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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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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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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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가 낮아지고, 지식이 보편화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글로벌 경제 불안, 규제 증가, 신기술에 따른 영업방식이 노출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서비스기업의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 및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SR의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 운영리스크 및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의 법적 책임, 재량적 책임,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기업은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여 경영할 때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며 지속가능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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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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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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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후 50년간 통화정책을 통하여 성장과 완전고용, 대외균형, 물가안정 등 복수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던 정책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혁은, 통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과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이같은 선진국 중앙은행제도 개혁의 개념적 기초가 된 재량적 통화정책의 인플레성향이론을 개관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임방식, 성과급 계약제, 성가(reputation)메커니즘 등을 요약하였다. 또 선진제국이, 특히 뉴질랜드가 도입하고 있는 '인플레 타깃팅제도'의 내용을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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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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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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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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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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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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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나라들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성능보증수단,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약제도 별도 운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 활용, 공사낙찰제도의 보완, 성능보증수단 확보,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공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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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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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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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 및 관리능력이 취약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현행 책임감리 업무의 한계성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발주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설계${\cdot}$시공일괄공사의 여건에서는 대형건설사업의 수행 및 CM적용 사례가 많지 않고, 일괄공사의 특성에 따른 문제 등으로 통상적으로 설계단계의 업무와 책임감리업무를 혼합한 형태로 CM업무가 수행되고 일어 전반적인 CM업무가 적용된다고 될 수 없다. 따라서 일괄공사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CM방식이 정착되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실험적 적용과 경험축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적용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진구민회관의 CM적용사례를 요약하여 실시설계관리, 설계${\cdot}$시공VE수행, Fast-Track적용, PMIS 운영 등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일괄공사에서 효율적으로 CM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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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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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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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은 1998년 창설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미국 의존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에만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받던 방식에서 일부 탈피하여 국제인터넷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ICANN 운영에 대한 검토를 국제적인 독립 기구로부터 점검받는 것을 약속하는 형태의 '의무 확인' (Affirmation of Commitments)을 미상무부와 공동으로 행하였다. 이에 의해 설치된 4개 검토팀 중 하나인 '책임성 투명성 검토팀' (ATRT)은 2010년 12월 31일 27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는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민간주도의 상향적 정책결정이란 특성과 국내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비정부, 민간조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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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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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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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한민국의 농업생명자원 중 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 전국 79개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책임기관인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종자 1,599종 246,097자원, 관리기관은 영양체자원 1,476종 26,254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원 관리(수집/증식/등록/평가/분양 등) 업무 중 생산되는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유전자원 정보를 DB 구축하였다. 구축된 정보는 학명 등 기초정보, 형태·저항성 등 특성 정보, 화상·종자량·활력·분양·증식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Germplasm Management System, GMS)을 운영하였으나 개선전 프로그램은 설치 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야하고, 하드웨어 교체시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TML5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선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크롬, 마이크로소트 엣지 등)에 실행 주소(genebank.rda.go.kr/gms)를 입력만 하면 전국 79개 관리기관에서 자원을 접수하고 평가한 정보를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하다(메뉴사용 및 권한설정은 필요). 개선된 농업유전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를 지원하여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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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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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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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설계$\cdot$시공일괄입찰제도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발주자를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설계와 시공의 통합에 의한 기술력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계약자 측면에서는 책임 일원화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계$\cdot$시공일괄입찰제도 발주현황과 낙찰률 현황, 공종별 시행규모, 발주처별 시행규모, 심의방식 등을 분석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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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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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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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책임분산형 직능별 조직구조하의 공공 공동주택사업의 비효율적 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매트릭스 조직기반하의 책임과 권한 통합형 PMr형 사업관리 조직모델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업무단위별 수행주체 및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증적 시범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유효성 검증결과 원가절감, 목표손익, 분양률, 매출액 총이익률 등에서는 PMr형 사업관리가 기존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또한 원가절감 및 사업성 개선사례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조직운영 및 업무구분, 사업관리 및 집행권한 등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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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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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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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공 건설사업 발주 정책의 변화 및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건축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향후 건설시장은 디자인 빌드 방식의 건설사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자인 빌드의 증가와 더불어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디자인 빌드 방식은 일괄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게 되므로 많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며,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를 거쳐 시공단계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 수행자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빌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지식의 체계적인 축적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