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분 및 사업시행자 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 까기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를 통하여 시설물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 기법을 총동원 예산과 리스크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BTL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VM(Value Management) 방법론의 효과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BTL 사업에서의 "VE job Plan" 활용 절차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BTL 사업에서의 효율적인 "VE job Plan"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 및 VE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내 BTL 사업 수행절차 및 BTL 사업에서의 VE적용방안을 "VE job Plan"과 함께 제시하였다. 실제 적용사례 연구를 통하여 BTL 사업에서의 "VE job Plan"의 작성과 작성된 프로세서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대안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속성 중 비용은 LCC(Life Cycle Cost : 이하 LCC)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고, 프로젝트 기능개선을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기술적 FAST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는 "대구시립미술회관" 사업자 선정을 위한 BTL VE 활동을 통해 보다 향상된 가능의 개선, 비용절감 및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 VM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여 사업의 목표 실현과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사회적경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방법은 IPA를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대학 특성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특성화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그 바탕 위에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더불어 산 학 연계의 교육과정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위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학부교육을 내실화하여 창조경제 견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중요도 제고와 실행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구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요도와 인식도가 높고, 학과별 구분에 있어서는 경제학과가 영어과와 회계정보학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 일수록 중요도와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에 기본적 지식 교육과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결과, 사회적경제 수강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사업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분야에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어 교육부와 사업단이 목표하는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대학체질 개선, 학부교육 내실화, 창조경제 견인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융합연구사업과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일반 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융합연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융합연구의 SCI 논문은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고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부문은 일반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사업이 당초 목적에서 부합되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술의 활용도 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낮은바, 융합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와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융합연구사업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제한된 인력 및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R&D 기획 및 정책에 활용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한, 융합연구 관리 방안으로서 융합연구의 대상 기술 유형에 따라 효율성 파악에 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미래에디슨의 잔치,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특허청 홍보대사, 탤런트 이보영 선정/시계 분야, 이제는 디자인과 기능이 승부 결정/시원한 이름의 아이스크림 상표 크게 늘어/지긋지긋한 스팸메일을 막아라/RFID 산업 추진력은 '특허'/건강 마사지기, 특허출원 증가/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여성 발명가 양성 위한 강의/심사시간 단축으로 특허받기 더욱 쉬워져/발명꿈나무 축제, '국제청소년 발명전'/고객 만족도 향상 위한 열린 특허판례 서비스/특허 연차등록표 편리하게 납부/특산품 명품화 위한 지원책 마련/특허청, 정보보호마크 획득/창원 '여성발명 창의교실' 성황리에 마쳐/특허기술상, 개인 발명가들의 발명품 눈에 띄어/특허청, 삼성전자와 업무협약(MOU)체결/특허수수료,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정정 가능/철도의 소음, 침목 기술로 잡는다/전난 특허기술, 민간 이전에 성공/'누이 좋고 매부좋은' 개정 직무발명제도/여성경제인의 날에 협회 회원 2인, 표창수상/상표명도 슬림화 시대로 가고 있다/'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중소기업청,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지원/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안현정 비단향꽃무 대표/버버리, 체크무늬 지키기에 나섰다/나주배와 캠벨포도로 '고기능성 웰빙식초' 개발/히트 상품속에는 아이디어가 가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여성발명 주변에서 중심으로/나이토의 린나이 버너/즐거움 주는 '명랑 쾌활 휠체어맨'/미국 법원, 하이닉스 배상금 1/3로 경감/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지원사업 백서' 발간/DMB 특허료에 국내 기업들 눈뜨고 당한다/군산시, 주정차금지블럭. 차선경계블럭 특허출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가이드/
최근 국내외에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超)연결혁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혁신과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방송통신 인프라 및 IoT 기기 제조역량 등을 갖추고 있으나, 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의 부재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은 개별적으로 플랫폼을 개발중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주도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플랫폼 부재로 시장진입이 어려워 향후 스마트 폰 산업에 이어 IoT 산업마저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홈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정 플랫폼이나 솔루션에 제약 없이 다양한 IoT 기기를 연결, 제어가 가능한 표준 기반의 개방형 홈 IoT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된 개방형 홈 IoT 플랫폼을 통해 Z-Wave, IP, ZigBee, IrDA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홈 IoT 기기를 제어하고 정보 수집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술 및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적으로 고도화하면 다양한 사물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방송 정보, 웹 정보 등을 융합한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중심의 창의적인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학교도서관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범 운영중인 디지털자료실의 운영 실태와 교육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도에 설치된 96개의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교육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도서관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시설에 BTL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시설 설계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설계를 제안해야함에 따라 설계VE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설계VE 진행절차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이어지며 각 단계별로 다양한 운용기법과 분석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었던 다수의 교육시설 설계VE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설계VE 과정에서 VE대상 선정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이 나타나고, 최종 대안 역시 프로젝트 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에도, 기존 설계VE의 전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대안들을 유형화 하여 설계VE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VE활동 기간을 단축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교육시설 설계VE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VE대안들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한다. 그 결과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최종 대안들을 교육시설의 공간과 각 공간에 따른 공종별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시설 설계VE 활동 시 유형화 된 대안을 활용하여 기능분석 등의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설계VE 활동 기간 단축과 투입 노력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설계VE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학교 교실 중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통해 도입된 9세 이하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1, 2학년 창의융합교실의 음향성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융합교실 3개를 대상으로 음향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음향인자는 배경소음, 잔향시간(Reverberation Time, RT), 음성명료도(D50), 음성전달지수(Speech Transmission Index, STI) 및 양이간 상호상관도(Inter-Aural Cross Correlation, IACC)였다. 또한 벽체의 차음성능분석을 위해 투과손실(Transmission Loss, TL), 표준화음압레벨차(DnT) 등을 측정하였고, 교실의 문과 창문의 개폐 여부에 따른 소음레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배경소음은 공조기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 평균 28.0 dB(A) ~ 32.8 dB(A)로 나타났으며 잔향시간은 0.6 s를 초과하지 않았다. 다양한 책상 배치에 따라 양이간 상호상관도(IACC)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심선과 음원 근처 좌석에서 IACC 값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중심선의 좌석에서 더 높은 IACC가 측정되었다. 문과 창문의 개폐에 따른 교실 내 소음레벨은 모든 창문과 문을 열었을 때와 복도측 창문과 문을 열었을 때 기준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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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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