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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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 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Type of the Cadastral System and Land Registra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 류병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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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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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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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석유선물시장 설립가능성과 문제점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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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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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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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뉴욕 및 런던의 석유선물시장이 국제석유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3대 석유소비지의 하나인 일본에 석유선물시장이 창설된다면 원유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일본의 석유선물시장설립 가능성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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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RAPTOR의 모든것

  • 서병홍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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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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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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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묘하게도 금년은 미공군 창설 50주년에 해당한다. 이를 기념하듯 금세기 최강의 전투기라는 별명을 가진 F-22가 4월초에 출고되었고 지상 시험을 거친 뒤 지난 5월말에는 마리에타 공장에서 첫비행에 성공했다. 여기서 10회 정도의 비행시험을 거친 뒤 에드워드 공군기지로 보내 제1호기로서 공식적인 비행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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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 복십자의원

  • 박연숙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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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7호통권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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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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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한결핵협회 12개 시ㆍ도지부 산하에는 총9곳의 복십자의원이 있다. 전북지부 복십자의원도 바로 그 중 하나.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는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58년 창설되었고, 1983년 부설 복십자의원이 문을 열면서 비로소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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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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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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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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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전 계룡대에서 공군창군 50주년을 기념하는 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공군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동 행사는 그동안 전자전세미나와 모의훈련체계세미나를 ''''97년부터 통합하여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공군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기존의 "전자전/모의훈련분야"에 "교리" 및 "항공전략" 분야를 통합하여 개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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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장-2010년까지 EPS 재활용 75% 달성 목표

  •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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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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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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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협회는 창설이래 EPS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보급의 일환으로 해외의 여러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협조를 통하여 꾸준히 해외의 최신정보와 자료를 수집 배포하여 왔다. 협회는 이러한 국제협력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이다. 이번 호부터 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의 단체나 인물의 활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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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업소유권제도 90주년기념 현상논문요약 <3>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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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5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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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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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여기에 소개하는 논문은 일본이 공업소유권제도를 창설한 지 올해 90주년을 맞아 이를 일본의 발명협회가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국민을 상대로 모집한 논문 가운데 입선작을 요약한 것이다. 입선작은 준1석 3건, 가작 3건, 선외가작 4건이고 그중어서 준1석(준특선) 1건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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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과학기술진흥책

  • 김재관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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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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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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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
  • 1.서론 2.과학연구성의 창설 3.연구사업추진 기구의 단일화 4.연구와 교육의 일치성 5.과학기술 연구후원제도 a)독일연구 협동기구 b)Max-Planck 연구소 c)독일과학 후원 협회 d)사립재단 6.후진과학자 양성 7.과학기술 진흥비 8.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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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론 - 아시아 ULS 시대를 열자

  • 박은규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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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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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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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운영 및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을 창설하여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고는 제3회 아시아유닛로드스룰 연수교육(07.14$\sim$07.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개강식에 이어 KPCA 박은규 상근 부회장의 특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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