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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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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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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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design-build delivery system is being generalized in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The design-build system is becoming an increasingly preferable alternative to design-bid-build delivering method. In design-build project, however, a large construction company and design firm make up consortium as a design-build contractor rather din single company performs design and construction work. In this case, usually the construction companies take a leading role but due to their lack of managerial t31ow-how in the design-build system, they could miss the merits of this approa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roughly the function and information flows all over the design-build project. This research suggests a process model and database in the whole phase of design-build project. This process model and database system will also support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functional process and minimize incoherent activities of the design-build project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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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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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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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public agencies, designers, supervisors, building cooperation, and contractor who involved in urban development plan. B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and the priorities in urban development process, all problems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can be solved or improved. These priorities are specified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questionnaire survey is employ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urban development process and the methods of revitalizing urban in this research. Through the survey, 35 issues are drawn out. Factor analysis technique is applied to extract the underlying interrelationships possibly existing. Using latent root criterion and varimax rotation method, 9 factors are extracted(by using 34 issues after deleting 1 issue less than 0.4 of factor loading) These 9 factors named as PIF (Problem Improvement Factor) consist of integration estimation (PIF1), cooperation operation capability (PIF2), contractor corporation capability (PIF3), capital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PIF4), misunderstanding of effective land use (PIF5), financial capability (PIF6), obscure goal of project (PIF7), shortage of cooperation expertise (PIFS), administrative procedures (PIF9). PIF 6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PIF 1 is the most widely effective factor to succeed urban land development projects. It is recognized that administrative office is most responsible for PIF1 cooperation is most responsible for PIF2, 7, 8 and 9; contractors is most responsible for PIF3 and PIF6; administrative agencies is most responsible for PIF4; cooperation and consultants are responsible for PIF5. From findings in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revitalization method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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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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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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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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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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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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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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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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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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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f teacher librarians on the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service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school libraries' educational ro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eacher librarians have preferred informal communication by conversation and face-to-face talk with superiors or co-workers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during their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eacher librarians, such as career, gender and school levels, have influential effect on user education, libraryassisted instruction, reading and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The more teacher librarians felt satisfaction of the informal communication, the more textbook-related reference lists are offered. Horizontal communic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However, teacher librarians should utilize cooperative statements, committees and council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ose horizontal communication methods to share the vision and aims of school libraries with the larger school community. Teacher librarians also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developing their leadership role and marketing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es of informal communicatio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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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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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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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owadays, national criminal policy focuses on "specialization", "advancement", and "choice and concentra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peace services. Consequently, the space that a nation manages diminishes and there appears vacant space of security. For that reaso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expansion in the size and role of Private Security(P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dopted the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system in private prisons. These cases clearly show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PS". By applying know-how of the private sector, these PFI prisons make efficient use of installation by the united efforts of government and people. Criteria such as solution for risk baring, regional coexistence,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response management and operating skills are considered important particularly in Kitsuregawa and Harima prisons.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applicability for the expansion of PS in South Korea.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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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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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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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order to manage non-point sources, the paradigm of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so that th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s will be systematized from the beginning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l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thod of national subsidy support and poeration plan for the non-point source management area.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non-point source reduc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inimum support ratio and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 ne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non-point source reduction projects and to monitor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ed rules that can lead the local government to take responsible administration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faithfully carry out the non-point source reduction project and achieve the planned achievement and become the sustainable maintenance. Alternative solutions are needed, such as problems with the use of $100{\mu}m$ filter in automatic sampling and analysis, timely acquisition of water sampling and analysis during rainfall, and effectiv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s network operation management. As an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ampling and analysis equipment, and operate the base station. In addition, countermeasures are needed if the amount of pollutant reduction according to the non-point source reduction facility promoted by the national subsidy is required to be used as the development load of the TMDLs. As an alternative, it is possible to consider supporting incentive type of part of the maintenance cost of the non-point source reduction facility depending on the amount of pollutants reduc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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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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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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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For the resto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he government have offered the policy since the end of 1990. It has offered to develop the world-class technology and establish the effective production structure. In the government policy, the delivery and contracting method has improved so that construction industry could be recognized. Foreign countries have conducted the R&D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Contracting for improvement of facilities, reduction of LCC and innovation of contractor. Among the Innovative Contract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is defined that A guarantee of the integrity of a product and of the makers responsibility for the replacement or repair of deficiencies.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is used for technology developments of contractor, improvement of quality, reduction of LCC, prevention of early deficiencies and reduction of owner's inspection works. This paper analyzes concept and effects of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and presents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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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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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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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t is not easy to implement an energy management system in an industrial complex where small businesses are scattered, so the method of collecting and adjusting energy-related data is mainly used. FEMS is a system that responds to the demand for a paradigm shift from a passive energy management method to an active energy management method using IoT and ICT. In this study, a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FEMS) is design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ocated in chemical industrial complexes. Efficiency was confirmed by reviewing energy saving measures and efficiencies through FEMS for the electric energy of facilities built in each company. The cost effectiveness of FEMS is created when it is utilized by responsible and empowered personnel within the business processes of the host compan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tilize EMS that can be applied to the planning, support, operation and evalu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energy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corporate organization and energy management goal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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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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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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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late 1980s, a financial crisis and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 in green space services brought with it a profound impact on the quality of parks in the UK. Such government projects, e.g. Urban Task Force (1999) and Public Parks Assessment (2001), aimed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the declining standards of urban parks. Since the late 1990s, the UK governments (The New Labour (1997-2010) 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2010-2019)), have often adopted community-led governance schemes to enhance the quality of parks and address problems derived from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ly, community groups, notably 'Friends of', enlarged their involv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ark management. However,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concerning the impact of community-led governance on park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effect on the users' perceptions of park use. This study explored the context of community-led park management to reclassify the level of build-up of governance underlined by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In addition,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around two Sheffield district parks, which are located in deprived areas. As a result,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status quo of UK urban park management has changed its form of governance based on the extent of involv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forms of governance could be categorised in three levels: general, active, and predominant governance, where the extents of decision-making and sharing responsibility vary.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show that one park (active governance), which has a stronger tendency of sharing responsibility to get involved in park management, had better contribution to park management and positive impacts on users' satisfaction than the other park (general governance). The findings highlight that stronger governance in partnerships with the non-public sectors can shed light on current and future park management through a shift in sharing responsibility for park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