제시된 장래 국가 철도망은 수송애로구간 및 수송수요 분석에 의한 개략적인 노선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방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은 경제적 타당성 및 수송수요 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철도망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B/C 비율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ation)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를 교통 효과성 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로 제시한 다음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평가를 위한 목표와 성과 척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망의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원-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다원-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미래도시철도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다시금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수단 자체의 태생적인 단점과 장기간에 걸쳐 건설되는 인프라와 막대한 투자비용은 철도 투자확대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배선 설계, 차량운행, 유지보수 등 건설하려는 미래도시철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단기/중기/장기 예측 및 효율성 분석하여 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범위에 대해 살펴본 다음, 본론에서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 녹색 성장 비즈니스 모델, 사례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녹색 성장 비즈니스모델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한 교통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다원-개준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원-속성 효용이론(MAUT)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 한 교통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및 환경지표로 구분하였으며, 지속가능 한 고속철도망 지수 분석 결과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 이후에 건설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망 노선축의 투자우선순위는 동서축, 남해축, 서해축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신성장이론에서 R&D Stock은 노동과 자본 외에 제3의 생산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R&D Stock은 기존의 자본처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축적이 가능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을 지식자본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투자이며 이의 축적이 R&D Stock이다. R&D Stock과 총요소생산 성과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여도, R&D 투자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R&D 투자에 대한 R&D Stock을 분석하고 기술수준과 비교 한 결과 R&D Stock이 증가하면 기술수준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중과 전 부문에 대한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한 결과 철도산업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지속적인 철도 R&D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투자에 따른 투자이후 수요변화를 계량화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유발수요는 전환수요에 비해 조사 및 계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유발수요를 중심으로 조사 및 계량화방법들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철도에 대한 투자이후 단계에서 수요변화를 추정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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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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